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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통위, ‘인터넷 해지거부’ LG유플러스에 8억 과징금…‘매우 중대 위반행위’

SK브로드밴드에는 1억4000만 원 부과...통신4사 역무 시정조치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및 결합상품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지연시킨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6일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가 통신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방통위는 위반 건수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8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에는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다.

이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통신4사는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통신4사는 해지업무를 자회사 또는 용역업체인 고객센터에 위탁해 고객의 해지를 막도록 하는 상담매뉴얼을 제작해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은 적극적인 해지방어를 위해 해지 신청을 접수한 이용자에게 해지 철회나 재약정을 유도하는 ‘2차 해지방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또 통신사들의 해지방어 목표치와 해지방어 차등 성과급이 해지상담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해지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도한 성과급 차별이나 해지방어를 조장하는 성과급을 축소하도록 통신사들에 명령했다. 또 2차 해지방어 조직을 폐지하고 운영 목적을 바꾸도록 요구했다.

방통위 지침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해지를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군입대 등 이용자 귀책사유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제공하면서 이 기간을 활용해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는 위원회 10대 과제 중 ‘이용자보호 강화’의 이정표에 해당하는 사례”라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고 해지상담원이 과도한 해지방어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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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 시작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등록을 앞두고 전해철·박영선 의원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이해찬 전 총리의 마지막 결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 했다. 박범계, 김진표 의원에 이은 세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 이날 송 의원은 “7월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통과 후에 정식으로 국민여러분과 당원들을 상대로 구체적 공약과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예비경선에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내 비문 후보로 주목을 받고 있던 박영선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이 일(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에 좀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역시 전해철, 김부겸 의원에 이은 세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당권 대진표 ‘윤곽’ 전당대회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당권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친문 진영에선 김진표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뜻을 모아 김진표 의원이 전면에 나섰다. 다만 최재성 의원은 ‘친문 교통정리’ 과정에서 여전히 고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주영 ② “김병준, (한국당) 차기총선 준비할 지도력 발휘해줄 것”
[폴리뉴스 신건 기자]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이 환골탈태 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인터뷰에서 “(지방선거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6.13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여러 가지”라며 선거 패배에 대한 결정적 책임이 홍준표 전 당대표나 친박 위주의 인적청산을 하지 않은데 있진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홍 전 대표의 막말과 비호감이 있긴 했지만 결정적인 패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며 “홍 전 대표가 대여 공격 포인트를 잘 잡기도 했고, 좋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친박 위주의 인적 청산 역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거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선거 구도’를 꼽았다.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나 지난해 치룬 대통령 선거 모두 ‘1여대 다(多)야’의 구조로 후보를 냄으로써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다여(與)대 다야(野)’의 구도로 후보를 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패인은 여러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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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현장]故노회찬 빈소 이어진 조문 행렬…각계각층 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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