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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수첩] 한샘 사태로 돌아본 ‘사내 성폭력’, 또다른 피해 없어야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고용부가 최근 직장 내 성폭력 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인테리어 기업 한샘에 과태료 총 600만 원을 부과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딛은 신입사원이 입사 며칠만에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또 상사에게 연이어 성폭행과 성추행을 겪은 이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사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사내 성폭력 피해자들의 추가 제보를 받아 공개했다.

짧은 기간 안에 100여 건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쏟아졌고 그 안에는 사기업 뿐 아니라 공무원의 피해 사례까지 있어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을 겪은 후 가해자의 징계는 불구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는 증언을 쏟아냈다. 오히려 사내에서 ‘왕따’가 됐다는 억울함마저 토로했다.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장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한 위치를 보장받기 위해 권력을 쥔 사람의 편에서 피해자를 질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샘 사건의 피해자 역시 사건 이후 사내에서 ‘꽃뱀’으로 몰리며 동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조롱의 대상이 됐다. 다른 피해자들도 이 같은 일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설사 징계가 있었다 해도 명확한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아 오히려 피해자가 오해를 받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성폭력 범죄는 늘 피해자와 가해자의 엇갈린 주장이 있는 사건이다.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논란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대부분의 사내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측은 피해자에게 ‘입단속’을 시키기 급급하다.

피해자 역시 가해자가 권력을 가진 상사인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문제를 공론화 하는데 주저하게 된다. 좁은 취업문을 막 통과한 신입사원의 경우 이는 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슈가 될 경우 너만 손해야’라는 인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씌우는 굴레와 침묵의 강요는 가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또 다른 빌미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벌이고 있는 ‘미투 캠페인’이 정재계를 흔들며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다. 침묵해 왔던 피해자들이 하나 둘 목소리를 냄으로써 힘을 얻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한샘 사태 이후 추가적인 사내 성폭력 문제가 보도되긴 했으나 미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미투 캠페인 수준의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더욱이 한샘 사태에 고용부가 내린 600만 원의 과태료는 사내 성 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얼마나 미약한지를 방증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회사 내부의 엄격한 규정은 물론 이를 어길 시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사내 성폭력은 권력을 가진 강자가 약자에게 저지르는 범죄다. 범죄 사실을 알았을 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공범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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