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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 김성태② “국민들, 말 행동 다른 정권 체감…文정부 국정운영 틀 바꿔야”

“與 개헌 지방선거용 패키지 상품처럼 악용, 충분한 논의 거쳐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3선, 서울 강서구을)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과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권임을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개혁이 아니라 무자비한 정치보복과 무책임한 포퓰리즘 남발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며 “인사 참사에서도 나타났듯, 협치가 아니라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정권임이 증명됐고, UAE 방문 의혹과 방중외교에서 볼 수 있듯 벌써부터 ‘자화자찬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권 말기에나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치가 높았던 정권인 만큼, 잘못했을 경우의 국민적 실망과 분노도 클 수 있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케어’, ‘문재인 일자리’처럼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속 알사탕 취급하던 정부여당이 개헌마저도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논의기구인 ‘개헌특위’의 셔터를 닫고,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패키지 상품처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공수처, 권력남용의 도구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현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개혁 법안과 함께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법안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수처 법안 및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장물 거래식 밀실야합으로 맞바꿨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이라도 온당치 못한 절차를 거쳤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뿐더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고, 검찰이 그 돌격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좌파인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국정원 개혁위가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정원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들의 이런 위법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당은 소위 국정원 개혁위의 위법,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與, ‘문재인 개헌’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헌특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며 특위 종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정확한 당론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 ‘문재인 일자리’처럼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속 알사탕 취급하던 정부여당이 개헌마저도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논의기구인 ‘개헌특위’의 셔터를 닫고,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패키지 상품처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과거 캐기 통한 보복은 갈등 분열로 귀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 여론조사를 보면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문재인 정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적폐 청산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고,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진정한 개혁보다는 정치보복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검찰, 국정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게 과거 보수정권 캐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정치보복인가. 무엇보다 아쉬운 건 온통 과거 얘기뿐이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로지 과거 캐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입으로는 통합과 협치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런 과거 캐기를 통한 보복은 갈등과 분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국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다. 총평 부탁드린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이다. 뉴스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대통령의 소탈한 소통행보도 이전 정권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후에 내세운 국민통합이나 협치, 또 국가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권임을 체감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개혁이 아니라 무자비한 정치보복과 무책임한 포퓰리즘 남발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 인사 참사에서도 나타났듯, 협치가 아니라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정권임이 증명됐고, UAE 방문 의혹과 방중외교에서 볼 수 있듯 벌써부터 ‘자화자찬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권 말기에나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치가 높았던 정권인 만큼, 잘못했을 경우의 국민적 실망과 분노도 클 수 있다.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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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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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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