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올해 부동산시장은 한마디로 과열과 규제의 반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2017년은 입주물량 급증, 탄핵 정국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조정국면을 거칠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양상은 수도권으로 급속하게 확산됐다.

이에 정부는 6·19 대책과 8·2대책, 10·24 가계부채 대책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강남권 등 주요 지역 상승세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도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부동산114가 시점별로 정리한 올해 부동산시장 이슈를 소개한다.

연초 주택시장 ‘냉기류’
2016년 말, 주택 청약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올해 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나타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급감했고, 분양했다 하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기존 아파트 시장 역시 대출규제 강화와 입주물량 증가, 금리인상 우려 등의 악재로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2017년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8000여 건에 그쳐 2016년 월 평균 거래량(약 5만7000건) 대비 30% 이상 줄었고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 ‘이상 과열’
부동산 시장은 대선이 치러진 5월을 기점으로 과열 현상을 보였다. 아파트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사업 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강세가 확산되면서 일반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난 데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약발 미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새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했다.  조정 대상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비율0을 10%p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했다.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김현미 장관, 집값 급등 원인으로 ‘투기세력’ 지목
6월 23일,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수장으로 김현미 장관이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으면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혔다.

취임 이후 다주택자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전방위 규제책을 내놓는 한편,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면서 시장의 관심을 모았다.

주한미군 용산에서 평택으로 공식 이전
7월에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공식 이전하면서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됐다.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고 용산공원 주변은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추진된다. 이보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4만4935㎡)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1조552억 원에 팔렸다. 

미 8군이 입주하는 평택기지는 총면적 14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평택은 미군 지 이전 호재로 주변 땅값이 들썩였다.

8·2 부동산 대책… 투기과열지구 부활
첫 번째 규제책을 내놓은 지 40여 일만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8·2 대책으로 지난 2011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 등 고강도 규제책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한 달 후에는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땅값 상승률, 제주 밀려나고 세종시 ‘독주’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지가(地價) 변동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작용한데다 제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뒤를 이어 부산이 4.84%를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지가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는 4.06%로 3위로 밀려났다.

주택담보대출 옥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10월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 )DTI가 실시된다.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 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