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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북핵위기의 프레임 바꾸기: 위기를 기회로

                            북핵 위기의 프레임 바꾸기: 위기를 기회로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북핵위기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우리 모두가 위기에 불안해 한다. 그러나 이제 북핵문제를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기는 사실 터널의 끝일 수 있다.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할수록 어찌 보면 해결의 시작이 다가올 수 있다. 칠흑같은 어둠은 새벽을 준비하고 캄캄한 어둠은 터널이 다 끝나감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금의 북핵위기가 해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신해야 한다. 결국 북핵문제는 위기라는 우리의 인식을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기회라는 인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은 사실 극단의 위기 속에 해결의 창이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화성-15형을 성공시키고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공언한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한편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진입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정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목표를 일단락 지은 만큼 담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다. 동일한 현상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셈이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장 국가의 위용을 과시한 만큼 이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를 전제로 북미협상을 과감하게 제안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며 개입할 수 있다. 시각을 전환해보면 핵무력의 완성이 위기보다 해결의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게도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위기의 심각성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핵문제 해결을 미룰 수만은 없음을 인식케 하고 있다.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자위하면서 북핵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거나 언제일지 모르는 제재에만 몰두하기엔 이제 상황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3개월 시한이 거론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사하고 북한과 일단 만나서 날씨나 탁자 애기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작금의 북핵위기 심화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추동케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시작을 가져오는 셈이 된다. 물론 북핵위기의 정점은 미국으로 하여금 과감한 협상의 시도를 가능케 하지만 협상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는 다른 대안이 없는 군사적 옵션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통첩일 수도 있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미 협상의 문을 열어주고, 더는 북핵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턱을 낮추고 대북 협상의 손을 내민다면 2018년 북핵위기의 최정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프레임 바꾸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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