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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폴리인터뷰] 김성태② “국민들, 말 행동 다른 정권 체감…文정부 국정운영 틀 바꿔야”

“與 개헌 지방선거용 패키지 상품처럼 악용, 충분한 논의 거쳐야”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3선, 서울 강서구을)는 23일 문재인 정부가 ‘정치보복’과 ‘포퓰리즘’으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정권임을 체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개혁이 아니라 무자비한 정치보복과 무책임한 포퓰리즘 남발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며 “인사 참사에서도 나타났듯, 협치가 아니라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정권임이 증명됐고, UAE 방문 의혹과 방중외교에서 볼 수 있듯 벌써부터 ‘자화자찬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권 말기에나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치가 높았던 정권인 만큼, 잘못했을 경우의 국민적 실망과 분노도 클 수 있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문재인 케어’, ‘문재인 일자리’처럼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속 알사탕 취급하던 정부여당이 개헌마저도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논의기구인 ‘개헌특위’의 셔터를 닫고,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패키지 상품처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며 “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공수처, 권력남용의 도구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현재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개혁 법안과 함께 각종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법안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수처 법안 및 선거구제 개편을 예산안 처리와 장물 거래식 밀실야합으로 맞바꿨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법안이라도 온당치 못한 절차를 거쳤다면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뿐더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한국 정치 역사상 유례없는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고, 검찰이 그 돌격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남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또 좌파인사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국정원 개혁위가 무슨 법적 근거와 권한을 가지고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정원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는 것인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민간인들의 이런 위법 활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당은 소위 국정원 개혁위의 위법, 불법행태에 대해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與, ‘문재인 개헌’ 밀어붙여”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지금처럼 계속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개헌특위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며 특위 종료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헌에 대한 한국당의 정확한 당론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 ‘문재인 일자리’처럼 국가 예산을 호주머니 속 알사탕 취급하던 정부여당이 개헌마저도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논의기구인 ‘개헌특위’의 셔터를 닫고,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결국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국가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지방선거용 패키지 상품처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87년 개헌 이후 30년이 지났다. 그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

“과거 캐기 통한 보복은 갈등 분열로 귀결”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 여론조사를 보면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은 문재인 정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역대 모든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적폐 청산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고, 따라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진정한 개혁보다는 정치보복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검찰, 국정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가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게 과거 보수정권 캐기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게 정치보복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정치보복인가. 무엇보다 아쉬운 건 온통 과거 얘기뿐이라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얘기는 없고 오로지 과거 캐기에만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 입으로는 통합과 협치를 얘기하지만, 결국 이런 과거 캐기를 통한 보복은 갈등과 분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국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다. 총평 부탁드린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이다. 뉴스기사에 직접 댓글을 달고, 테이크아웃 커피를 마시는 대통령의 소탈한 소통행보도 이전 정권과는 다른 신선함이 있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전후에 내세운 국민통합이나 협치, 또 국가개혁에 대한 청사진은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많은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권임을 체감하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개혁이 아니라 무자비한 정치보복과 무책임한 포퓰리즘 남발로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다. 인사 참사에서도 나타났듯, 협치가 아니라 독단과 전횡을 일삼는 정권임이 증명됐고, UAE 방문 의혹과 방중외교에서 볼 수 있듯 벌써부터 ‘자화자찬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정권 말기에나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기대치가 높았던 정권인 만큼, 잘못했을 경우의 국민적 실망과 분노도 클 수 있다.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틀을 바꿔야 한다.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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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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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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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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