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정책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책임 계속 따질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법정 시한을 나흘 넘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당은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으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성과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당은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영합정책의 잘못과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계속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새해 예산안 협상의 성과로 공무원 증원 규모 감축과 혁신 읍면동 사업 예산 삭감 등을 꼽으며 “국민 혈세로 공무원 늘리기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증원 규모를 줄이는 데 그쳤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안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나는 부담을 혈세로 보전하는 것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데 대안을 내놓지 않고 버티는 여당과 계속 싸우면 한계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처할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그러나 근로장려세제 지급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해가도록 했다”고 강조한 뒤 “향후 예산심사 제도 개선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예산의 심도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산안의 제출 시기를 앞당기고 잘못된 예산이 있어도 법정시한을 맞추려고 하나로 뭉뚱그려 울며 겨자 먹기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분야별로 나눠 심사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