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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SOC 예산 19조 ‘확정’…심의 과정서 1조3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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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지방선거 영향…지방 중소건설사에 ‘단비’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국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축소한 19조 원으로 확정했지만 이례적으로 정부안보다 크게 늘려 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올해 본예산(22조1000억 원) 대비 4조4000억 원 삭감한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는 삭감액 중 1조3000억 원을 부활시켜 19조 원으로 내년 SOC 예산을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 원 이상 증액된 것은 2009년도(3조6000억 원) 이후 9년 만이다. 최근 5년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SOC 예산은 평균 4000억 원 수준이었다.

    SOC 예산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다는 명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SOC 예산 증액을 적극 요청한 것도 한몫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이 1000억 원 순증액됐다. 또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 원),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596억 원) 등 철도 관련 예산이 컸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도 57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510억 원)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 원) 예산도 증액됐다.

    건설업계는 예산 증액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도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묘한 온도차는 있었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 부장은 “당초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20조 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의 3배가 넘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며 “업계의 일감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형건설사들은 예산 증액은 반기면서도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공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0대 50의 비율로 나눠 먹는다고 보면 된다”며 “1조3000억 원이 증액돼도 각각의 건설사에 떨어지는 몫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액된 예산에 지방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어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경남 기자 songk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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