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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좌담회] 북핵, 미·중관계 그리고 정계개편과 개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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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11월 21일 북핵과 미·중관계, 정계개편과 개헌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박상헌 정치평론가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특히, 한·미 관계 뿐 아니라 한·중, 북·중, 북·미 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를 어떤 국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큰 틀에서 짚어보았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른 영향과 최근 초미의 관심사인 국민의당 내부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도 전망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향배와 개헌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사회 김만흠 : 지금 대북관계 관련된 외교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최근에 한중, 북중, 북미관계를 포함한 대외관계를 어떤 국면으로 볼 것인가 큰 틀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황장수 : 오늘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어제는 미국이 중국 무역보복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83조 원에 속아서 한마디로 시진핑 주석에게 흐물흐물 굴다가 미국에 돌아오니까 자신이 중국 주도권을 보장해 주면서 시진핑 주석 환대에 속아서 놀아났다고 미국 공화당 안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니까, 급선회하면서 다시 또 북한과 중국을 바짝 쪼는 모양으로 보이고 있다.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합의로 북한에 특사를 한번 보내겠다고 했는데 205명 중앙위원에 불과한 쑹타오를 중국이 형식적으로 보냈고 북한도 형식적으로 대접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하면 된다면서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북중에 강하게 반격하는 모양새로 나오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이 분석할 때 북중러에 확실히 붙었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임을 상실했다는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3NO에 대한 입장에 대한 중국이 사드 완전 철거에 대한 입장 부분 속에서 정리되고 있어 북핵 국면이 4대2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에서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통상 문제 등으로 좀 더 심각하게 터져 나올 것이다. 요즘은 단편적으로 정상끼리 만나 이야기하면서 결론 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들이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해석되는데 지금 북한의 핵 문제가 화해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북한이 반발하면서 도발하는 양태로 가고 특히 DMZ에서 JSA 도발은 즉 북한이 정전협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평화협정 체제로 가자는 압력도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라 본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전위를 하자고 북한을 불러서 따질 수 없고, 응하지도 않을 상황이라 사실상 유엔 정전협정이 거의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가면서 한때는 제재와 압박, 그 다음에 북과 대화로 가다가 다시 강경한 대치로 반복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창선 : 한반도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최근 들어서 북한과 미국 간 대화 모색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국면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에 대한 제재는 나올 게 다 나온 상태에서 실질적인 제재 의미보다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반발하고 맞대결하는 선택의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상당기간 중단하면서 의도적으로 숨을 고르는 시기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험 발사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위기 국면 고비가 다가오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기본적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의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화보단 북한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굴복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거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북한이 과연 미국에게 항복할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한다. 맞붙어서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들이 핵에 대해서 항복하고 들어가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상당 기간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위기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닌가 판단한다. 

    사회 김만흠 : 문재인 정부가 우리나라가 한미동맹 처음보다는 중국 쪽으로 쏠린 느낌이라고 보시는지? 

    유창선 : 쏠렸다기보다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거의 단절됐었는데 이번에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문재인 정부로서 균형적인 외교를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을 조심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중국 역할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다만 시진핑 특사가 평양에 다녀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발표를 한 것도 별 성과가 없어서 그랬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뾰족한 역할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한다. 

    박상헌 : 우선 한중관계 개선 문제는 바람직하다. 계속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사드 문제 원인 제공은 박근혜 정부의 아마추어리즘이 제공한 측면도 있다. 느닷없이 사드를 한다고 하니까 중국을 자극한 측면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로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숙제라고 볼 수 있고 아쉬운 측면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다 내주고 서두를 필요가 있었냐는 아쉬움이 있다. 중국 환구시보 기사를 보면 총 한방 쏘지 않고 다 얻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중관계 회복이 북한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았지만 수순과 방식에서 지나치게 아마추어적이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고 최근에 북한 한반도 정세에서 쌍중단 관련해서 주목할 것이 트럼프 대통령도 쌍중단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노(No)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러시아는 이것이야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쌍중단은 문정인 특보의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속내 아니냐고 읽을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를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하는 미묘한 국제정치 정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노련하게 한반도 운전자론을 놓고 운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념적 기조, 정책적 기조를 문정인 특보로 정해놓고 거기에 상황을 맞추는 형식이 아니냐는 불안한 생각이 있다. 노련한 운전자는 길을 가면서 상황에 따라 운전 테크닉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념적 프레임이 있다. 그 프레임이 옳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그 이념적 관념적 프레임이 앞장서가고 상황이 관념에 있어서 재구성되는, 그렇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개인적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북한 문제에 대한 드리블 능력을 봤을 때 초보적이고 아마추어적이다, 4대 강국에서 균형자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균형을 잡아갈 정도의 실력이 있느냐 는 의구심이 드는 지점들이 계속 반복돼 있다고 본다. 

    김능구 : 북핵 위기 속에서 신냉전이 벌어지지 않겠나, 북중러와 한미일, 그런 우려들이 3NO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한중 정상회담으로, 신냉전 전선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북핵관계, 북미관계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아무리 북한에 대한 정면적인 압박, 실효적인 제재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것을 응할 리는 없다고 보여 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북핵관계를 둘러싼 해결 방안은 바로 풀릴 문제는 아니고 미국에서도 전략사령관이 이야기했듯이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반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미 FTA도 그렇고 미국 간 문제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그 기간에 우리가 한미동맹, 미국과의 관계들을 제대로 천착해서 이 기회에 미국과 전작권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정립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유창선 : 지금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이라는 무기를 손에 쥐고 한국 정부에 대해서 자기의 실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챙기고 구체적으로 지난번 한국에 와서 무기를 크게 팔고 갔는데 거기에서 한미 FTA 협상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지 못하는 이유는 한미동맹이라는 것,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보조를 같이하고, 거칠게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거슬리게 하지 않고 원활하게 한미동맹을 유지해야 한다는 필요성, 이것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받아들이고 가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장사꾼으로서 잘 읽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활용할 것으로 본다. 어떨 때는 오히려 북한과의 문제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선택적으로 했다, 뺐다 하면서 장사는 장사대로 하는 것이 될 텐데 이렇게 무한정 끌려다닐 일이 아니지 않나, 차제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분명한 입장을 하나씩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미 FTA는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본다. 대북정책과 연관되어서 그것까지 끌려갈 것은 아니고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할 때는 폐기까지 불사한다는, 우리는 우리대로 원칙을 갖고서 임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런 것 아닌가, 대북정책도 계속 눈치보고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대로 분명한 어떤 원칙을 좀더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황장수 : 중국과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권은 친북·친중적이라고 미국은 분석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내냐, 내지 않냐,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미 간 정상이 방문했을 때 의전에 대해서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한미일 합동 항공모함 훈련을 같이 하자니까 반대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70분 회담이 30분 만에 끝났다. 미국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는 더 이상 적을 대국민적으로 확산시키지 않고 적당히 관리해서 그 다음에 무기 사주겠다, 물밑으로 자극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리만 챙기고 가겠다는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미국과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뒤집으면 수습되지 않으니까 그냥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ICBM과 핵을 완결해도 북핵 협상이 빨리 될 것 같지만 몇 년을 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북한이 의외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에서 시험을 더 안하는 부분이 이번에 한다면 ICBM을 쏴야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시간이 더 걸리겠다고 바라보면서 끌고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보면 한국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미국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지금 중국과 북한 쪽으로 경사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은 항상 정치·외교 지정학적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면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복을 한다. 한국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고 붙어보기를 바란다. 

    박상헌 : 저는 걱정하는 것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문재인 정부의 진보적 외교실험은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그렇게 갈 것이고,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서 두세 번 토론한 적이 있는데 중국의 학자들은 철저하게 당의 통제를 받는다.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보수언론에 많이 소개 됐는데, 그 국제정치 학자들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로 보면 관변학자인데 마치 내부노선 투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정도로 북한을 전통적인 북중혈맹으로부터 놓아야 한다는 논리가 중국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식으로 학자적 소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 내부의 고도의 중국식 정치적 작동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저는 철저하게 후자라고 본다. 사드 때 제가 연변대학 가서 토론을 붙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선족 동포였다. 동포였는데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하게 중국정부 입장에서 5cm도 물러서지 않는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 한중관계 개선 과정에서 협상이라는 것은 급한 사람이 많이 내주게 되어 있는데, 한미관계, 한중관계, 북의 핵과 미사일 해법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가질 수 없다. 좌파적 노선,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이 굉장히 유능하고 프로페셔널하면서 충분한 정보력의 바탕 위에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저로서 불안감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주미대사에 통상전문가가 있고 주중대사에 노영민이 있고 국정원은 엉망진창이다.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NSC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좌를 받고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한미관계에서 미국 정보자산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다. 걱정 바탕 위에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리즘, 조급성 등등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노선과 지향보다 더 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능구 :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때 안보 부분에서 지난 2012 대선 때 상당한 불안감을 줬지만, 이번 대선에선 안보 대통령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로 상당히 자신감을 가졌고 DJ 정부 때부터 남북관계와 외교 부문의 전문가들이 팀을 구축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보는데 지금 북핵이라는 것이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다. 예를 들면 북미관계나 중국의 역할 속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옆좌석도 타기 어렵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할 역할이 뭔가, 이 부분에 집중해서 외교안보팀이 작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야당에서는 외교안보팀이 무능하다며 교체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야당도 성과와 결과를 가지고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저는 12월 한중 정상회담이 오히려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이 부분 사전조율 차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에 간다고 하는데, 중국과 한미동맹, 북중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우리가 북핵문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우리의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 김만흠 : 외교안보 분야는 우리가 이후에 해야 될 당위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의견이 있으면 첨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유창선 :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정부가 국면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시기라는 판단이 든다. 마치 여러  달 동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상태고 그래도 위기가 고조됐던 때를 비하면 북한이 대화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리 정부가 뭔지 풀어가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양쪽이 다 꽉 막혀있다. 남북관계도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통제나 조절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어서 뾰족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 그나마 나오는 것이 중재역할을 하려는 중국과 교감을 하면서 중국과 함께 뭔가 하려고 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역할의 수준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얘기지만 이럴 때 남북관계라도 어지간히 유지가 됐더라도 신뢰가 이 정도까지 추락하지 않았더라면 이럴 때 대북특사를 통해서라도 김정은에게 직접 여러 가지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모색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것까지 막혀있다는 것, 이게 부딪히는 근본적인 한계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보면 북한도 고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북한도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는 것이니까 사실 이럴 때 적극적인 설득의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여지가 있는데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한계인 것 같다. 

    사회 김만흠 : 김 대표님은 국민의당 토론회에 가셔서 무슨 얘기하셨는지? 

    김능구 : 어제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가 긴급 원탁토론회를 연것인데 당 대표가 임명하는게 제2창당위원장인데 나는 당 대표 입장과 김태일 위원장 입장이 같은지 알았는데 아니었다. 어쨌든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 입장은 바른정당과 통합을 주장하지 마라 연대만 이야기해라, 평화개혁연대 쪽을 추진하는 사람은 반대를 위한 조직을 만들지 마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 교수다운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든다. 제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역할은 있었다고 본다. 문재인 당선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의 공이 크다. 20대 총선을 다당제 여소야대를 만든게 국민의당의 활약이었고, 이것이 탄핵이 있게끔 했고 탄핵이 있어서 촛불이 불붙어서 대통령을 바꿨다. 분명히 역할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는 앞뒤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은 것이고, 먼저 국민의당이 국민들이 3당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존재 의미를 보여 줘야 된다. 전 정권, 전전 정권에 복수하려고 정권을 잡았냐는 촛불시민들에게 비수를 꽂는 이야기다. 본인이 촛불정신을 이어 받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존재 의미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안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개헌, 선거구제개편 이런 부분을 본인들이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리딩보트로 나서고 싶다면 이것을 주도적으로 잘 풀고 그리고 이후에 어떤 선거연대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사람들도 정당의 체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른 당과 통합으로 가면 이당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 일에는 무릇 수순이란게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황장수 : 2012 대선, 2017년 대선에 또 호남에서 자신을 대통령을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한 것은 자기 미달이다, 정치적 판단에서,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민주당에 합당되거나 서로 합쳐서 자기가 한국의 좌파진영을 주도 하고 호남이 주도 하는 것에서는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는 부분, 살아온 맥락이 한국의 좌파진영이 결합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좌파가 원래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족보를 따지는데, 안은 순종이 아니라 믹스인데 그러니까 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안은 갈 곳이 오른쪽을 향하고 다음 대선에서 대안이 없다고 보이고 계속 대선 패배 이후에도 장시간 표류하고 있고 한국당이 뭘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안은 1차적으로 바른정당과 합당을 시도 하면서 빨리 호남의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 자기 말로 따로 살자라든지 반대하거나 배척하면 호남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행동을 통해서 분리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안은 국민의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은 총선 전에 시간문제라고 본다. 그렇게 되기보다 빨리 깨지면서 자기 길을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죽어도 못나가는 비례대표 의원과 민주당에서 싫어서 도망 온 사람 둘에 서울의 김성식 정도는 안갈 것이라 보면 16석 정도는 본다고 보는데 이 의원들과 바른정당이 11명 남았는데 둘 셋은 더 간다고 보더라도 결국은 합치면 교섭단체는 된다고 보고 그 쪽으로 갈 것이라 마음은 굳혔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서 유승민 대표가 망해 가는 당에 대표를 유지하는 이유는 합칠 때 1대1 지분 부분을 자기가 주도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 결국은 두 사람이 합쳐지면 무슨 중도우파정당이 되지 않겠나 그것을 가지고 한국당과 지지율 경쟁을 하다보면 어느 시점에서 한국당을 능가할 때 제2의 엠엔에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마음을 굳혔다고 본다. 

    유창선 : 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통합을 해서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제2당이 되겠다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안철수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활로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 정당정치  발전에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을 3위권으로 밀어넣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인데 지금 이 환경에서 11석인 바른정당과 통합을 무리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효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고 본다. 자칫하면 몰락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대표는 지금 통합을 작심했다고 본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정책 연대, 선거 연대를 한다는 것은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하면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지금 아직 그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통합으로 얘기가 가버리니까 반발도 커지고 여러 가지 무리한 측면이 나타나는데 저는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단 지방선거 때까지 선거연대하고, 큰 무리가 없다면 그 후에 지방선거 후에 통합 얘기를 거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단계를 건너뛰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무리, 그러다 보니까 공적인 명분을 갖기 보다 안철수 대표 개인의 정치적인 생존을 위한 공학적인 수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닌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을 계속 바뀌고 있다.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정치 리더로서 신뢰가, 당 대표 나설 때 독자 정당의 생존을 강조했는데 그때는 안한다고 했다가 여론조사 얘기 흘리면서 통합할 것처럼 얘기하다 안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얘기하다가 몇차례 반복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정치 리더로서 신뢰가 상당히 붕괴하고 있는 것을 자초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근본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활로를 찾으려고 이것을 한 것인데 오히려 거꾸로 본인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사실 다당제에서 제3당이 이 문제 가지고 날을 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기국회 중반으로 향하면 다당제 토대가 되는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개헌 등 이런 의제를 부상시키면서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것 때문에 앞뒤가 바뀐 것 아닌가 생각한다. 

    박상헌 :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80년대 러시아 혁명사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확실히 강해지고 있다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 현실 정치는 실제로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것이고 욕망이 강하지 않으면 현실 정치인이 될 수 없다. 바른 소리만 해서 될 수 없다는 것인데, 바뀐 첫 번째 측면은 안철수 대표가 등장했을 때 폭발적인 케이스인데 그때 아젠다는 새정치였다. 새정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답한 기억은 없다. 새정치라는 것이 명쾌하게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아닌데, 어쨌든 새정치가 참 추상적인 얘기다. 그 사이에 새정치가  극중주의로 바뀌었다, 극단적인 중도로 가겠다. 중도에서 중원에서 승부를 보겠다. 어쨌든 실현 가능성이 유무와 관계없이 새정치라는 추상에서 극중주의라는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현실적으로 나아갔다는 측면은 있어 보인다.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다른 것이 이합집산에서 바른정당은 사실 보수진영에서 보면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사생아였다. 국민의당은 총선 민의의 산물이다. 총선 민의의 산물과 정치정세가 나은 산물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 깨지면서 일부가 한국당으로 갔다는 것은 그것이 민심의 이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당 같은 경우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프로냐 아마추어냐 얘긴데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바른정당과 통합의 움직임에서 유승민, 안철수 대표의 아마추어리즘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면서 갔으면 이 분란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극중주의가 성공하려면 선거구제를 바꿔야 되는데 40석 10몇석, 50몇석이면 중도가 살아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중도가 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 임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통합론이 불거져나오면서 이 본질적 논의가 힘이 빠지는 그래서 오래 살고,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를 방치하면서 삼천포로가는 극단적인 아마추어리즘을 보여 줬는데 여기에 어려움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유승민,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노련한 정치인으로서 운전 능력을 갖느냐의 문제인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서 회의적이다.

    사회 김만흠 : 저는 통합이든 연대의 방식으로 가든 특정한 목적과 명분이 이 사람들한테 공유할만한 것이 제시됐다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금 얘기했다시피 제3의 길이라든가 기존 정당들을 뭔가 타파한 새로운 세력이라든지 그걸 던졌으면 좋았는데, 노선 문제를 앞에 던졌다. 햇볕정책을 얘기하고 호남 문제를 던져놓고 나중에 얘기하니까 왔다갔다했는데 황소장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황장수 : 저는 일단 우리나라에 중도 제3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지역구도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런 게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집권세력이 이런 개헌을 해줄리 없고 오른쪽 왼쪽 정당 두 개 사이에서 제3정당은 허용 안할 것이라 본다. 어쨌든 국민의당은 처음 발생할 때부터 안철수라는 사람 바탕을 두고 호남을 바탕에 둔 일종의 시한부 정당이었고 이 정당이 장기적으로 지속해 갈 것이라 본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 본다. 대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30% 득표를 했다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한 처음부터 어려웠다고 본다. 그런 속에서 2당이 합당하면 제가 볼 때 지지율이 한국당을 순간적으로 접근해가거나 능가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속에서 저 사람들이 모습을 보이면 총선까지 굴러갈 동력은 얻는다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총선에서 저 당이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서 이길 수 있겠는가? 대선까지라면 모르겠지만 총선에서 기반이 있을 수 있겠는가는 굉장히 쉽지 않으리라 보고 있고. 저 당의 기반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총선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매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딜레마 라고 보고, 오히려 한국당하고 같이 공멸작전을 벌여서 둘다 치이게 하면 한국당이 더 데미지를 크게 입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에서 승리말고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본다. 

    사회 김만흠 : 통합이 관철은 될 수 있을까? 

    유창선 : 쪼개지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유동적이다. 합당을 하려면 전당대회를 해야 하는데 전당대회 이외에는 권한이 없다. 국민의당 당원이, 전당대회를 해야 하니까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수 있고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쪼개지느냐, 나갈 사람은 나가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실제로 통합까지 관철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때 온전히 40플러스11석은 아닐 테고 바른정당에서 7석 남는다치고 국민의당에서도 통합결의가 된다하더라도 20몇석 합해 봐야 30석 정도 되는 당, 오히려 수는 줄어드는 통합당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무산될 수도 있지만 저는 된다하더라도 효과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점인데 저는 총선 때와는 다르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때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바닥이었다가 막판에 가서 껑충 뛰었다, 그때는 가능했던 것이 안철수 대표의 대한 잠재적인 기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사실 지금 대선 거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민심이 달라졌다, 실망한 층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잠재적인 기대가 사실상 소멸되고, 남아있는 게 5% 지지층만 남아있는데, 통합을 한다고 해서 잠재적인 지지층이 살아나고 유승민과 안철수가 손 잡는다고 해서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더군다나 상황이 아주 격렬한 갈등을 수반할 것이다. 만약 전당대회로 가면 당내 투쟁이라든지 이것은 서로가 망가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으면서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나 저는 대단히 효과가 회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무리한 수가 아니겠나, 저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선거연대, 그정도 선까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빨리 매듭을 짓는 것이 제3당으로 최선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는 길만 있으면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

    김능구 : 안 대표가 통합해서 2당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당 정책연구소에서 했던 여론조사에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하면 자유한국당을 조금 이기는, 그 2당을 이야기한 것 같다. 그것을 가지고 통합하면 2당이 된다, 그래야 무엇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본인이 실제로 전당대회 때 다 죽어가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고 싶지 않지만 당을 위해서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계속 오히려 최근에 더 떨어지고 있다. 백약이 무효다고 해서 새로운 뭔가 해야 한다. 이런 속에서 통합론 나아가 YS의 길이냐, 3당 합당, DJ 길이냐 나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다.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입문 5년만에 40석 의석을 가진 당, 그리고 대선에서 21.4%의 국민지지율 받은 대통령 후보, 이것은 굉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을 정치 지도자로서 인정할만한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보여 줬느냐고 하면 그것은 아니고 대부분 기대치라는 것이다. 잠재성, 그런 부분들이 대선에서도 많이 까먹었지만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된 것은 또 기회를 준 것이라 본다. 그랬을 때 정치 지도자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뭐를 해야 하는지, 험난하고 그 투쟁속에서 국민들한테 성과를 보이고 지도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정계개편을 통해 뭔가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정치에 대한 모독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겸허하게 우리 정치와 국민을 바라보고 본인이 뭘 해야 할 때인지 명심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김만흠 : 바른정당은 형식상으로 11명이 있는데 더 많이 줄어들겠나? 

    박상헌 : 3, 4명 정도 빠져나갈것이라 본다. 결국은 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돌고 돌아 사람이 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시대적 흐름, 역사적 흐름, 국민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런 재료가 주어 졌을 때 먹을 만한 요리로 만들 것인지, 먹지 못할 요리로 만들 것인지, 결국 리더십의 문제이다. 선거연대 말씀을 하셨는데 3당합당, DJ연대 굉장히 담대한 구상 아니었나, 그 담대한 구상을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도정당이지만 반문통일전선을 편다고 했을 때 지방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어렵사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 유승민 안철수가 통합한다고 봤을 때, 한국당과 선거연대를 펼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수도권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장에 안철수를 내보내고, 경기지사를 한국당에 받고 하는 그런 형태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선거라는 구도를 짜내고 거기서 선거연대를 통합된 중도정당과 보수정당이 이뤄낼 수 있다면 홍준표 대표도 굉장히 급한데 지방선거에서 박살난다면 대표직 물러나야 된다. 정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지방선거가 다가 오고 있으니까 급하게 유승민 안철수를 합치고 어차피 박지원 의원도 전남지사 얘기가 나오지만 갈 분은 빨리 빨리 가고 중도정당 하나 만들어 놓고 양쪽 다 지지도가 도토리 키재기라면 둘이 선거연대전선을 같이 짜내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선거를 돌파하는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이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김기율 기자 ky0123@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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