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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SOC 예산 19조 ‘확정’…심의 과정서 1조3000억 증액

내년 지방선거 영향…지방 중소건설사에 ‘단비’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국회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축소한 19조 원으로 확정했지만 이례적으로 정부안보다 크게 늘려 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보다 1조3000억 원 늘어난 19조 원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당초 SOC 예산을 올해 본예산(22조1000억 원) 대비 4조4000억 원 삭감한 17조7000억 원으로 편성해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는 삭감액 중 1조3000억 원을 부활시켜 19조 원으로 내년 SOC 예산을 확정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 원 이상 증액된 것은 2009년도(3조6000억 원) 이후 9년 만이다. 최근 5년간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SOC 예산은 평균 4000억 원 수준이었다.

SOC 예산이 당초 기대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다는 명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SOC 예산 증액을 적극 요청한 것도 한몫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을 보면 먼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이 1000억 원 순증액됐다. 또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 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 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 원), 이천~문경 간 중부내륙철도(596억 원) 등 철도 관련 예산이 컸다.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에도 57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510억 원)과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 원) 예산도 증액됐다.

건설업계는 예산 증액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도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묘한 온도차는 있었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SOC·국제협력실 부장은 “당초 건설업계가 요구했던 20조 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심의 과정에서 최근 5년간 평균의 3배가 넘는 예산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라며 “업계의 일감 부족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형건설사들은 예산 증액은 반기면서도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공공공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50대 50의 비율로 나눠 먹는다고 보면 된다”며 “1조3000억 원이 증액돼도 각각의 건설사에 떨어지는 몫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증액된 예산에 지방 사업이 많이 포함돼 있어 지방 중소건설사들은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슈] 文대통령, 마크롱의 대북 제재완화 적극역할 담보 받아내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한반도 평화외교 행보 첫 기착지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유엔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프랑스의 적극적 역할을 담보 받는 성과를 냈다. 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북한의 비핵화 촉진을 위한 유엔(UN) 제재완화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끊임없이 취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현재 문 대통령께서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도록 프랑스는 끝까지 지원하고 동반자가 되겠다”고 문 대통령의 요청을 일정 수용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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