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시행 촉구를 위한 정책 제언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

[폴리뉴스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김생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노원포럼, 노원-도봉교육공도체와 함께 지난 23일(목)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초·중등 교육혁신 방안 토론회」를 주최했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초등 학생맞춤형 수업혁신 방안’과 ‘고교학점제 현장 적용 방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교육정책’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갈천초등학교 정수기 교사는 ‘초등 학생맞춤형 수업혁신 방안’과 관련해서 학생맞춤형 교육 전환을 위한 학교 자율화 실현을 강조하면서 교사 대 학생 수 줄이기, 개별 학생 진단 시스템의 구축 등 정책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혜성여고 김창식 교사는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실패 원인으로 교육정책 추진의 관료주도형, 중앙집권적 방식과 정치권의 종속된 시스템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현행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초·중등 교육과정의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지방교육자치의 강화, 교사별 성취형 절대평가의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하석대 경희대 경영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바람직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학교의 학원화가 중단되어야 하고, EBS 교육방송도 대입 위주에서 벗어나야 하며, 학생들도 노동법과 같이 8시간 이상 학교에 머물지 않고 학원도 3시간 이상 머물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성수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정책위원은 고교학점제 성공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고교내신의 절대평가로의 전환과 고교서열화 해소 등을 제시하면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제정 운동, 대학입학보장제, 특권학교 폐지 운동,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를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 손동빈 연구관은 고교학점제는 결국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에서 일반고 교육의 중점을 분명히 설정해야 함을 밝혔고, 신은옥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동북지회 회장은 교사에게 교육개력을 위해서는 교과과정 편성권과 평가권을 일임하는 등 혁명적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금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생환 위원장은 “당장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에는 대학입시 등의 교육현실상의 문제와 교육과정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관주도의 실험적 교육정책을 수십년간 추진해 오면서 고교서열화, 사교육의 범람,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총체적 문제점을 고착화시킨 만큼 새 정부에서는 실타래 처럼 꼬인 교육문제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전 국민적 의견을 경청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생환 위원장은 “토론을 통해 제시된 초·중등교육에 대한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새 정부의 교육정책 로드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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