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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한국당의 좌파예산 폄하는 자가당착”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 입법 공조 영역 찾을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좌파예산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좌파예산이라고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 대선공약집에서도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며 “한국당이 2018년도 예산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규정한다면 그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우리 당은 공무원증원,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은 반대한다고 수차례 말했다”면서 “그러나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수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지급하고 있다”며 “한국당도 새누리당 시절에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연금도 한국당은 야당 시절에 박근혜 정부때도 적극 주장했고, 이번 대선에도 공약했다”며 “자기 스스로 약속한 공약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동수당,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유 대표는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와 관련해서는 “입법 공조를 할 수 있는 영역을 찾겠다”며 “선거구제 개편이나 개헌과도 연계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개정안 표결과 관련해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시 '왜 (바른정당이) 반대 내지 기권을 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며 “우리 의원들은 법인세율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핀셋증세를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반대나 기권한 분도 있다”고 전했다.

바른정당은 전날 법인세 개정안 표결에서 9명은 반대표를,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유 대표는 유럽연합(EU)이 지난 5일 발표한 ‘조세 비협조적 지역’ 명단에 한국이 포함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 기획재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당국은 해명하고 바로잡길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폴리좌담회] ② 문재인 정부 2기 시작, '경제정책 변화와 한반도정세·개혁 가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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