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의 프레임 바꾸기: 위기를 기회로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북핵위기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우리 모두가 위기에 불안해 한다. 그러나 이제 북핵문제를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기는 사실 터널의 끝일 수 있다.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할수록 어찌 보면 해결의 시작이 다가올 수 있다. 칠흑같은 어둠은 새벽을 준비하고 캄캄한 어둠은 터널이 다 끝나감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금의 북핵위기가 해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신해야 한다. 결국 북핵문제는 위기라는 우리의 인식을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기회라는 인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은 사실 극단의 위기 속에 해결의 창이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화성-15형을 성공시키고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공언한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한편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진입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정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목표를 일단락 지은 만큼 담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다. 동일한 현상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셈이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장 국가의 위용을 과시한 만큼 이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를 전제로 북미협상을 과감하게 제안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며 개입할 수 있다. 시각을 전환해보면 핵무력의 완성이 위기보다 해결의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게도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위기의 심각성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핵문제 해결을 미룰 수만은 없음을 인식케 하고 있다.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자위하면서 북핵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거나 언제일지 모르는 제재에만 몰두하기엔 이제 상황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3개월 시한이 거론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사하고 북한과 일단 만나서 날씨나 탁자 애기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작금의 북핵위기 심화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추동케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시작을 가져오는 셈이 된다. 물론 북핵위기의 정점은 미국으로 하여금 과감한 협상의 시도를 가능케 하지만 협상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는 다른 대안이 없는 군사적 옵션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통첩일 수도 있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미 협상의 문을 열어주고, 더는 북핵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턱을 낮추고 대북 협상의 손을 내민다면 2018년 북핵위기의 최정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프레임 바꾸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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