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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좌담회] 북핵, 미·중관계 그리고 정계개편과 개헌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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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1일 북핵과 미·중관계, 정계개편과 개헌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상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특히, 한·미 관계 뿐 아니라 한·중, 북·중,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를 어떤 국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짚어보았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국민의당 내부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향배와 개헌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사회 김만흠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정치보복 공세에 맞불을 놓으면서 지금 정비를 그대로 해 갈 수 있을까? 

    황장수 : 한국당이 진작에 국회를 엎었어야 된다. 정기국회를 엎고 홍 대표가 머리 깎고 구청앞에 텐트를 치는데 그 명분은 안보문제에 대한 정체성으로 했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 국감에서 역 폭로를 당했지 폭로한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법안 통과나 예산 문제에서도 한국당이 누가 언제 잡혀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에 급급하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안보에서 급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국당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지금 좌파적 안보, 친북친중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목해서 이 사람들의 목을 잘라라 그리고 대통령이 안보 정책 전환을 하라, 대국민사과를 하라고 하면 안 할테니 한 달 두 달 하다 그동안 세비 안 받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지율이 일단 올라간다.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만회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웅색해 질 것이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지금 보면 전병헌이 잡힐 때 여기 롯데홈쇼핑 관련해서 5, 6명 더 있다고 나와있는데 살짝 덮어났지만 국정원 특활비에서 5, 6명만 있겠는가 걸린대로 나올 것이다. 강원랜드에서도 5, 6명 더 있을 것이고 8명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카이(KAI)도 마찬가지고 원유철, 최경환, 지금 보면  한 2, 30명이 잡혀가기나 잡혀가기 직전이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하지 않나 대통령의 지시로, 지금 공기업을 천백개를 등급을 정해서 매주 몇십개씩하고 있다. 공기업을 조사하면 내가 듣기로 2, 30%가 빽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국회의원일 것이다. 공포정치, 피정치다.

    김능구 : 한국갤럽에서 지난 주 한국당 지지율이 14%가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자기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치는 말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지지율이 올라가서 지방선거를 충분히 치룰 수 있는 단계에 왔다. 그리고 지방선거 투표율과 함께 국민투표하겠다고 지난 대선때 약속했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개헌하면 개헌 투표율은 대체로 높았지만 지방선거의 홍준표의 전략은 50% 이하 투표율에서 본인들의 25%, 본인이 받은게 24%였으니까 이사람들은 완전 고정표로서 투표장에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50%의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지방선거와 개헌 국면을 같이 하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한대로 정치보복이다. 사정정국이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가 볼 때 아쉬운 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어쨌든 제1야당인데 우리 정치사에서 제1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국정운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영수회담 차원이 아니라 1대1 회담을 하자고 이야기했다. 저는 이것을 왜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소야대에서 국회에서 협치 속에서 예를 들면 개혁연대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까지 끌어당겨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과 정말 부딪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예를 들면 공동공약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국정의 파트너로 잡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아쉽다, 

    사회 김만흠 : 제1야당인 한국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 짚어보자. 

    박상헌 : 바닥논쟁이지 않나? 주식이 지금 바닥인지 아닌지 저는 아직 바닥은 아니라고 보고, 백마를 탄 초인이 등장하느냐의 문제라고 본다. 백마를 탄 초인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보수 위기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기존 보수층 누구냐 예를 들면 박근혜에서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이 스펙트럼을 완전히 쪼개났다는 것이다. 기존 보수층의 자산 텃밭이 박근혜 5년 동안 갈갈이 찢어지면서 탄핵이라는 보수한테 탄핵은 박근혜 5년 동안 보수진영은 완전히 쪼개지는, 미분화돼버린 것이다. 그럼 옛날에 보수정당에서 위기 때마다 등장했던 남원정(남경필·원희룡·정병국) 등 개혁파 합쳐서 기본적으로 35% 정도 깔고 가면서 선거 때는 이슈 문제, 경제민주화 문제를 견인하면서 선거가 가능했고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고정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서로 상처를 주면서 갈라진 측면이 있는데 홍준표 대표 리더십으로 복원이 가능한가, 그게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 위기가 있는 것이다.

    사회 김만흠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월 선출 때 무슨 계기가 될까? 

    박상헌 : 힘들다고 본다.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그 정도 가능한가? 그것도 힘들다고 보고, 김성태, 홍문종, 두 세력의 후보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나경원 의원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이 강력하게 원내대표 의지가 있으니까, 보수가 일단 우선해야 할 것은 뭐냐, 박근혜 이전의 보수층을 회복해 내야 하는데 그게 묘하게 된 것이 원래 적군과 감정 상할 리가 없다, 그렇게 갈라질 때 구체적인 감정의 골들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 박 전 대통령이 망쳐논 보수층의 원조는 뭐냐면 전통적 보수주의층, 중도보수까지 포괄되는 폭넓은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었는데 어느 순간 중도좌파까지 포괄할 수 있는 탄력이 있었는데 박 정권 5년동안 쪼그라들어 15%가 남는, 15%는 중도보수를 거의 변질자 내지 부역자로 취급하는 역으로 이런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메우느냐 이것이 정치력이다. 정치력이란 또 사람이 하는 것인데 그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가 찾아봐도 현재의 보수 지도자 중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보수가 갖고 있는 위기의 본질 아닌가 생각한다. 좀 더 어려운 상황, 어쨌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의 시대인데 좀 더 어려운 터널속에서 가야 되는 것이다. 콩으로 바로 간장 고추장이 되지 않고 발효기간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게 다만 국민들이 어디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대 안에서 새로운 형태가 등장하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현재 상태는 바닥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창선 : 지금 상황이 야당들의 지리멸렬 상황이 문재인 정부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본다. 지금 야당들 놓고 봐도 어느 하나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당이 없다. 자유한국당 얘기 나온 대로 아주 비합리적인 수구정당, 차기 정당 교체에 대한 그런 것은 아예 포기하기로 작심한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수를 들인다 하더라도 지도체제의 근본적인 재편 없이는 회생하기가 어렵게 보이는 상황이다. 바른정당도 원내교섭단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막상 개혁보수 표방하면서 유승민 체제가 얼마만큼 자유한국당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는지 사실상 나오는 얘기들이 그것이 그것이고 그래서 개혁보수의 독자성을 위치짓는데 실패를 해 왔다는 판단이다. 국민의당 같은 경우 이 와중에 합당 문제 가지고 당내 불란이 저렇게 초래되고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제3당으로서 민심의 흐름을 크게 읽지 못하고 그동안 행보를 해 온 것이 역력히 드러나고 지금 야당 모두 어느 한 당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지지층을 넓히는데 다들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긴장을 하지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인사 문제 저렇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책임을 물었을 상황인데 별로 개이치 않고 그냥 임명강행하고 아무도 문책하지 않고 그러고도 버젓히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상황 그것이 야당 덕분 아니겠는가. 협치만 하더라도 사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손을 내미는 것이 사실 필요한다.

    사회 김만흠 : 주요 야당들이 조용히 상대적으로 있는 정의당 빼고 3개 정당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이란 여당의 지지율은 높여주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국회에서 진행해야 하는데, 지금 정기국회 지나가는데 그냥 야당의 약세로만 가능할까? 

    황장수 : 근데 야당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국회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안 그렇나? 과거의 자기들이 새누리당을 박근혜의 여의도 출장소라고 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존재감은 과거의 새누리당은 그래도 친박, 비박 싸움이라도 했지 내부 계파도 없이 저렇게 전부가 한마디로 거수기로 전락했거나 청와대의 폭로대행자로 전락해 했는데, 청와대가 주요 자료를 던져주면 국회에서 폭로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국감때 수행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 협치는 이런 것이 필요없다고 본다. 협치를 해도 99%는 마음대로 할 정권이기 때문에 1%  협치해서 이미지 관리시킬 필요가 없고 그냥 다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했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 한국이 유럽처럼 포퓰리즘화 되어 가는 미국처럼 그 과정이라고 본다. 다만 한국은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 지면서 포퓰리즘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정당이 포퓰리즘 정당으로 변해 가면서 포퓰리즘이 행해지는 구도로 가는데 이래서 한국적인 이념 지역구도의 기반하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도 과거 보수정당보다는 훨씬 포퓰리즘적이고 더불어민주당 과거의 DJ가 집권할 때보단 훨씬 포퓰리즘식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 양 극단이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는데 결국은 저는 문재인 정권이 현재 지지율은 제가 볼 때 6개월 만에 확 무너질 것이라 본다. 내년2월쯤 되면 저는 50% 선이 위태로워질 것이라 본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한테 아무리 좋은 어떤 구미가 당기는 것을 던져줘도 자꾸 라면 먹으면 질리듯이 자꾸 질려가는 상황이 오고 있다고 본다. 그럼 국정운영을 전환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 밉다고 해놓고 이 권력 3인방 플러스 알파처럼 이 정권도 역시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가 무력화됐던 것보다 더 하게 행정부가 무력화 되어 있는데 소수화 된 것은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최경환 등등 정도하고 이쪽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조국 민정수석, 문정인, 그렇고 소수화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가 끌고 가는 시스템이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이벤트에 대한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신물이 난다는 말이 나오면 지지율도 확 꺼질 것이다. 그것이 임박했다고 본다. 그것이 야당의 승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고 야당도 지리멸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다음  총선 쯤 제가 볼 때 새로운 정치세력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유창선 :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이 단 기간이 쉽게 꺾일 수 없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높은 지지율 유지에는 양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고 적폐청산의 피로증보다는 일단 그동안 9년 동안 쌓여왔던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상당기간 동안 갈 텐데 기본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인사난맥, 보여 주기식 국정운영은 사소한 문제로, 지엽적인 문제로 덮히면서 그런 흐름은 유지 되고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야당들이 지리멸렬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만스럽다하더라도 그 층이 굳이 빠져 나가서 다른  선택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모여있는 지지층은 상당기간은 유지가 계속되고 급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도 아마 그런 흐름이면 더군다나 야당들이 특별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여당 압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대체로 크다고 본다. 

    박상헌 : 87년 이후 쭉 보더라도 뒤집어진 경우가 많다. 특히 YS도 80% 이상 갔었는데 순식간에 무너졌다. 예를 들어서 멀쩡하던 성수대교가 가라앉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바다는 배가 침몰하고 열차가 전복되고, 정치라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은데, 여권의 리스크가 뭐냐 본다면 첫째 여론조사 문제부터 얘기하면 여론조사 리얼미터나 갤럽에서 나온 것이 엉터리가 아니라 보수층의 관점에서 보면 샘플링에서 보수층이 과연 조사기관 조사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응하겠느냐, 그래서 70%자체는 객관적인 국민 여론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라고 보고 있다. 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보수층이 갖고 있는 좌절감, 낭패감, 열패감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70% 나와지겠냐, 그런 측면이 하나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긍정적인 측면은 앞으로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소통 노력은 해야 한다. 잘하고 있다. 우리가 미국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역대 대통령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건이라고 한다 레이건은 위대한 커뮤니케이터라고 했고 영국에서도 처칠, 2차대전 승리도 있지만 소통능력, 대의 정치라는 기제를 선택했을 때 지도자가 소통하려고 노력하거나 소통을 잘하고 있던 쇼통이던 소통이던 이 부분은 문 대통령의 강점이 맞고 그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브이아이피 참석 행사에서 대통령의 본심을 잡아내고 그것이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부분들은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나하나의 모범이 될 수 정도로 잘하고 있다. 그것이 지지도를 끌고 가는 핵심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계속 지탱되려면 사회 통합의 기제가 작동되야 하는 것이다. 사자방 관련해서 MB가 돈을 받았다 그러면 가는 것인데 사이버사령부 증원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 MB에게 칼을 들이 댔는데 그것은 조금 이상하다. 문재인 정권이 기본적으로 정치보복 프레임이라고 이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탁월한 소통능력 플러스 국민의 통합기제가 작동됐을 때 문재인 정부 성공의 알파와 오메가를 다 갖는 형식이 될텐데 계속 적폐청산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소통만 한다면 그것은 황소장이 얘기했듯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문재인 대통령 개인기에 모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지지도가 가정하에 한 40% 대까지 떨어진다면 선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여권의 대책이 뭐냐는 것이다. 별로없다. 여권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다 가려져있지만 역설적인 위기 상황은 그것 하나에 모든 것이 의존되는 그 구조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나 사실 소통말고 아까 안보 문제 토론했지만 경제정책문제, 청년실업 문제 등등에서 인사문제, 실제로 뭘 보여 줬는가에 대해서 과거형 청산, 그렇다 치면 미래를 향해서 뭘 보여 줬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보여 준 것은 없기 때문에 소통을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고공지지도가 여권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지만 팩트 요소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은 대단한 리스크일 수 있다고 본다. 

    사회 김만흠 :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것 중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국민의 추상적인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 자멸로 당연히 높은 지지율로 이끌어가고 있다. 그런데 당장 국회가 후반기 정기국회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인데 이것이 당연히 야당들과의 관계 협치든 뭐든 할 것인데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 아까 얘기 나왔던 사정 드라이브 아니면 적폐청산 드라이브가 지금 MB 문제까지 겹쳐있는데 과연 어느 쪽으로 갈지 포함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다. 

    김능구 : 이전에 MB 당선자 시절에 비비케이(BBK) 특검을 했는데 그때 다수 직원이 특검에 가서 다스(DAS)는 MB하고 상관없다. 그 당시에는 MB가 대통령 당선자가 된 상태여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상 다스의 모든 것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런 증언이 나왔다. 그리고 140억 원을 투자로 돌려받을 때 그때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 기타 등등 저는 MB도 주렁주렁 달고 있지 않나 드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가장 제1야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게 연 인원 1,9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시민혁명 이 자체를 제대로 받아드리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87년 6월항쟁에서 보수세력은 6.29선언으로서 6월항쟁을 자기들 나름대로 대응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에서 보수세력의 대응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탄핵 의결된 것, 예를 들면 저는 그게 대응이라고 보는데 그때 그 부분이 사실상 부인되면서 그게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배신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의 정치세력에서 촛불시민혁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촛불시민혁명이 자기들한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세력에게는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을 하고 나가야만이 아까 말한대로 보수가 기존에 중도좌파까지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이 다시 복원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방향성 자체가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보수정당은 문재인 지지가 급락하고 투표율이 저조하고 해서 자기들이 25% 남짓하는 지지율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 이런 전략밖에 있을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불행이다. 그래서 빨리 보수가 촛불시민혁명을 받아드리고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솔루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 과정에서 보수세력들이 새롭게 결집하고 바로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새로운 지도자로서 부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얼마전 신문에서 촛불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만족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정적인 시각이 더 높여졌다. 촛불로 사회가 더 나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촛불을 노벨평화상을 주면 어떠겠냐니까 27% 찬성하고 60% 대가 반대했다. 그러면 촛불의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회의가 벌써 상당히 확산되었다고 본다.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4년 뒤 촛불 이야기하면 그것 이야기하지 마라 잘못하면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촛불의 의미가 있으려면 촛불이 그야말로 새로운 체제로 가기 위한 중립적인 부분에서의 시민혁명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한 결말로 도출되고 그것을 주도 하는 사람들이 그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촛불이라 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결국 정치 게임에 의한 불가한 내용이 시민들의 불만감이 결합되면서 교만의 형태로 했는데  매사 그렇게 한다는 것은 원치않는다고 보고, 과거 노무현 대통령 초반에 얼마나 지지를 많이 받았는가, 불가 2년 지나면서 2004년 말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무현 그때 당시 대통령을 부정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름이 열린우리당이 되어 가지고 다 나가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이 사실상 대선도 오기 전에 다 붕괴되어 버린 형태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 정권에 삼권분립이나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한국에 사법부를 이렇게 무시하면서 끌고 가면 좋은 의도가 결과의 좋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정권이 이렇게 많은 사정을 하고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적용된 기준이 이 정권 사람들에게는 적용 안 되겠나? 그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김능구 : 황 소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근거해 있다고 해서 내일 신문을 지금 봤다. 보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촛불집회 이후에 정치권이 어떻게 바꿨냐? 정치권에 대한 평가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아졌다는게 38. 9%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다. 10중 6명은 촛불이전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

    박상헌 : 황 소장 생각과 저의 생각의 간극이 보수위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김대표가 말씀하셨던 촛불 문제를 보수가 어떻게 수용하느냐, 나는 보수가 사느냐 죽느냐의 핵심이라고 본다. 다만 황 소장이 현 정부를 평가하는데 상당부분 동의한다. 왜냐하면 이게 보수 위기가 보수 내에서 이른바 갈라진 분열이 박근혜 때 왔다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공지지는 박 전 대통령이 갖다 바친 측면이 많다. 제일 박근혜에게 분노했던 것은 보수진영 핵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대선을 마치고 각자 신세진 사람들이 있고 하다못해 자리 추천은 해야 되는데 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고 ‘이러려고 저를 도우셨어요’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고영태가 관세청장을 추천하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진보적 국민이 가졌을 분노보다는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과 분노가 훨씬 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냐면 철저하게 박근혜에게 감사해야 한다. 박근혜 4년 몇 개월이 너무 퇴행적이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기본만 하더라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도 있다. 두 번째는 아까 촛불 문제인데, 시대의 흐름이었고 보수당 내에서도 62명이 탄핵에 찬성하는 그 다음에 인상적인 장면이 탄핵소추 헌재재판에서 권성동 의원이 본의 아니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마이크를 쥘 수밖에 없었다. 그때 했던 발언을 보면 참 보수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쳐가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 많이 갈갈히 찢어졌다. 그것을 통합하는 기제는 역시 백성이 왕이니까 촛불 문제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수용해 낼 수 있느냐가 없느냐가 굉장히 큰 숙제라고 본다. 

    사회 김만흠 : MB 수사 얘기가 나왔는데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다. 최근 진행되는 과정으로 봤을 때 MB소환까지 가겠느냐, 가는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또 개헌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씩 하는 걸로 마무리짓겠다. 국감 끝나면 개헌 논의가 될 것으로 봤는데 일단은 해당 주체인 정당들 스스로가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 투쟁론으로 되어 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통합논란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과 당위적인 요구까지 포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유창선 : 정치개혁 과제 관련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선거구제개편문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과 개헌 문제가 있다. 두 가지가 지금 대단히 지지부진하다. 11월 하순인데 이정도 시점이면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면 흐지 부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개헌을 내년 6월에 국민투표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은 이야기했지만 권력구조라든가 분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손도대지 못하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 하고 지난 대선 때 다 뒤로 넘긴 것인데,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야당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각별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한다. 

    박상헌 : 개헌을 해야 할 주체들이 마음이 콩밭에 가있기 때문에 개헌이 어떻게 되겠나, 촛불혁명을 통해서 개헌할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 개헌은 물 건너갔고 그렇다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의 개헌은 또 물 건너갔다. 개헌 흑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MB문제는 저는 MB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현 정부의 적폐청산의 종점이 아마 MB구속이 아니겠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 MB가 영장청구되고 구속되는 것까지 가야 어느 정도 반 원이 풀린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그것이 패착일 가능성이 많다. BBK든 뭐든간 왜냐하면 MB가 국민의 여론을 견인할 만큼, 인기도 없지만  MB가 구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친이친박이 다 구속되는 사태가 온다면 보수층이 내부적으로 단결될 수 있는 동력에 의해서 확보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MB를 구속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날텐데 보수층 입장에서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일 수 있다. 그런 밀어붙이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보수층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황장수 : 개헌할 생각도 없고 이렇게 대통령 권한을 휘두르는게 좋은 데 왜 개헌을 하는가?  다만 임기 말이 가면 지지율이 떨어져서 당할 일 걱정이 되어서 겁이 날 때 개헌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내년에 개헌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MB 부분은 MB 부분을 이 정권의 주도 하는 사람들 말대로 라면 자원외교나 사대강으로 정리를 해야 맞는 말이지, 그것을 다스가 140억 돌려받는데 정권이 도와줬냐를 가지고 MB를 집어넣는다고 한다 볼 때 좀 궁색할 것이다. 그렇게 사대강 이권으로 시작해서, MB 원전, 자원외교가 도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을 해서 집어넣어야 앞뒤가 맞다 그런 부분이 자신이 있으면 먼저 그냥 당연히 그것으로 가겠다고 하면 되는데 인터넷에 다스는 누구것인가, 시민의 힘을 빌어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아니면 집어넣는 척 겁을 주면서, 국회기간동안 친이가 중심이 된 한국당 기를 죽이고 끝나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능구 : 개헌 합의안이 2월까지 돼야 하지 않나들었는데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해서 각당이 별로 이견이 많지 않고 거의 서로 합의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권력구조 문제인데 권력구조에서도 최근에 기본방향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이 기본적인 성격이다. 우리가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4년중임대통령제 하더라도 전부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에게는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2월까지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내놓을 것이다. 정부에서도 개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본다. 야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내놔라 그래야만이 제대로 진척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국회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한 이양 이런 부분들이 합의된다면, 지금 권력구조에서 서로 충돌해 개헌을 성사시키지 못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같은 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도 조정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능성은 점점 줄고 있지만 어쨌든 개헌이 극적인 합의가 국회에서든, 정부안으로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상헌 : 문 대통령이 10월 달 국회시정연설을 했는데 자기 10월달 박근혜 대통령이 태블릿 PC 터지고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 개헌하자고 했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불이 나있는데, 그때 시정연설에 박근혜 대통령이 황급히 와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개헌 진정성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 결국 개헌이라는게 국회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한데 6월 개헌이 물건너간다고 본다면 현 정부들어서 개헌 논의가 현실적으로 요원한다 안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지인데 문 대통령이 의지가 있는지 최근 이야기를 보면 분권 의지에 초점을 맞추지 대통령 권한 축소의 초점은 맞추지 않고 있다.  


    김기율 기자 ky012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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