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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김근식 칼럼] 북핵위기의 프레임 바꾸기: 위기를 기회로

                            북핵 위기의 프레임 바꾸기: 위기를 기회로

                                                                           김근식(경남대 교수, 정치학)  

  북핵위기가 정점을 치닫고 있다. 우리 모두가 위기에 불안해 한다. 그러나 이제 북핵문제를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위기는 사실 터널의 끝일 수 있다. 북핵위기가 최고조에 달할수록 어찌 보면 해결의 시작이 다가올 수 있다. 칠흑같은 어둠은 새벽을 준비하고 캄캄한 어둠은 터널이 다 끝나감을 의미한다.

  오히려 지금의 북핵위기가 해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신해야 한다. 결국 북핵문제는 위기라는 우리의 인식을 프레임의 전환을 통해 기회라는 인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은 사실 극단의 위기 속에 해결의 창이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이 화성-15형을 성공시키고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공언한 작금의 상황이야말로 한편에서는 사실상 핵보유국의 진입이라는 점에서 위기의 정점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김정은이 목표를 일단락 지은 만큼 담대한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의 시작일 수 있다는 말이다. 동일한 현상을 전혀 다른 프레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셈이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하고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핵무장 국가의 위용을 과시한 만큼 이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핵보유를 전제로 북미협상을 과감하게 제안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며 개입할 수 있다. 시각을 전환해보면 핵무력의 완성이 위기보다 해결의 첫 단추일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게도 북한의 핵무력 완성은 위기의 심각성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핵문제 해결을 미룰 수만은 없음을 인식케 하고 있다. 아직은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고 자위하면서 북핵문제를 중국에 아웃소싱하거나 언제일지 모르는 제재에만 몰두하기엔 이제 상황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내부에서도 3개월 시한이 거론되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화를 시사하고 북한과 일단 만나서 날씨나 탁자 애기라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작금의 북핵위기 심화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추동케 한다는 점에서 해결의 시작을 가져오는 셈이 된다. 물론 북핵위기의 정점은 미국으로 하여금 과감한 협상의 시도를 가능케 하지만 협상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는 다른 대안이 없는 군사적 옵션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이면서 동시에 최후의 통첩일 수도 있다.

    국가 핵무력을 완성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대미 협상의 문을 열어주고, 더는 북핵문제를 좌시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가 문턱을 낮추고 대북 협상의 손을 내민다면 2018년 북핵위기의 최정점에서 우리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프레임 바꾸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이해찬은 ‘장관 ’- 양정철은 ‘단체장’, 총선 보폭 넓히는 민주당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여당이 총선을 향한 보폭을 넓혀 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하게 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관 릴레이 오찬’을, 총선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文의 남자’ 양정철 민주연구 원장은 ‘단체장 접촉’ 폭을 넓혀가고 있다. 2020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 ‘중간 평가’의 성격이 짙다. 때문에 집권여당에선 국정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의 승리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집권여당 내 행보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포석 깔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총선에서 ‘당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총선의 실세가 될 이해찬 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주목된다. ▲부처와 지자체 관리 ‘투트랙’ 주목 이해찬 대표는 지난 4일을 시작으로 18개 부처 장관들과의 릴레이 오찬을 시작했다. 4일에는 사회분야 장관들을, 5일에는 외교·안보 장관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표와 장관들의 만남은 현안 청취가 명목이지만 문재인 정부 3년차의 국정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3호선 연장 노선, 3기 신도시 논란 쟁점 급부상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2기 신도시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3호선 연장 노선을파주시 운정이냐, 일산 가좌마을이냐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으로 3호선 지하철역을 연장하는 방안은 지난달 2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세종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으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보완 구상을 공개하면서 다시도마에올랐다. 당시 김 장관은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에 대해서 “이 노선 연장 사업은 이미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을 포함한 이외 교통 수단과의 연계 교통 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다루고 있다. 여기서 발표된 총 36개의 신규산업 현황에서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사업의 일부분으로 일산선 연장이포함됐다. 일산선 연장은 현재 대화역까지 구축된 약 7.6km 길이의 서울 지하철 3호선을 운정역까지 연장하도록 계획돼 있지만 고양시에서 운정역 대신 가좌마을 쪽으로 3호선을 유치하는 방안이검토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방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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