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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7 통신 결산] 文정부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고전…5G로 새로운 돌파구

선택약정할인율 20%서 25%로 상향 조정…예상 밖 큰 파장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올해 통신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정책이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KT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5세대 이동통신(5G)을 시범서비스하면서 5G 주파수 할당 등 이통사들이 다시금 5G 경쟁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올해 이동통신업계는 요금인하, 단통법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일몰, 단말기 완전자급제 등 주로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과 관련된 논란들이 뜨거웠다.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이통사들은 거센 요금 인하 압박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되고,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감면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25% 올리자  그 영향력은 상당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 8·X 등 올해 하반기에 나온 신제품 프리미엄 폰을 산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이동통신사 기존 고객들의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 하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3분기 통신사별 ARPU는 ▲SK텔레콤 3만5488원 ▲KT 3만4608원 ▲LG유플러스 3만5316원이다. 전년 동기대비 SK텔레콤은 17원 높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86원과 556원 낮다. 선택약정할인 할인율 상향 효과는 4분기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지원금상한제 조항이 예정대로 10월부터 큰 이변 없이 일몰됐다. 일각에서 이통사의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연장을 주장했지만 큰 반향은 일으키지 못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많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

상한제 일몰 후인 올해 11월과 12월에도 기존 상한선을 뛰어넘는 공식 지원금이 실리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신형 프리미엄 폰의 지원금도 대부분 10만 원대 초반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요금할인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고가 폰에 지원금을 늘리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는데 이에 이동통신비와 단말기 가격 등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만들어져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대신 현행 자급제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2018년은 세계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시작하는 '5G 원년'

커넥티드카에도 필수적인 5G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대표적인 기반 기술이다. 이에 전 세계 이통사들은 2020년까지 상용화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내 이통사들도 2019년까지 상용화 준비를 끝낼 예정이다. 

특히 KT는 내년에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최초 시범서비스를 위한 최종 점검을 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상용화 준비를 내년 중으로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서울 을지로·강남, 인천 영종도, 경기 분당에 구축한 ‘5G 전초기지’와 화성 자율주행 실증단지(K-시티) 등을 통해 5G 생태계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말 28GHz 주파수 대역 기반 대규모 5G 시험망을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 구축, 세계 최초 5G 커넥티드카 ‘T5’를 선보였다. 또한 SK텔레콤은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SM엔터테인먼트 등 분야별 대표주자들과 커넥티드카 시장 선점을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하고 있다.

내년 초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 5G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KT는 지난 6월 대회통신망 및 방송중계망 구축을 완료한 데 이어 10월에는 강원도 평창, 강릉 등의 경기장을 중심으로 5G 시범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선수와 관람객들은 자율주행버스를 타고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버스 내부 한쪽 면의 유리창 전체는 대형화면 역할을 해 경기상황 및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관람객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설치한 ‘옴니 포인트 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응원하는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수 있고 해당 선수 관점에서 경기 전체를 3차원(3D) 가상현실(VR)로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지난 9월 KT는 2022년 커넥티드카 매출 5000억 원 달성이라는 목표 하에 커넥티드카 부문에도 주력하고 있다.

KT는 ‘메르세데스-벤츠’사와 협업을 통해 커넥티드카 상용 서비스 추진하고 있다. 또 황창규 KT 회장은 지난 10월 일론머스크 테슬라 회장과 만나 자율주행 사업 협력을 논의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서울 강남역 인근에 신규 5G 시험기지국을 개소하고, 3.5GHz 및 28GHz 주파수 대역을 활용해 도심 속 5G 기술 및 서비스 테스트를 시작했다. 또한 5G 클러스터를 통해 기지국 사이를 이동해도 서비스 끊김이 없는 핸드오버 기술 검증을 완료했으며, 5G 버스에 5G 시험 단말기를 설치한 뒤 5G 클러스터를 주행하는 데 성공했다.

LG유플러스는 5G기반 스마트 시티 조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화웨이와 5G로 연결된 도시인 ‘서울 테크시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양 사는 분야별 산업 파트너와 협력해 5G 고정식 무선액세스(FWA)를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에는 이통사들의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통 3사들은 2018년 조직개편을 통해 AI 전문 조직을 신설해 AI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AI 스피커 분야에서 SK텔레콤 ‘누구’, KT ‘기가지니’가 치열하게 격돌하는 가운데 각사의 이용자가 단기간에 30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LG유플러스도 네이버와 손을 잡고 AI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평양정상회담 D-2 관전포인트] 비핵화 디딤돌 통한 ‘종전선언·新 경제지도’ 그려낼까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등에 대한 이번 정상회담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종전선언 논의 등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그 성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이 6.12 북미정상회담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비핵화, 文 중재안 주목 특히 ‘비핵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최우선으로 다루며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요구 중인 비핵화 조치의 선행 조건, 종정선언과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 신고 등의 실질적 조치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가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역시 이와 관련해 최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려면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북미 교착


[김능구의 정국진단]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③ "이해찬, 野 협치 충분히 이끌어낼 인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3선)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협치 가능성을 두고 야당 일각에서 우려를 보이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민심이 반영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정치 경력과 대승적 자세로 해 낼거라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야당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내서 국회를 좀 풀어가야 한다. 산수적으로 안 되면 전혀 안 된다는 식은 지양해야 한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정치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개헌에 대해 "우리 당의 대선 공약이며 대표적 개혁 중 하나"라며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책임총리제 쪽으로 간다면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본다. 국민들도 내각제로 가는데 대해 아직까지 여론이 모아지지 않았다. 대통령 중심제로 가더라도 1인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력을 분산시키면 개헌은 가능하다 본다"고 말했다. 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민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개혁안 발표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원의 관료적 문화와 폐쇄적 행정구조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위계적인 법원 조직을 헌법이 예정한 대로 재판기관들의 수평적인 연합체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정책결정과 제도설계를 수평적 회의체가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구조의 폐쇄성을 극복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위해 먼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사법행정회의(가칭)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챙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며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회의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주요 사법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들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해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저의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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