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3.1℃
  • 흐림서울 14.3℃
  • 흐림대전 13.6℃
  • 흐림대구 12.1℃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16.0℃
  • 흐림부산 16.7℃
  • 흐림고창 14.0℃
  • 구름많음제주 19.3℃
  • 흐림강화 12.0℃
  • 흐림보은 9.3℃
  • 흐림금산 9.5℃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5.8℃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③ “청와대 권력 너무 세, 하루속히 靑 권력 내각에 돌려줘야”

[인터뷰] “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거부, 국민 심판할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재선, 전북 군산시)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실권을 쥐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주요 현안을 모두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며 청와대가 내각에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권력이 너무 세다”며 “하루속히 청와대 권력을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 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다당제 정착을 위해 국민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자유한국당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지역주의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선거를 해오고 정치를 해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적절한 순간에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중대선거구제, 비례형 연동제, 이 두 가지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투표 가치만큼 의석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부하는데.
안타깝다. 중대선거구제, 비례형 연동제, 이 두 가지가 돼야 한다. 우리 당은 투표 가치만큼 의석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역주의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선거를 해오고 정치를 해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적절한 순간에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은 어렵다고 보나.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하고 싶은 법이 있다거나 제도가 있다거나, 특히 그나마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개헌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서로 빅딜을 해서라도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 

“바른정당과 합해 인재 영입 환경 만들어야”

-김 의원께서는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대선 평가에서 당 시스템, 조직이 제대로 구축 안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후 상태는 어떤가.
대선 패배는 총체적 역량 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후보도 마찬가지고 후보를 지원하는 당, 당의 외부에서 당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 모든 점에서 부족했다고 본다. 결국 인재의 문제라고 본다. ‘인재 풀’이 얼마나 두터운가, 얇은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른정당과 우리 국민의당이 합해서 외연을 넓혀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인재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당이 개혁하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인재가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정부 이제 성과내야, 박근혜정부보다 코드인사 더 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 출범한 정부다. 박근혜 정부의 대단히 심각한 권위주의 문제를 해소하는 탈권위 행보, 서민적 행보 때문에 큰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과 겹치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현장에서 당초 계획한 것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쉽지 않다. 최근 두 달 연속 일자리가 증가한 숫자도 30만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가 갈수록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잘못된 적폐청산,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시원함을 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찬성하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난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코드인사의 정도가 더 심하다. 단기간 내 인사로 인한 화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코드 인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인재 풀을 넓히고 널리 대한민국에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찾는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초 독일 방문 중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복수하려고 정권잡았나”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적폐청산 작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비쳐지는데.
안 대표가 말한 전체 맥락을 보면 와전이 좀 돼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새 정부가 미래 비전을 찾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워딩이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 대표도 과거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치보복적인 요소가 혹여라도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부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오래된 잘못된 폐습을 개선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지역 현안인 새만금 사업은 진행 과정이 어떤가.
새만금이 시작된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몇 년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제는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서서히 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큰 전기가 올해 두 개가 생겼다. 하나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도록 결정되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새만금에 설치하려고 했던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등 기존의 사회 간접자본(SOC) 사업들을 2023년 이전에 완성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이 됐고 이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이 2013에 신설이 됐는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이다.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그것이 통과되면 새만금 개발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은 대단위 매립이 이뤄져야 되는 것을 새만금개발공사가 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속도감있게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했다. 어떻게 봤나.
지금 북한의 위협이 대단히 현실화돼 있고 도발이 계속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입장 선회가 된 것이라고 본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틸러슨의 언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또 다른 대북 강경파들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뭔가 결실을 맺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외교부 장관에게 실권 주고 제대로 일하게 해야”

-야당에서는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관해서 여성 장관을 임명해놓고 그분에게 실질적인 대외 협상력, 실질적으로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지금 청와대가 다 하고 있다.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형식적인 의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인사를 해서 그분이 능력이 안되므로 걱정이 돼서 못 맡긴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하겠다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외교가 한가하지 않다. 실력이 있는 장관을 내세우고 그 사람에게 실권을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할 회복시켜야, 청와대 자리 빨리 없애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제가 재경부 출신인데 재경부 선후배들 만나면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컨트롤 타워인데 모시고 있는 청와대 수석만 여러명이다. 청와대에 경제보좌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 있다. 어떤 때는 조율되지 않은 지시들을 함으로써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에 오랫동안 재경부가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를 해왔던 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굉장히 역할이 제한돼 있다. 그걸 하루속히 회복시켜줘야 한다. 청와대 자리를 빨리 없애야 한다. 그분들 앉아서 다 뭐하냐.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리가 있으면 전부 간섭하고 규제하고 지시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적 생각이 날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됐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의 권력이 너무 세다. 하루속히 청와대 권력을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 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권력구조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
제가 국회 개헌특위 간사다. 지금 기본권에 관한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당론을 마련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마련한 안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제를 저희 당의 잠정적 안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저희는 지금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권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