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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병국③ “靑 보좌진 전면에, 적폐적 행위…정부부처 기능 발휘 못해”

[인터뷰] “국민들 ‘적폐청산’ 의구심 갖기 시작, ‘정치보복’으로 봐”

[폴리뉴스 김희원 신건 기자] 바른정당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5선,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대해 “지금과 같이 청와대 비서관들, 비서실장이 언론에 노출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전면에 나서고 있다”며 “그것은 기존의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적폐적 행위”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수석들이 내각에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그렇게 되면 거대한 정부 부처가 기능을 발휘 못하게 된다. 청와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전횡이고, 그것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미래로 나가면 된다”며 “정부여당에서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선거에서 졌다. 국민들 심판을 받았다. 탄핵을 당했다. 그런데 또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이제 염증을 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는 적폐청산 성공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계속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를 하면서 갈등만 유발되고 결국은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병국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보수야당에서는 ‘정치보복’으로 맞서고 있다. 이 두 프레임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저는 적폐청산은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결국은 정치보복이라는 빌미만 준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 정치보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적폐청산이 아무 것도 안되고 있다. 몇 사람 잡아넣는다고 적폐청산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저는 과거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공안정국으로 끌고 가고 그럴 때마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이다. 정말 잘못된 사람을 척결해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빌미만 줄 뿐이다. 결과론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적폐청산이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있으면 법대로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방식이 적폐가 되고, 또 그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떠드는 것도 적폐가 된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치사회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만의 대통령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의 대통령이나 바른정당의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과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저라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 지금 앞으로 나가기 바쁘다’ 선언을 할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는데 과거가 계속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척결하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문제제기를 할 사람이 없다. 그래야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다른 나라들은 앞으로 뛰어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얻자는 것인가. 그렇다고 척결이 되지도 않는다. 척결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치보복이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게 되고, 또 그 과정이 적폐를 낳는다.

-정부 여당은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하자고 하는데.
미래로 나가면 된다. 이미 정부여당에서 적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선거에서 졌다. 국민들 심판을 받았다. 탄핵을 당했다. 그런데 또 심판을 하겠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법적 제재 다 받고 있다. 근본적으로 과거로 회귀해서 과거에 조사받고, 감사원 감사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본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염증을 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진실성에 대해서 이제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이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적폐청산 성공도 못하고 대한민국이 계속 미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회귀를 하면서 갈등만 유발되고 결국은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최근 문무일 검찰총장이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짓겠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적폐청산을 정부의 방침,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 얼마나 무리수를 뒀으면 모든 구속이 기각이 되고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이 조직을 보전하고 검찰까지 무너지면 안된다는 생각을 해서 오죽 고뇌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법치를 무시하고, 정부여당 청와대가 모든 것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이상 주변 측근들에 둘러싸여 청와대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법적, 헌법적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은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였고, 굉장히 의미있게 받아들였다. 무엇인가를 해내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금 하는 행태들을 보면 모든 것을 청와대가 한다. 지금과 같이 청와대 비서관들, 비서실장이 언론에 노출되는 정권을 본 적이 없다. 지금은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것은 기존의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적폐적 행위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수석들이 내각에다 직접 지시를 하는 것이 말이 되나. 그렇게 되면 거대한 정부부처가 기능을 발휘를 못하게 된다. 청와대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전횡이고, 그것이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최순실이라고 하는 게 비서실 통해서 안했고 다른 민간인 끌어들인 것인데, 비서실이나 민간인이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헌법기관 아닌 사람들이 헌법기관인 것 같이 이야기를 한다. 이미 광화문에 나와봐야 소용이 없다. 모든 정부청사들이 세종시로 갔기 때문이다. 대통령께서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세종시에 집무실을 만들고 출퇴근을 하셔야 한다. 이전 정부들이 다 그래왔지만 정말 진정으로 제왕적 대통령이 안되고 눈 멀고 귀가 먼 대통령이 안되려면 대통령 비서실이 없어야 한다고 김영상 대통령 때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오늘 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유독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이 심하다. 

-지금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이 안나오면 정부안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가능한 지방분권, 기본권 관련 개헌을 우선 하고 권력구조 개헌은 다음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이 정부가 끊임없이 촛불정신에 의거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이야기한다. 그분들이 주장하는대로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부든 아니든, 그리고 반대 입장,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탄핵 국면을 가져왔고 촛불정국을 가져왔다고 본다. 촛불정신의 진정한 반성은 개헌에 있다고 본다. 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제7공화국을 탄생시키는 것이 촛불 정신이다. 저는 촛불시위 때 현장에 거의 대부분 다 나갔다.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계층도, 지역도, 이념도, 세대도, 다 차이 없이 나왔다. 사람들의 요구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87년 체제는 바꿔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 이상 안된다는 것이 광화문 촛불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탄핵하고 나서는 태극기와 촛불로 갈라섰다. 그때의 촛불은 모든 계층, 세대, 지역, 이념을 극복한 게 아니었다. 그 이후의 촛불을 자기들 정신이라고 보면 잘못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가 광화문 촛불 정신이었고, 그 완성은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저는 87년 체제에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했고, 87년 체제를 남산 안기부에서 맞이했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그 체제를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바꿔야 되는, 이 시대에 안 맞는 것이다. 그게 이 시대적 정신이다. 그게 촛불정신이라고 본다. 정말 바꾸지 않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한다고 보나.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개헌에 대한 여당 입장도 중요한데.
어떤 의도에서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로 하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어느 나라가 있는가. 미국은 연방제다. 그런데 왜 대통령 중심제로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워낙에 세상이 다원화됐고, 요구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정당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정, 연대가 시대적 사안이 된 것이다. 교과서에서 대통령제는 ‘안정적으로 정권 유지가 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결정이 된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배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이 두 가지가 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 그것은 이미 이 시대에 안 맞는 제도인 것이다. 오히려 의원내각제 하는 나라들이 훨씬 더 의사 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고,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고, 정책의 지속가능성도 의원내각제가 더 높다. 4년 만에 안되니까 4년 더 해서 8년 만에 뭘 하겠다는 것인데 8년 만에 이루기 쉽지 않다. 대통령제는 1%만 이겨도 모든 것을 다 갖고 간다. 임기 5년 내내 반대파는 발목을 잡는다. 이 정권이 잘못 돼야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를 왜 또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정치보복이 나오고, 계속 그게 반복된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으로 가게 되면 언제든지 정치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연정이나 연대를 통해서, 이런 체제로 가자는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을 다당제 체제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 분권형으로 갔을 때 합종연횡을 통해서 연대가 가능한 것이고, 어느 1당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구조로 안 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유연해진다. 그렇게 극단적 대립을 하지 않는다.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에 그런 모임도 시작했다. 저는 국민적 합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봐야 하고, 그분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탄핵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땠나. 우리가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 새누리당에서 그랬다. 그런데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몽니인지 잘 모르겠다. 결국은 어떤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파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행태인 것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만남’을 언급했다. 어떻게 봤나.
진정한 미국의 뜻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본다. 저는 대화 없이 해결은 안된다고 본다. 우선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평행선을 걷고 있던 것이다. 진정한 대화의 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만 계속 대화를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이 뭐였는가. 이제는 대한민국은 상대가 아니다, 미국하고 상대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이 확고한 뜻이 있다면 직접 대화하라고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말 폭탄으로 에스컬레이터만 타게 되면 우발적 사고로 인해서 전쟁이 터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그것은 막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한반도 운전자론을 강조했었다.
말장난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일관된 자세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고 있지만 우리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사드 배치했을 때 당당히 사드 이렇게 해서 배치했다. 그걸 꼭 보복해야겠다고 한다면 사드를 배치하게끔 만든 상황에서 너희들이 역할을 못한 것 아니냐며 요구를 해야 한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공조 안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 중국이 해결해주나. 아니다.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를 통해서 할 때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니까 양쪽에서 다 왕따를 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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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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