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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설훈②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망하는 길’ 판단이 맞아”

[인터뷰] “개헌, 야당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4선, 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결국 분당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설 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본관 농해수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바른정당과의 통합 반대파들에게는) 바른정당과 통합한 후에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그래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은) 망하는 길이라고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인데 맞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국민의당 일부, 우리 당과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다. 호남이 갖고 있는 진보성을 등에 업고 국회에 나왔으므로 그것을 대변해야 한다”며 “바른정당은 건강한 보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수적 입장이다. 바른정당과 같이 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도저히 같이 못한다고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분리되는 형국이 될 것 같다”며 “저는 국민의당 의원 전부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부터 뜻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위원장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개헌이 실현될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설 위원장은 “개헌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야당이 하자고 해야 된다”며 “지금 야당(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같이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위원장은 “개헌은 야당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권력구조는 합의가 안되니까 그대로 가고 기본권 등 몇 가지 손볼 것만 개헌하자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는데 야당이 명분을 자기들이 잃으니까 따라올지 모르겠다. 개헌은 지금 야당의 저런 자세로는 거의 안 될거라는 생각이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설훈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북핵 문제 우리가 ‘핸들링’ 쥐고 가는 게 시작”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관계가 어려움을 겪다가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으로 관계 정상화 복원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 싶다. 중국과의 관계가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 한중 경제 문제를 다각도로 봤을 때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나.
참 어려운 문제다. 북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미국, 중국, 우리 정부가 각각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핸들링을 쥐고 가는 게 시작이라고 본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확실히 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제일 잘 안다, 우리가 운전할 수 있게 해라’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미국이 구체적 실천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할 것인가는 별도의 문제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정하고 전략적으로 가겠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남북간에 대화로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중국이나 미국은 객이다. 우리가 힘이 적으니까 양쪽의 힘에 의해서 마음껏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한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결하겠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보수주의자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한다.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한 시각은 우리 당이 갖고 있는 시각과 비슷하다. 그런데 사드 문제 때문에 안 됐던 것이다. 사드 문제는 미국이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복잡하다. 북한은 핵이 아니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불식시켜 줘야 한다.  미국이 공격을 안 한다, 못한다는 것에 대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려면 중동보다 훨씬 더 많은 전비가 들어갈 것이고 훨씬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것인데 미국이 전쟁을 하겠나. 북한을 상대로 진정을 가지고 설명해줘야 한다.

-지금은 북한 설득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고 압박과 제재만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나서 미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라고 하지만 권력유지에 목표가 있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권력유지가 된다면 심지어 친미 국가도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했다. 어떻게 봤나.
결국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 대화 말고 무슨 방법이 있나. 졸라맨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이미 90년대 말에 수십만명이 아사했다. 그때도 버텨냈다. 자신들은 평양 이내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국민의당 내 뜻 같이 했던 분들과 같이 하는 것도 방법”

-민주당은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이므로 정국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체성이 비슷한 국민의당과 확실한 연대나 연정을 시도할 필요성도 있는데. 
국민의당은 사실은 같은 뿌리인데 당내 헤게모니 싸움에서 진 쪽에서 나간 걸로 보인다. 생각이나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다. 헤게모니 부분만 정리되면 안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복잡하다.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하자고 나서고 있다. 안된다는 쪽이 상당히 많이 있다. 20명 이상 되는 것 같다. 도저히 같이 못한다고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분리되는 형국이 될 것 같다. 저는 국민의당 의원 전부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부터 뜻을 같이 했던 분들하고만 같이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과 함께 해야 여당이 안정 의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의를 놓고 생각하면 같이 가야하는데 개인적 관계로 보면 경쟁관계라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호남쪽이 그렇다. 어떤 형식이됐든 함께 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서는 잘 안된다.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파는 바른정당을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서는 ‘적폐세력’ 규정을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는데.
국민의당 일부, 우리 당과 같이 하고자 하는 분들은 보수적인 입장이 아니다. 호남이 갖고 있는 진보성을 등에 업고 국회에 나왔으므로 그것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건강한 보수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수적 입장이다. 진보적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깔려 있다고 본다. 바른정당과 같이 가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걸 넘어서서 바른정당과 통합한 후에 자유한국당과 같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깔려있다. 그래서 망하는 길이라고 자락을 깔고 있는 것인데 맞는 판단이라고 본다.

-바른정당을 건강한 보수로 보나.
아직까지는 그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것을 목표로 가는 것 같다. 아직 바른정당의 정확한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

-바른정당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 보여준 행동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왔다갔다한다. 저렇게 해서 건강한 보수라고 할 수 있겠나. 바른정당이 상황을 좀 더 보고 확실한 자세로 갖춰져야 건강한 보수로 느껴지지,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에 있는 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같이 가자, 이렇게 안될 것이다. 우리(통합 반대파)는 진보적 입장이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가 쉽지 않다. 차라리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게 낫지, 왜 바른정당과 같이 한다는 것이냐, 이게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입장일 것이라고 본다.

“안철수 정치에 맞는 분인가, 정치 왜 하는지 묻고 싶어”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일 때 당 대표를 지냈다. 설 위원장에게는 정치 후배일 수 있는데 지금의 행보는 어찌 보나.
기본적으로 안 대표가 정치에 맞는 분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면 특히 대통령을 노리는 분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런 자세가 돼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다음 정치를 왜 하는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정치다, 돈이 많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둬도 알아서 한다, 그런데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은 같이 살아가야하는데 정치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세상이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고 계층이 나눠지고 엉망이 된다, 정치가 보완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은 거기서 출발한다.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안철수 대표는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런 기본적인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는 잘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자질적으로는 어떤가.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하는데 잘 끌어모으지 못한 것 같다. ‘샤이’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개인의 세계가 구축돼 있어서 잘 접근이 안되는 것 같다. 개인적 성을 허물지 않고 가니까 사람들이 안 달라붙고 세력이 확장이 안되고 기대를 갖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닌가 싶다.

“야당, 지혜로운 투사돼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여 투쟁 강화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독단, 전횡, 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전사가 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은 어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적폐청산은 옳다, 우리도 동참하겠다는 자세를 보인다거나 여당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다, 잘하는 것이라고 나온다면 야당이 상당히 살아날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그것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봐야한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여당이 하는 것은 모두 안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안될 것이다. 어느 쪽인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해야 할 몫이고 지켜볼 문제다. 야당은 투사여야 하지만 투사도 지혜로운 투사여야 한다. 국민을 보면서 투사를 해야지 무조건 다 싸우겠다고 하면 오히려 계속해서 낮은 국면에서 가는 것 밖에 없다. 지혜로워져야 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각에서는 우리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살리는 근본 대책이 아니라며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어떻게 보시나.
제가 농해수위원장인데 여야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강하게 이야기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다. 한우를 예를 들면 10만원 가지고 안된다는 게 현실적인 이유인데 그렇게 다 맞추다보면 소위 김영란법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개정조차도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다. 그걸 감안해서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든 타협안은 상당히 잘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들, 농민들에게 우리가 잘했다고 할 처지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부패를 추방하고 맑은 사회를 만드는 취지로 김영란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정신을 살려내는 선에서는 현실적으로 농어민들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으로 큰 파문을 겪었다. 해수부 내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적폐세력이 아직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있었다. 실상은 무엇인가.
대책본부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유골이 발견된 점에 대해서 은폐라기보다는 잠깐 보류했던 것인데 장례를 치르고 발표를 하려고 했다. 그 이유가 선의냐 악의냐, 들여다보니 악의로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나름대로 유골이 미수습자의 것이 아니라 이미 수습한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유해를 수습해보니 누구 것이라는 것을 대충 감을 잡는다고 한다. 그것이 거의 맞았다는 것이다. 유골 발견 사실을 발표하게 되면 또 그걸 갖고 미수습자 가족들이 애가 탈 것인데 결과가 뻔히 미수습자가 아닌 것으로 나올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에게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판단하고 만 것이다.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뒤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어리석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까. 여야의 개헌안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개헌은 여야 합의가 돼야 한다. 야당이 하자고 해야 된다. 지금 야당(자유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같이 하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지방선거 뒤에 하자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헌은 내각제냐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냐의 문제인데 야당은 내각제를 바란다. 국민들은 4년 중임제를 바란다. 결판난 것이다. 야당이 안하겠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안은 기본권과 지방분권 관련 개헌이라도 정부안으로 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닌가. 
권력구조는 합의가 안되니까 그대로 가고 기본권 등 몇 가지 손볼 것만 개헌하자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는데 야당이 명분을 자기들이 잃으니까 따라올지 모르겠다. 개헌은 지금 야당의 저런 자세로는 거의 안 될거라는 생각이다.

-야당은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말도 안된다. 자기들(자유한국당)이 안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야 안할 이유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중임제 의견이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선거법과 개헌은 같은 축이라고 봐야한다. 그래서 야당이 반대하면 무조건 안된다고 봐야한다. 야당이 지금 상황에서 타협을 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선거법은 3년 뒤의 일이니까 두고 봐야한다. 지금 안된다고 하더라도 3년 뒤에는 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도 모른다. 선거법은 현재 조건으로는 되니 안되니 말하기보다는 유보를 해놓고 넘어갈 것이다. 개헌 문제도 안되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야당이 반대하면 절대 못한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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