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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관영③ “청와대 권력 너무 세, 하루속히 靑 권력 내각에 돌려줘야”

[인터뷰] “한국당 선거구제 개편 거부, 국민 심판할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재선, 전북 군산시)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이 실권을 쥐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주요 현안을 모두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며 청와대가 내각에 권력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권력이 너무 세다”며 “하루속히 청와대 권력을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 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함께 다당제 정착을 위해 국민의당이 사활을 걸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자유한국당이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지역주의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선거를 해오고 정치를 해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적절한 순간에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중대선거구제, 비례형 연동제, 이 두 가지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 당은 투표 가치만큼 의석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관영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부하는데.
안타깝다. 중대선거구제, 비례형 연동제, 이 두 가지가 돼야 한다. 우리 당은 투표 가치만큼 의석수가 비례적으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역주의에 기초해서 오랫동안 선거를 해오고 정치를 해오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득권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적절한 순간에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선거구제 개편은 어렵다고 보나.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하고 싶은 법이 있다거나 제도가 있다거나, 특히 그나마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게 개헌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서로 빅딜을 해서라도 개헌 문제와 선거구제 문제가 동시에 해결됐으면 어떨까 생각을 한다. 

“바른정당과 합해 인재 영입 환경 만들어야”

-김 의원께서는 국민의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대선 평가에서 당 시스템, 조직이 제대로 구축 안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이후 상태는 어떤가.
대선 패배는 총체적 역량 부족이라고 평가한다. 후보도 마찬가지고 후보를 지원하는 당, 당의 외부에서 당을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 모든 점에서 부족했다고 본다. 결국 인재의 문제라고 본다. ‘인재 풀’이 얼마나 두터운가, 얇은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바른정당과 우리 국민의당이 합해서 외연을 넓혀야 하는 이유라고 본다. 인재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당이 개혁하고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인재가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므로 그런 점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문재인정부 이제 성과내야, 박근혜정부보다 코드인사 더 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다. 여전히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는 탄핵 정국에서 출범한 정부다. 박근혜 정부의 대단히 심각한 권위주의 문제를 해소하는 탈권위 행보, 서민적 행보 때문에 큰 박수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일자리 문제가 성과를 낼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등과 겹치면서 실제로 일자리가 현장에서 당초 계획한 것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 쉽지 않다. 최근 두 달 연속 일자리가 증가한 숫자도 30만명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가 갈수록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잘못된 적폐청산,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하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대단히 시원함을 주고 그런 것은 충분히 찬성하고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인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로 난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코드인사의 정도가 더 심하다. 단기간 내 인사로 인한 화가 곧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코드 인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좀 더 인재 풀을 넓히고 널리 대한민국에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들을 찾는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달 초 독일 방문 중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복수하려고 정권잡았나”라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적폐청산 작업에 부정적인 것으로 비쳐지는데.
안 대표가 말한 전체 맥락을 보면 와전이 좀 돼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새 정부가 미래 비전을 찾는데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워딩이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 대표도 과거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고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고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치보복적인 요소가 혹여라도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경고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일부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 오래된 잘못된 폐습을 개선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다.

-지역 현안인 새만금 사업은 진행 과정이 어떤가.
새만금이 시작된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된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상당히 피로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몇 년만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이제는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서서히 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큰 전기가 올해 두 개가 생겼다. 하나는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되도록 결정되면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새만금에 설치하려고 했던 도로, 철도, 공항, 항구 등 기존의 사회 간접자본(SOC) 사업들을 2023년 이전에 완성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이 됐고 이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새만금 개발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이 2013에 신설이 됐는데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기관이다. 이번 국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치하는 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그것이 통과되면 새만금 개발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결국은 대단위 매립이 이뤄져야 되는 것을 새만금개발공사가 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속도감있게 개발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했다. 어떻게 봤나.
지금 북한의 위협이 대단히 현실화돼 있고 도발이 계속 그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이 입장 선회가 된 것이라고 본다.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틸러슨의 언급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미국에서 또 다른 대북 강경파들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 부분이 뭔가 결실을 맺어서 대화의 물꼬가 터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외교부 장관에게 실권 주고 제대로 일하게 해야”

-야당에서는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관해서 여성 장관을 임명해놓고 그분에게 실질적인 대외 협상력, 실질적으로 외교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지금 청와대가 다 하고 있다. 그분은 돌아다니면서 형식적인 의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것은 결국 잘못된 인사를 해서 그분이 능력이 안되므로 걱정이 돼서 못 맡긴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있지만 모든 것을 청와대가 쥐고 하겠다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 외교가 한가하지 않다. 실력이 있는 장관을 내세우고 그 사람에게 실권을 주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할 회복시켜야, 청와대 자리 빨리 없애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제가 재경부 출신인데 재경부 선후배들 만나면 지금처럼 청와대에서 경제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간섭하고 지침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지금 기획재정부가, 경제부총리로서 경제 컨트롤 타워인데 모시고 있는 청와대 수석만 여러명이다. 청와대에 경제보좌관, 정책실장, 경제수석, 일자리 수석이 있다. 어떤 때는 조율되지 않은 지시들을 함으로써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다. 과거에 오랫동안 재경부가 대한민국 경제에 관해서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를 해왔던 기능이 거의 마비돼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굉장히 역할이 제한돼 있다. 그걸 하루속히 회복시켜줘야 한다. 청와대 자리를 빨리 없애야 한다. 그분들 앉아서 다 뭐하냐. 공무원이라는 것은 자리가 있으면 전부 간섭하고 규제하고 지시하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공무원들의 창의적 생각이 날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하겠다는 얘기로 해석됐는데, 지금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청와대의 권력이 너무 세다. 하루속히 청와대 권력을 내각에 돌려줘서 책임 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권력구조 개헌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까.
제가 국회 개헌특위 간사다. 지금 기본권에 관한 소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에게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당론을 마련하려고 한다.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마련한 안은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이원집정부제, 혼합정부제를 저희 당의 잠정적 안으로 이야기한 바 있다. 저희는 지금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분권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윤석열은 1960년생으로 충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이며, 2013년 4월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수사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고 있다"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이후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사건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을 맡으며 '촛불검사',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복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지난 6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전하며 윤 후보자에 대해 "검찰 내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 "검사 재직시절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해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자의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 경험을 높이 평가하며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의 과제도 훌륭하게 완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석열은 8일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을 강조하며 "검찰의 조직과 제도, 체질과 문화를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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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분식회계’ 혐의로 첫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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