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7 (화)

  • -동두천 26.9℃
  • -강릉 31.3℃
  • 맑음서울 28.9℃
  • 맑음대전 29.1℃
  • 구름조금대구 32.2℃
  • 맑음울산 30.1℃
  • 연무광주 29.2℃
  • 맑음부산 26.7℃
  • -고창 26.6℃
  • 맑음제주 27.3℃
  • -강화 24.4℃
  • -보은 28.0℃
  • -금산 28.1℃
  • -강진군 28.3℃
  • -경주시 29.9℃
  • -거제 28.4℃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병국③ “靑 보좌진 전면에, 적폐적 행위…정부부처 기능 발휘 못해”

[인터뷰] “국민들 ‘적폐청산’ 의구심 갖기 시작, ‘정치보복’으로 봐”

[폴리뉴스 김희원 신건 기자] 바른정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대해 “지금과 같이 청와대 비서관들, 비서실장이 언론에 노출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그것은 기존의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적폐적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수석들이 내각에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그렇게 되면 거대한 정부 부처가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된다. 청와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전횡이고, 그것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미래로 나가면 된다”며 “정부여당에서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선거에서 졌다. 국민들 심판을 받았다. 탄핵을 당했다. 그런데 또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이제 염증을 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적폐청산 성공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계속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를 하면서 갈등만 유발되고 결국은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병국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정치보복’으로 맞서고 있다. 이 두 프레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저는 적폐청산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은 정치보복이라는 빌미만 준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정치보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이 아무 것도 안되고 있다. 몇 사람 잡아넣는다고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고 그럴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다. 정말 잘못된 사람을 척결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빌미만 줄 뿐이다. 결과론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방식이 적폐가 되고, 또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떠드는 것도 적폐가 된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사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대통령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이나 바른정당의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과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라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 앞으로 나가기 바쁘다’ 선언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는데 과거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척결하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문제제기를 할 사람이 없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뛰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얻자는 것인가. 그렇다고 척결이 되지도 않는다. 척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게 되고, 또 그 과정이 적폐를 낳는다.

-정부 여당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데.
미래로 나가면 된다. 이미 정부여당에서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졌다. 국민들 심판을 받았다. 탄핵을 당했다. 그런데 또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법적 제재 다 받고 있다. 근본적으로 과거로 회귀해서 과거에 조사받고, 감사원 감사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염증을 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폐청산 성공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계속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를 하면서 갈등만 유발되고 결국은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적폐청산을 정부의 방침,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 얼마나 무리수를 뒀으면 모든 구속이 기각이 되고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 조직을 보전하고 검찰까지 무너지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 오죽 고뇌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법치를 무시하고, 정부여당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이상 주변 측근들에 둘러싸여 청와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법적, 헌법적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은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였고,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모든 것을 청와대가 한다. 지금과 같이 청와대 비서관들, 비서실장이 언론에 노출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적폐적 행위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수석들이 내각에다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렇게 되면 거대한 정부부처가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된다. 청와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횡이고, 그것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게 비서실 통해서 안했고 다른 민간인 끌어들인 것인데, 비서실이나 민간인이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헌법기관 아닌 사람들이 헌법기관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미 광화문에 나와봐야 소용이 없다. 모든 정부청사들이 세종시로 갔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 집무실을 만들고 출퇴근을 하셔야 한다. 이전 정부들이 다 그래왔지만 정말 진정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안되고 눈 멀고 귀가 먼 대통령이 안되려면 대통령 비서실이 없어야 한다고 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오늘 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이 심하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안나오면 정부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기본권 관련 개헌을 우선 하고 권력구조 개헌은 다음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촛불정신에 의거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이야기한다. 그분들이 주장하는대로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부든 아니든, 그리고 반대 입장,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 국면을 가져왔고 촛불정국을 가져왔다고 본다. 촛불정신의 진정한 반성은 개헌에 있다고 본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탄생시키는 것이 촛불 정신이다. 저는 촛불시위 때 현장에 거의 대부분 다 나갔다.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층도, 지역도, 이념도, 세대도, 다 차이 없이 나왔다. 사람들의 요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87년 체제는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광화문 촛불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탄핵하고 나서는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섰다. 그때의 촛불은 모든 계층, 세대, 지역, 이념을 극복한 게 아니었다. 그 이후의 촛불을 자기들 정신이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가 광화문 촛불 정신이었고, 그 완성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저는 87년 체제에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87년 체제를 남산 안기부에서 맞이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 체제를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바꿔야 되는,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이다. 그게 이 시대적 정신이다. 그게 촛불정신이라고 본다. 정말 바꾸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한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한 여당 입장도 중요한데.
어떤 의도에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는가. 미국은 연방제다. 그런데 왜 대통령 중심제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워낙에 세상이 다원화됐고, 요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정당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 연대가 시대적 사안이 된 것이다. 교과서에서 대통령제는 ‘안정적으로 정권 유지가 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이 두 가지가 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이 시대에 안 맞는 제도인 것이다. 오히려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의사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의원내각제가 더 높다. 4년 만에 안되니까 4년 더 해서 8년 만에 뭘 하겠다는 것인데 8년 만에 이루기 쉽지 않다. 대통령제는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간다. 임기 5년 내내 반대파는 발목을 잡는다. 이 정권이 잘못 돼야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를 왜 또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정치보복이 나오고, 계속 그게 반복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정치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정이나 연대를 통해서, 이런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다당제 체제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분권형으로 갔을 때 합종연횡을 통해서 연대가 가능한 것이고, 어느 1당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구조로 안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연해진다. 그렇게 극단적 대립을 하지 않는다.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그런 모임도 시작했다. 저는 국민적 합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하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탄핵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땠나. 우리가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 새누리당에서 그랬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몽니인지 잘 모르겠다. 결국은 어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파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행태인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했다. 어떻게 봤나.
진정한 미국의 뜻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저는 대화 없이 해결은 안된다고 본다. 우선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던 것이다. 진정한 대화의 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계속 대화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 뭐였는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상대가 아니다, 미국하고 상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확고한 뜻이 있다면 직접 대화하라고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말 폭탄으로 에스컬레이터만 타게 되면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전쟁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것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었다.
말장난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일관된 자세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사드 배치했을 때 당당히 사드 이렇게 해서 배치했다. 그걸 꼭 보복해야겠다고 한다면 사드를 배치하게끔 만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며 요구를 해야 한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공조 안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 중국이 해결해주나. 아니다.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통해서 할 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니까 양쪽에서 다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슈] 불붙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권 레이스’...이해찬·김부겸 출마여부 ‘관건’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의 막이 오르고 있다. 오는 20~21일 후보등록과 26일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8월 25일 치러질 전당대회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예비경선(컷오프)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실시된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예비경선 및 본경선 모두 당대표의 경우 1인 1표, 최고위원의 경우 1인 1표 2인 연기명(투표자 1인이 2명에게 기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산비율은 전국대의원 투표 45%(현장투표), 권리당원 투표 40%(ARS 투표), 일반당원 여론조사 5%, 국민여론조사 10%을 반영한다. 다만 26일 예정된 예비경선은 주요 당직자와 지역위원장, 민주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등 5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때문에 대외적 인지도보단 당내 세력이 컷오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는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가장 먼저 당권도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김능구의 정국진단]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 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 지난 2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폼페이오 방북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국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 은폐 의혹과 관련 “북미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의 1항을 보면 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신뢰의 축적이다. 다음으로 평화체제와 완전한 한반도 핵폐기를 이야기했었는데, 크게 볼때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합의라든지 남북정상간의 합의 자체를 거슬리고 하고 사기를 치고 속이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본다. 우리는 그런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속이지 않느냐 뒤통수 치지 않느냐 이런 우려의 시선과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와 체제보장의 길은 외통수다 그렇지만 이 길이 디테일한 과정에서는 상당히 험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다 예측했다. 이번 5일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이 일정정도의 실질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북한도 잘 알고 있을것이라고 본다. 거기서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핵탄두, 물질, 시설에 대한 리스트 등 그것을 어떻

[카드뉴스] 이번달 관심 받을 중소형 아파트 분양은?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7월 셋째 주에는 전국에서 총 4685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은 2413가구, 지방은 2272가구입니다.(부동산114) 이번에도 부동산 시장의 '대세' 중소형 아파트 물량이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 총 1425가구. 전용면적 84~177㎡ 1253가구 일반분양 -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인근.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동대문구청, 성심병원, 성바오로병원 근접 GS건설 '청주가경자이' -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1개 동, 전용 75~84㎡, 총 992가구 규모. 227가구 일반 분양 - 제2순환로, 가로수로 이용. 청주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백화점, 대형마트, 영화관, 복합쇼핑센터 메가폴리스, 하나병원 - 서현초등학교, 서현중학교, 충북예술고등학교, 충북대학교 인접 HDC현대산업개발 '청주가경아이파크3차' -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84~144㎡, 총 983가구 - 청주제2순환로 인접.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경부고속도로 청주IC 이용 - 대형마트, 백화점, 충북대병원, 청주현대병원, 가경동우체국 - 경

[카드뉴스] ‘식중독 주의보’ 상한음식 구별 어떻게?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음식물이 쉽게 상해버리기 쉬운데요. 상한지 모르고 잘못 먹을 경우 식중독이나 급성 장염에 걸릴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냉동된 상태일 경우 상했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더욱 힘들기 마련입니다. 상했는지 아닌지 구별이 어려울 경우 가정에서 쉽게 확인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돼지고기와 소고기 같은 육류는 냉동육을 해동했을 때 표면이 하얗게 변한다면 상한 것입니다. 생선은 해동 후 탄력이 느껴지지 않고 물렁물렁하다면 상한 것입니다. 또한 아가미 아랫부분이 검게 변했다면 역시 상한 것입니다. 기타 해물의 경우에도 비린내가 심하게 난다면 상한 것이 맞습니다. 채소는 상하면 끝부분이 검게 변하기 때문에 외관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늘은 표면이 끈적거리며 고추는 겉면이 검게 변합니다. 감자는 옅은 갈색이었다가 상할 때가 되면 녹색 빛을 띕니다. 이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버려야 합니다. 달걀은 소금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신선한 달걀, 물 위로 둥둥 뜨면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는 생수에 몇 방


'탁구 남북 단일팀' 코리아오픈서 '우리는 하나다' 응원
대전 통일단체·시민 등 200여명 응원전…한반도기 등장 北로광진·김형진·김성건 등 경기 때 환호·탄식 쏟아져 (대전=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신한금융 2018 코리아오픈' 국제 탁구대회에서 코리아 선수들을 성원하는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가 등장한 가운데 코리아오픈에 처음 출전한 북한 선수들을 향한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다. 17일 코리아오픈이 막을 올린 대전시 중구 부사동 한밭체육관에서는 오전 9시부터 남자단식 예선이 펼쳐졌고, 국제탁구연맹(ITTF) 랭킹이 100위 밖인 북한의 남자 출전 선수 8명 중 대부분이 예선에 출전했다. 북한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서자 대전 통일응원단의 응원전이 시작됐다. 대전지역 60여개 통일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한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대전본부' 회원과 시민 등 200여명은 체육관(관중 수용 규모 1천200명) 2층 관중석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연호하며 응원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와 대전평화여성회 등 회원들은 경기에 앞서 공개 모집한 시민 응원단에 '우리는 하나다'라는 문구를 넣은 흰색 티셔츠와 독도가 새겨진 한반도기 수기를 나눠줬다.로광진과 김형진, 김성건 등 북한 선수들이 경기가 진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