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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검찰개혁위, '심야조사-별건조사 금지' 금지...인권보호수사 준칙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법무-검찰개혁위는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 등’과 관련해 제5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가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동안의 수사관행에서 사건관계인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에 소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있었으므로, 검찰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권고안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해야 하고, 변호인의 참석을 불허하는 ‘피의자 면담’은 허용될 수 없으며,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출석하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피의자의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메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피의자 등에게 인권보호수사준칙의 주요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전혀 별개의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하여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거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명예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검사 및 수사업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위와 같은 인권보장 내용을 ‘인권보호수사준칙’ 개정안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심야조사는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방어권을 무력화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한다. 늦어도 당일 20시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하며, 예외적으로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당일 23시를 넘을 수 없다.

더불어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배상 및 소멸시효’와 관련해 같은 날 제6차 권고안을 발표키도 했다.

권고안에서 공권력을 악용해 저지른 고문․조작 등 반인권적 범죄(이하 “반인권적 범죄”)를 일체 용납하지 않으며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종합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정부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채택해야 하고,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재심 판결 또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진상조사 등을 통해 판명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임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에는 소멸시효를 배제함을 명시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금까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 사건에서 소멸시효 적용의 근거가 되어온 현행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에서, 정부는 해당 법률조항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는 한에 있어서는 위헌이라는 견해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 중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과 대법원의 소멸시효 단축 판결 등으로 인해 배상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을 반환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들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들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슈] 문재인 정부2기 ‘포용적 성장’ 전면배치, ‘혁신성장’ 방점
2기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집권 4년차 돌입 시점인 2020년 봄 총선 결과다. 1기 문재인 정부는 남북·외교 등 대외정책과 정치개혁, 부패척결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6.13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이 압승했지만 2개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다른 프레임 속에서 평가 받는다. 집권 초기 프리미엄은 없이 3년 동안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만 있다. 1기 정부의 성과는 점차 묻히고 2기 정부가 가져다줄 ‘체감 민생지수’가 판을 좌우한다. 따라서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은 힘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1기의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 등의 성과도 ‘민생’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게 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2기의 성패는 경제와 민생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참여정부가 정치개혁에 일정 성과를 내고 안정된 경제지표 관리에도 당시 새롭게 대두된 ‘양극화’로 인한 ‘민생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다. 6.13 선거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를 뒤흔든 것도 ‘민생’이다. 이는 비단 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보수언론이 선거 패배 후 ‘안보’와 ‘정치보복’ 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③ “文정부, 경제분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필요…소득주도성장론 회의감”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공적인 경제 성과로 나타날 것인지에 회의감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정부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주도 성장론에 매몰돼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에도 단계가 있는데 급격하게 추진하면, 기업들이 세금 적고, 노동규제가 힘들지 않은 곳에 투자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업률은 높아지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안 나온다. 자영업자들은 누적되서 빚을 많이 지느니, 손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폐업신고를 하고 있다”며 “정부 스스로도 이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성과측면에서 아니라고 판단되면 한국당의 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경제는 이

[카드뉴스]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폴리뉴스 최종윤 기자] 너무나 서민적이고 따뜻했던 진보정치의 대표 노회찬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노동·정계에서의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노 의원은 1956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고를 졸업하고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과 유신반대운동을 했다. 광주민주화운동에 충격을 받아 용접공으로 취직해 현장 노동자들과 섞여 지내며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인민노련 결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년 6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당시 법정에서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각종 TV토론에 나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으며 유명 정치인으로 발돋움 했다. 노 의원은 한 TV토론에서 "50년 동안 같은 판에 삼겹살을 구우면 고기가 탄다. 판을 갈 때가 왔다"라며 촌천살인의 말솜씨를 보이기도 했다. 2012년 총선에 당선됐지만 이듬해 삼성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의 실명 공개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20대 총선에서 다시 당선된 노회찬 의원은 진보진영의 대표로 우뚝섰으며,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당 지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최근 공

[카드뉴스] 호텔서 즐기는 ‘가심비 갑’ 빙수+디저트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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