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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국정원 적폐청산의 남겨진 성역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가 다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국정원은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 등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에는 정보수집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국정원이 정치적인 목적의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정치 관여라는 적폐와의 단절을 통해 새로 태어나겠다는 각오가 실려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정원은 이같은 개혁안이 담긴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따라 국회 통과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이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며, 그동안의 적폐청산까지도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등의 이같은 반발을 예상해서일까,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조사를 마친 ‘15개 의혹 조사’에는 제외되어 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다. 적폐청산TF는 국정원의 각종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모두 11건 54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하고 활동을 마쳤다. 여기에는 △'댓글사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MB정부 시기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건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국정원 간부 직권남용 및 비선보고 △보수단체·기업체 금전지원 주선사업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사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관여 사건 △보수단체 지원 사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 사건 △명진스님 불법사찰 사건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애당초 거론조차 되지 않은채 빠져있음이 발견된다. ‘RO 회합’ 사건 수사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이르는 과정에 국정원이 어떻게 개입했는가 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강제 해산 결정을 낳은 본격적인 출발은 ‘RO 회합’ 수사와 그들에 대한 내란음모죄 기소였다. 

당시 국정원의 기획수사 의혹으로부터 시작하여 녹취록의 언론 유출과정 등 수사 과정 전반은 국정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범법 행위를 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었겠지만, 국정원에 의한 여론몰이식 수사 광경을 보면 애당초 그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짐작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경선 부정 사태를 둘러싸고 여론으로부터 고립된 정당에 대한 여론몰이식의 수사를 읽을 수가 있었다. 만약에 그 사건들에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가 배경으로 자리했다면 그 역시 조사가 필요했던 사안이다.

그럼에도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사안의 정치적 민감성이 갖는 부담을 의식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칫 보수정당이나 보수층 일각의 반발을 불러와 정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을 수 있다. 그러한 정치적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진실은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들 사건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옳았다. 조사를 해서 국정원의 수사활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결론내리면 되는 일이고, 반대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을 국민 앞에 밝히는 일이 필요했다. 

이러한 얘기가 통합진보당의 활동 노선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님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의 활동과 노선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정치적 판단, 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이념적 문제 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사실은 사실 그대로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아닐까.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8 국감이슈]‘유은혜 국감’된 교육위, ‘장관 자격문제·고교 무상교육·대입제도 공론화’등 건건이 충돌
11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관련 의혹을 지적하며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까지 반대하고, 국감장을 퇴장하면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당은 국감 속개 후 유 부총리가 2019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힌 고교무상교육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비판을 가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대신 질문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원 문제는 합의까지 나간 사안이 아니다”라며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 내에서도 입장차를 표출했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 野 “고교 무상교육 일정 앞당겨 혼란 가중” 與 “무상교육 가능” 유은


[폴리 반짝인터뷰]정용기 “당협위원장 사퇴라는 미명하에 다 잘라놓고…자해행위 한국당 죽이는 꼴”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재선, 대전 대덕구)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의 ‘인적 쇄신’ 추진에 대해 “자해행위” “결국 한국당을 죽이는 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당 초·재선 잔류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전진'에 참여하고 있는 정 의원은 5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가장 본질적 역할은 전당대회 게임의 룰을 만들고 공정한 게임의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 의원은 “전체 당협위원장 다 사퇴라는 미명하에 잘라놓고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회복을 시켜준다면 1차에 되지 못하고 2~4차에 회복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치적 상처를 줘서 다음 총선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자해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겠나. 현실정치의 맥락을 제대로 알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고 계신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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