[정국 좌담회] 2018년 새해 정국 전망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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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2월 20일 2018년 새해 정국 전망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상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지방선거 전 진영 대립구도 강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논의에 대해 짚어보았다. 또한 북핵과 한반도 상황과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로서의 지방선거 향방,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토론했다.


    사회 김만흠 : 황 소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화 이후에 특히 국정운영 방식에서의 변화를 청와대의 역할을 좀 최소화 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했었는데, 지금 한 7, 8개월 동안은 예전 이상으로 상당히 청와대 중심 국정운영을 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들이 많아요.

    김능구 :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나와서 광화문 옮기겠다는 그런 위치이동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궁궐정치라든지 비서정치, 이런 것들을 정말 탈피해서 국민과 함께 책임 총리, 책임 장관제 같은 것을 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까 개헌에서 어찌 될지도 모르고 해서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은 상당히 연기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은데, 국정운영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 광화문시대로 비서정치와 궁궐정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고 헌법에 명시된 총리와 장관의 역할을 존중하고 또 활약하는 모습을 다들 기대를 했죠. 그런데 실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청와대만 보인다는 이야기는 어쩔 수 없이 지적받아야 될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만 어찌됐든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새로운 틀을 짜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조정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시기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와대만 보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저는 이 정권 2기로 넘어갈 때쯤 되면, 정상화되지 않겠냐는 그 기대를 가집니다. 가장 모순되는 부분들이 대통령의 70% 정도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와 그걸 풀어내야 될 국회에서의 여소야대, 그중에서 여당 원내대표,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어려운 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서 이전에는 한번 눈물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산 안은 선진화법으로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니 국정개혁법이니는 애당초 논의도 안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여당의 원내대표, 원내지도부들은 정말 힘들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박상헌 : 저는 윤영찬 홍보수석과 김현철 보좌관이 앉아서 자화자찬 페이스북 방송 내보낸 것을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봅니다. 임종석 실장 아랍에미레이트 갔다 왔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갑자기 가는데 하루 뒷날 얘기하고 갔다 와서 언론들이 모두 원전문제 때문에 국교단절 위기까지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국회운영에 나오라니까 휴가 가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죠? 얼마 전 국방부 장관도 파병장병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비서실장이 또 갔다는 것과 굉장히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뭣 때문에 갔다 왔는지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 하나만 보면 그게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겁니다.

    황장수 : 대통령이 중국을 13일부터 16일까지 갔는데, 임종석 실장은 UAE를 9일부터 12일까지 갔어요. 중국에서 의전이 매끄럽지 않아서 발생한 사태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접 나온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만찬에 대한 공개가 하루 늦어진 것, 기자들 얻어맞은 것, 또 대통령이 리커창과의 약속이 잡히지 않은 것. 이런 것을 총지휘해야 될 사람이 비서실장이죠. 현지에 이런 픽스 되는 약속들을 챙겨서 대통령을 따라 중국에 가지는 않더라도, 비서실장은 대통령 외유 중에는 청와대를 지키면서 수행해야 하는데, 가기 전까지 대통령이 갔을 때 중국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식사를 누구하고 하느냐부터 모든 것을 잡는 것은 비서실장의 역할이에요. 비서실장이 막판까지 픽스 되지 않은 그런 중요한 것들을 방치를 하고 UAE에 갔다고 하면, 그것은 중국에서 벌어진 혼란에 대해서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죠. 국민과 소통하고 같이 한다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급한 일이었다면 UAE만 빨리 갔다가 만나고 바로 왔으면 1박 2일이면 됐을 거예요. 과거에 1박 2일 갔다 온 고위층도 많아요. 그런데 레바논은 또 왜 갔느냐. UAE에서 레바논까지 상당히 멀어요. UAE에 300명 동맹부대 있는데 레바논에는 뭣 하러 갔냐? 국방부에서 한 달 전에 이미 다 갔다 온 것을. 레바논 가서 북한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유창선 : 그러니까 모든 정권은 정권의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또 기본적으로 권력이나 권한을 굳이 내놓거나 보존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한 견제나 시정의 목소리 등이 계속 필요하고 그것들은 야당의 역할인데, 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은 역시 야당이 지리멸렬한 데 기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야당에 대한 신뢰가 워낙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높게 유지시켜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우려가 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분권형 개혁은 절호의 기회고 최순실-박근혜 게이트 겪으면서 정세균 의장 얘기가 옳다고 보거든요. 나중에 과거 새누리당, 박근혜보다 더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개헌을 이번 기회에 해야 하는 건데, 지금 청와대나 여당의 기류를 보면 이미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굳이 분권 같은 것을 썩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기류를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에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당의 지리멸렬과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는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들이 같이 엮이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이번에 중국방문의 뒷얘기도 좀 그래요. 지금 보는 각도에 따라서 평가가 극과 극인데, 저는 이것은 무조건 홀대라고 헐뜯는 것도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또 120%의 성과라는 것도 정말 지나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가 의전에서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대해 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연내에 꼭 했어야 될 어떤 이유, 한·중 관계에 어떤 전면적인 그 개선, 복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됐던 것이 있었으니 국민들이 좀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진실성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 눈에 뻔히 보이는 것도 그건 아니다 없다고 하면서 성과가 120%라는 것이 통용이 될 수 있는 것도 견제할만한 것고 높은 지지율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결과들이 아닌가 싶어요.

    박상헌 : 최근에 굉장히 잘나가던 지도자급 정치인들, 최근에 좀 숨 고르기 하고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재밌게 받아들이는게 전부 박근혜 핵심 지지층의 에너지가 생각보다 낮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할복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엄청나니까, 우리가 매니아는 문빠, 박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박근혜의 열혈 지지층도 문 대통령 열혈 지지층 못지않게 센 매니아를 갖고 있는 두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저렇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그걸 두려워했다는 식으로 저는 읽었어요. 박근혜 구속 이후에 향후 정치적인 행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우파 진영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열혈 지지층을 신경 쓰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딱 보니까 굉장히 센 줄 알았는데 생각 밖으로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는 것이 향후 본인이 정치적인 복귀에 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한, 두 명이 아니더라고. 그런데 지금 문도 마찬가지인 것이 전부 이 핵심 열혈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문에 대해서 이 내재적 비판을 할 수 없는 원천봉쇄되는 그 분위기가 박근혜 때 하고 똑같이 형성이 된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의 역할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비판이 단절되고 토론이 단절되어 버린 상황에서 청와대 대통령과 비서들 중심의 제왕적 정치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패턴은 박근혜 전 정부와 이란성 쌍둥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이 얘기하는 중도라는 것은 이 광신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 광신도 집단에 잡혀있으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구조에 있다고 보죠.

    사회 김만흠 :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섰을 때 박근혜 정부하고 대비가 되면서 상당히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똑같다 라는 평행이론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 박상헌 박사는 거의 평행이론 수준의 현실로 얘기를 하고 있군요.

    황장수 : 지금 북핵 한반도 상황에서 이번 방중으로 합의를 한 것은 전쟁 반대 불용,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나머지는 남북 관계 개선인데 하나 마나 한 소리에요. 이 세 가지는 현 국면에서 중국이 북한을 쉴드 치려고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쪽이 사실상 다 따라준 겁니다. 이 정권의 이야기도 비슷했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는 한국이 북·중·러 / 한·미·일 3대3 구도에서 이탈해 중국 쪽에 상당히 기울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 회담에서 무슨 말을 하는가를 미국이 안 보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온 미국의 신 안보전략에서는 중국을 잠재적 수준의 경쟁국이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은 말은 안 했지만,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가장 큰 잠재적 적국이라고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북핵 국면에서 한국에 지금 주한미군이 3만8천명이 있고, 미국과의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 협조를 하기 보다는 중국에 협조를 하고 있다고 미국이 느끼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저한테도 미국 쪽에 있는 많은 라인들이 그런 것을 물어보고 지금 이제 결론을 내려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가면서 굉장히 꼬이는 일들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북핵문제에 마무리 국면에서 그것이 무력적으로 해결이 되든 극적인 북·미 간에 협상으로 해결이 되든 한국은 이 문제에서 당사자 역할을 하지 못한 채로 갈 것이에요. 왜냐? 그 문제를 협상으로 할지 무력으로 할지 해결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한국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부분을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배신자라고 규정할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문 대통령은 중국과 운명적 공동체라는 말을 가는 데마다 다섯, 여섯 번씩 했어요.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적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중국을 운명적 공동체라 하면 이게 중간에서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이지 뭔 수가 생기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수지만 아직도 북핵문제가 딜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딜로 끝나느냐. 한국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국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딜을 해서 이 사태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적어도 한국이 운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안 준다는 것이고, 북한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한국한테 공연히 이 일에서 거간꾼으로 끼워 넣어서 한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거나 이런 부분을 하겠어요? 북한의 속마음은 중국하고 한편이지만 중국을 거간꾼으로 끼우고 싶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이 사태의 마무리 국면에서 문 정권이 아무런 역할도 못 한 채 닭 쫓던 개 모양이 되어서 현장만 쳐다보는 일이 발생하고, 이게 문 정권에 이렇게 무너지기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봐요. 

    사회 김만흠 : 지금 황 소장이 지적하는 의견을 가끔 제시하는 분도 있어요. 10년 전에 3대3 구도에서 2대1대3으로 되어 있는, 한국만 약간 중국에 치우치려고 하는 가운데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것인데 견해를 달리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우려도 하는 바가 조금 있긴 합니다. 그럼 황 소장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유 박사님? 지금 상당하게 청와대에서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좀 그런 성향이지 않느냐까지 붙여서 홍준표 대표도 해석을 하고 있던데

    유창선 : 저는 한·중의 그런 합의, 미국 정부의 다소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은 그 네 개 조항은 트럼프에 대한 견제 합의,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이런 식의 해법을 원한다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불편할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의 복원이나 맥락 등 또 북한 문제의 해법의 기조를 생각할 때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나름대로 한·중 간에 그것을 정한 것은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다만 그것이 지금 중국이나 한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결정에 거의 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한계라는 점에서 지금 북핵문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전히 황 소장 얘기처럼 저 역시도 최종적으로 딜을 통해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최근의 상황은 상당히 트럼프 정부의 옵션이 우려할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듭니다. 지금 틸러슨이 조건 없는 대화를 말했다가 거의 무력화되다시피 진압을 당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는 역시 군사적인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부상이 됐어요. 실제로 지금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대응훈련이 일본이나 중국 같은 한반도 주변국에서는 가시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들어서 2월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김능구 : 아까 박 소장이 양쪽의 패권주의라고 하셨죠? 최근 안희정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지지세력이 적폐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드라마에서도 지못미라고 그랬잖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전 마지막 그 모습들을 여전히 전부 다 가슴 속에 품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났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지적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정서가 깔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지 못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문 대통령은 항상 반대의견을 이야기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청와대와 그 여당에서 비판과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방중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해야, 사람들이 뭔가 저 사람들은 열려있고 정말 잘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려 하지, 그게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우려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북핵 부분에서 저는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이 부분들에 대해 일대 새로운 전개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마 시도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몇 번 이야기 했잖아요. 북핵 관련돼서 이렇게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는 이렇게 기세 있게 이야기했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좀 토로했고, 이번 중국에 갔어도 제가 듣기에는 참 소국의 한계를 또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제가 볼 때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까지 포함해서 북핵문제를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 또한 전쟁을 벌일 수는 없고 군사적 옵션을 갖다가 실행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하지만 자기들은 어쨌든 그걸 계속 견지한 상태에서의 힘에 의한 굴복을 요구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핵무기 무력완성을 선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버틸 여력들은 비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때 우리의 역할, 운전자론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지, 연기 등을 통해 물꼬를 틀면서 북한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도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헌 :  자기 뇌 속에 있는 어떤 프레임이 딱 형성된다 칩시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컴플렉스든 자기 이념적 성향이든 그 프레임이 형성되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역동적인 현실을 재단할 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지금 자꾸 전쟁이냐 평화냐는 프레임으로 보면 해법이 잘 안 나오는 것이, 그럼 전쟁할 거냐 아니면 북핵을 인정할 거냐 말고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자산이 있어요. 미국이 냉전시기, 구소련을 무너뜨릴 때 전쟁했습니까? 전쟁 안 했거든요. 개혁개방을 통해서 CIA가 들어갔고 그다음 US달러가 들어갔고 소련 내부에서 무너진 형식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옵션은 전쟁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김정은만 따내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강대국 미국과 중국 간에 무슨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 지구상 어디에서 북한과 미국이 협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전략적 테이블, 꼭 전쟁이냐 아니면 북핵 인정이냐 아니면 북미 협상이냐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정교한 정보를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전략적 옵션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거예요. 최근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중국의 대응자세도 기민해졌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굉장히 긴박한 움직임에서 문 대통령만 소외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중국의 대한민국 홀대론이라는 것도 진짜 우리가 미국하고 최근 일련에 상황에 대한 정보자산을 잘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바탕으로 중국의 속마음을 우리가 리딩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 정확히 읽은 상태에서 중국을 향해 접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사회 김만흠 : 외교·안보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접근방식 자체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외교·안보 분야는 역할분담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식적으로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하는 정부의 태도하고 또 야당이라든가 언론인 대하는 역할이 다른데, 대신 그것을 수렴하는 방식에서는 이것을 너무 이번에 여당 쪽에서는 뭔가 맞대응하는 국내정치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았다고 봐요. 아까 유창선 박사가 지적했다시피 적절히 조화시켜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인데 국내정치의 대립처럼 하는 것은 처리하는 방식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매번 나오지만 별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개헌 관련 얘기입니다. 원래 이번에 예산안 국회가 끝나고 나서 다음 진행되는 과제는 사실상 선거구제도, 선거제도 개편, 개헌 문제 아니겠는가란 얘기였죠. 여당도 그렇고 제1야당도 그렇고 개헌은 별로 의사가 없어 보여요.

    황장수 : 저는 개헌이라는 것이 원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국을 끌고 가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핵심인 개헌 세력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지, 과연 개헌을 할 의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핵심에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하고 선거구제를 같이 엮는 것도요. 개헌에 대해서 현 정권에 뜻이 없고 지금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에 모든 권력이 쏠려있는 대통령중심제가 낫다고 보고, 또 다음 정권을 자기들이 창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권 초반기에 개헌에 목을 매고 할 생각은 없다고 봐요. 그렇게 된다면 언제 개헌이 나오느냐. 현 정권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총선을 치르면서 현 정권도 이제 퇴임 이후가 걱정이 될 때 개헌론이 힘 있게 다시 한 번 나오는 거지, 그 전에 나오는 개헌론은 전부 의미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창선 : 그러니까 지금은 개헌을 선도할만한 세력이 보이질 않는 상태에요.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청와대나 여당은 굳이 개헌할 필요성을 이제는 못 느끼는 것 같고, 계속 집권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을 하면서 굳이 분권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소극적인 자세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부정적인 태도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3, 4당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통합문제 때문에 개헌 관련된 의제는 정작 뒷전으로 밀어 보낸 그런 상황이에요. 이러다보니까 동력이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촛불시민혁명에 제도적인 완성도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이대로 가면 별 뾰족한 결과가 없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해법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없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발의를 해라. 물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어떻게 그게 통과가 되겠느냐 얘길 하겠지만 그때 던져놓으면 자유한국당도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다. 탄핵 때 그랬던 것처럼 결국은 개헌 찬성, 반대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여론이 있으면 대통령이 발의하고 그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 대통령 발의를 촉구를 했는데 저는 이대로 가면 차라리 그 방법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문제는 과연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하는 딜레마죠.

    사회 김만흠 : 지금 유 박사가 얘기하는 청와대에 일단 공을 넘기는 방식은 최근에 국회에서 거론되기는 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가 이번 달로 끝나는데 연장하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청와대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서 발표했었지만 국회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부형태, 정부권력 구조 관련 쪽보다는 기본권, 지방분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또 그 자체가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개헌을 좀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하는 해석도 있어요?

    박상헌 : 국회합의 아니면 대통령 발의인데, 국회통과는 둘째 치더라도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첫 번째 개헌 얘기는 촛불항쟁의 결과로서의, 역사적 아젠다로서의 개헌과는 동떨어진 얘기였어요. 권력구조 문제가 아니고 정부형태 문제가 아니고 지방분권, 기본권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개헌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할 의사가 없는 거로밖에 이해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개헌동력은 없는 것이고 개헌이라는 역사적 의제가 황 소장이 얘기했듯이 원내전략에서 협상의 지렛대 화 되어버리는 그 정도면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개헌은 물 건너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개헌론이라는 것은 모두 정략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동력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동력은 정권 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이해, 의지가 약하다면 거기다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전혀 생각 없다고 홍준표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 개헌논의는 사실상 형해화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회 김만흠 : 그러면 개헌은 좀 무기력한 쪽에서 종종 꺼내는, 사실상 새해 들어서는 그냥 지방선거 경쟁국면으로 가겠네요? 개별적으로 자기들 지역타진 한다든가 서울시장 경선 나온다든가 뭐 이런 얘기겠네요. 서울시장 구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얘기해보죠.

    황장수 :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여권에서 박원순 시장을 교체하기가 쉽겠느냐. 본인이 3선을 가겠다고 하는데, 경선까지 하자고 하면 교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는 홍 대표가 새로운 젊은 인물인 홍정욱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황교안 카드가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 현재 야권에서 누가 나오는지가 핵심인데 야권에서는 기존에 기득권의 유명한 정치인들 중 승산이 별로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참패를 하는 이런 부분을 권할 사람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다면 새로운 뉴 페이스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사회 김만흠 : 예. 하나는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광역단체장들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하는 대로 관철이 될지, 또 하나는 새 문재인 정부의 친문 세력들 일부가 새롭게 지방선거에 진출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보는지 두 개를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박상헌 : 이제 광역단체장 6석이 안 되면 당 대표직 내려놓겠다고 홍준표 대표가 말했고, 그다음 이제 전략공천의 뉘앙스가 있는 깜짝 놀랄 인물을 발굴해서 투입하겠다고 서울의 홍정욱, 경남지사는 누구, 부산시장은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부산만 놓고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직 서병수 시장이 경선을 요구하면 안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시장이 경선을 하자라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경선은 안 되고 당신은 안 되고 이 사람 할게. A라는 사람을 서병수 시장을 대체해서 무슨 수로 후보로 만듭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남 5개 지역에서도 홍 대표가 좀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현장에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되려면 경선을 하면 서병수 현 시장이 이길 것이고 본선 나가면 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딜레마죠. 그러면 경선을 빼 버리고 현직 시장을 전략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갖다 꼽는 방식이 가능한가. 여론조사에서는 여권이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대구 권영진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권영진 시장 지지도가 썩 높게 압도적으로 나오지 못하니까 도전자들이 붙는데,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권영진을 갖고 실패할 거라고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할 때 경선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홍 대표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서울시장 문제는 사실 예선이 본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권에서 경계해야 될 것은 이 과정에서 굉장히 차기 주자군들이 흠집이 입혀진다는 겁니다. 김경수가 박원순을 만나서 경남지사 가라 했던 것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메신저가 김경수라면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런 정치공학적인 청와대 중심의 조정 과정에서 차기 후보군들이 굉장히 상처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방선거 암담하죠. 암담한데다가 홍 대표가 현재까지 보여준 리더십만 높고 보면 그 6개 지키기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김능구 : 저는 지금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가 금방 이야기 한 대로 전략공천을 해서 깜짝 놀랄 후보를 내놓겠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바꾸겠다는 부분들이 지금은 본인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민심의 어떤 평가, 여론조사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걸 배제하고서도 자기가 이렇게 추천하고 결정해나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 정치에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전 대선에서 반문 연대가 있다가 무산되었지만 야당으로서는 막바지에서의 어떤 선거연대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 그게 당락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붙어볼 만한 선거는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 방법은 선거연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권에서 굉장히 후보경쟁이 치열할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리더십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이번 지방선거 때 제일 눈 여겨봐야 될 것은 이 대권 후보들, 대권 주자들이 일제히 광역단체장 선거에 다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단체장 임기와 대통령 시기가 거의 맞물리거든요.

    사회 김만흠 : 둘 다 노릴 수 있으니까.

    김능구 :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이 상당히 주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의 승패가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이어야만 이후 정국을 힘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김경수 의원이 박 시장 만나서 경남지사 가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유창선 : 대구·경북 정도 제외하고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인 분위기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전남 정도가 국민의당이 근접전을 서로 벌일, 경쟁이 될 만한 정도일 것 같고 나머지는 민주당 공천이 모두 당선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시장이 과연 공천을 받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가장 앞서있는 주자이긴 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교체심리가 발동이 될 때도 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박 시장한테 유리하지만은 않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서울도 사실 지금 도전하는 주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경선하자고 하면 경선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선을 했을 때 박 시장이 장담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해봐야 알 것이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누가 공천 받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 김만흠 :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갑자기 진행하면서 느낀 게 제가 다른 방송도 진행하지만 오늘 보니깐 우리나라의 최고 정치분석가들이 다 네 명 여기 있어서 각 정당들이 이분들 얘기만 들으면 잘 될 것 같네요. 독자 여러분들, 새해에 잘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패널들은 지난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율 기자 ky012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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