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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운천② “문재인 정부, NGO 정권 같아…후유증 계속 확대될 것”

[인터뷰] “적폐청산, 반대정권 숙청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미래 산적한 일 많은데”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초선, 전북 전주시을)은 출범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 “NGO(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정권 같다”는 말로 짧게 축약해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많은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등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섣부린 정책 발표를 먼저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시범사업 등을 하면서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데 NGO정권 같다. 그냥 발표를 먼저 한다”면서 “그러니까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경우 기간제 교사들이 난리가 났다”면서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걱정이 태산이다”면서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 보전책으로) 3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후유증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서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개념에서 접근했다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자기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대 정권을 숙청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전 정권의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있으면서 전전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미래에 산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나.
문재인 정권이 촛불혁명 정권이라고 하면서 착각하는데 그쪽 촛불혁명 정권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민노총, 전교조 그런 사람들이 울타리 친 촛불 정권이다. 7,80%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농단한 것을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차벽에다 꽃을 붙이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바른정당은 탄핵을 찬성한 정당이다. 국민의당도 탄핵을 주장해서 함께 한 정당이다. 건전한 합리적 진보, 보수혁신 세력에서 촛불에 가담한 분들이 반 이상이다. 오히려 많다. 진정한 촛불혁명 정권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이용해 먹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박근혜 정부 반사이익 가장 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총평한다면.
반사 이익이 가장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구속상태고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통과 연결되고 정유라 사건 연결해서 국정농단에 대한 반사이익이 있었던 것이다. 소통하고 국민들과 친화력을 보이고 국민 뜻을 받드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 지금 올려진 것 아니다. 내년에 올리는 것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근로시간 단축 등 돈만 퍼다주는 정책을 폈다. 제가 장관을 해봤는데 시범사업 등을 하면서 후유증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진행해야 하는데 NGO(비정부기구 또는 비정부단체)정권 같다. 그냥 발표를 먼저 한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의 경우 기간제 교사들이 난리가 났다. 비정규직이 있어야 할 자리가 많다.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16.4% 올리겠다고 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걱정이 태산이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 보전책으로) 3조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는 후유증은 계속 확대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화를 말씀했는데 대통령이 됐으면 후유증을 철저하게 살펴봐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해야 하는데 NGO처럼 발표를 먼저 한다.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잘하고 환골탈태했으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수가 없어서 그냥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정 의원께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내셨다. 적폐청산 관련 검찰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좁혀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저는 용병으로 불려간 사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단도 아니고 코드도 아니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었는데 저를 영입해서 제가 역할을 다 하고 나왔다. 그 뒤에 총장으로 가라, 비례대표로 가라, 외국 대사로 가라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도 안했다. 오로지 전주에 가서 출마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상하관계도 아니고 부채 관계도 전혀 없다. 오히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미안해 한다. 이 얘기를 전제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단이니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면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봉하마을에 가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 5천만 대통령이 돼줘야 한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고 갈 것이냐에 모든 초점 맞춰서 인사, 경제, 안보 문제를 그렇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니다. 지금 정치보복의 오해를 받아가면서 국정원장을 구속시키고 있는데 오해를 받게 돼있다. 적폐청산한다고 각 부처에다가 5년 10년 동안의 전 정권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소탕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개념에서 접근했다고 그쪽에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반대쪽에서 보면 자기 정권의 공고화를 위해서 반대 정권을 숙청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까지 가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보수쪽에서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전 정권의 대통령을 구속해놓고 있으면서 전전 대통령을 흔드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미래에 산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안타까운 일이다.

-유승민 대표와 가까운 조해진 전 의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복당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복당을 명령했다는 것보다는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수가 뭉칠 수밖에 없게 자꾸 만들고 있다.

-적폐청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예상하나.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풀려나는 등 벌써 후유증이 나오고 있다. 모든 것은 강한 만큼 반대 급부가 있다. 정치는 포용력, 부드러움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너무 지금 강대강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적지 않게 나올 것이라본다.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 선거구제 개편 완성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87년 개헌하고 30년 세월이 갔다.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했고 발전이 있었다. 헌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고 국민들이 70% 이상이 개헌하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도 공약으로 개헌하겠다고 했다. 촛불 민심도 개헌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계산을 하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올인’을 해줘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도 마찬가지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이 같이 맞물려져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성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의무라고 본다. 필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망은 밝지는 않다.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
자유한국당 빼고도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똘똘 뭉쳐서 선거구제 개편을 신속처리 안건지정제도,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3당, 4당이 힘을 모아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도 개헌 못지않게 중요하다.

-선거구제 개편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국민의당과 선거구제 단일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딜을 해보자는 생각이다. 그거 하나 확실하게 밀고 나가면 국민들이 우리 존재감을 인정할 것 아니냐.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가 있는데 이렇게 흐물흐물할 필요가 없다. 

-개헌은 권력구조 문제가 넘어야 할 마지막 산인데.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것이므로 분권은 다 동의하는데 이원집정부제냐 내각제냐 등의 문제다. 상징적인 우리나라 대표로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총리가 내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작년 총선에서 전주시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바람을 일으켰다.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지역에서 잘 뽑았다고 하나.
대략 32년만에 철옹성 같은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당선됐다. 그때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한 것이 날개 한쪽으로는 안된다. 새도 양날개가 있고 수레도 양바퀴가 있는데 바퀴 하나가 없어서 낙후돼 있다는 것이었다. 양바퀴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중앙에 막힌 통로를 열어서 홀대 받은 예산을 받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위원을 행운스럽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 하고 이번에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작년에는 전북 예산이 6조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했는데 약 4천억을 올리는 역할을 한 것을 많이 인정한다. 전북에서 공무원들 올라오는 사람마다 저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그분들이 인식하고 내려가서 많이 이야기를 해줘서 정운천이 예산 만들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잘 뽑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호남에 인사 퍼주기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당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많이 한다. 호남 민심이 실제 그렇게 받아들이나.
제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된다. 왜냐면 지금까지 일당 독주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지 않아도 공천하면 당선되니까 무시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상대 당으로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걱정이 많이 돼서 그것도 크게 감안했을 것이라고 본다.

-보수정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바른정당이 창당했고 이후 탈당 사태가 일어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하기도 했다. 최근 전당대회 직전 바른정당은 교섭단체가 무너졌다. 굉장히 어지럽지 않나.
거기에 휘둘리면 어지러운데 저 나름대로는 어지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도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전주에 가서 무려 세 번째 도전해서 당선됐다. 그러면 소신이 있다고 봐야할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기득권 세력이다. 그 기득권 세력과 전혀 관련 없이 당선된 사람이다. 동서화합, 지역장벽을 깨자고 하는 목표 하나로 내려간 사람이고 등원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치적 제도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해 계속 투쟁하는 게 제일의 목표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는데 농업 살리는 일을 국회 안에서 해보겠다는 것도 목표다. 그 일은 끊임없이 해서 성과도 얻고 있다.

-어떤 성과를 얻었나.
정치제도는 선거구제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서화합을 위하고 양극화를 없애려고 하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이제 아니다. 선거구제 개편,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번에 임기 안에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하나는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에 문재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를 20% 하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가 20%에 가깝다. 우리는 3%, 4%밖에 안된다. 20%까지 올리는 것은 어느 정권이 와도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농업인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만들었다. 농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쌀이 남아돌아서 쌀 값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쌀 생산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태양광을 농사로 생각하고 하면,  4백평 정도 하면 거의 1년에 2천만원 나온다. 지금 쌀 농사 5천평, 1만평해도 그 돈이 안나온다. 10배, 20배 소득이 된다. 태양으로 전력 생산하는 것도 농업 범주에 넣자는 것이다. 그리고 태양광 기업들이 하다보니 산을 난개발을 하면서 민원이 많고 환경오염 문제가 많다. 주민 참여형, 농민 스스로 이익이 되는 농민 태양광 농가발전소를 지금 정책으로 만들었다.
또 정책 제안을 만든 것이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얘기했더니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하더라. 일자리 문제다.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일자리 만들기가 쉽지 않다. 제가 제안한 것은 일자리를 세계화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에서 15%가 외국에 교민이 나가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가 압축성장하다보니까 대기업이 지사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코트라가 세계 다수 나라에 사무소를 갖고 있다. 해외에 코이카 사무실이 있고 관광공사가 있다. 이러한 것을 총네트워킹화해서 대사가 대사관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청와대 상황판과 연결해서 해야 한다. 우리 젊은이들을 전 세계로 나가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면 기회가 온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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