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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③ “보수정권 ‘재벌 퍼주기’보다 文정부 ‘민생 퍼주기’가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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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개헌 못하면 정치 신뢰 바닥으로 떨어질 것”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신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은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퍼주기 정책’이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수정권의 재벌 퍼주기 정책보다 민생 퍼주기 정책이 더 낫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을 주도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출범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를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의 ‘퍼주기 정책’ 비판에 대해 “우리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수정권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재벌 퍼주기 정책이었다”며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재벌의 이윤을 늘려주는 재벌 친화적 정책을 썼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실기업이 양산되고 성장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초한 복지확대 정책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 살려내는 데는 재벌 퍼주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20년간 꼴찌라고 지적했다”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이니까 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더 해야 되고 근로시간도 줄여야 하고, OECD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 비정규직을 처우개선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면서 “그런데 보수언론과 보수정권이 함께 묵살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저성장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라며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퍼주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런 점에서 민생 퍼주기는 좋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헌은 우리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생각한다”며 “개헌을 못 만들어내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우리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순실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대선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외쳤다”면서 “이렇게 정치권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당면한 지방선거에서 유리하니 불리하니 해서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보수정권 동안 재벌 퍼주기 정책, 많은 부작용”

    -지금 야당은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 문재인 정부가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우리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수정권 지난 10년 동안의 경제정책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이건 완전히 재벌 퍼주기 정책이었다.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투자할 여력이 있는 재벌의 이윤을 늘려주는 재벌 친화적 정책을 썼다. 세금 깎아주고 환율 유리하게 적용해 주고 금리 낮게 해주고, 부동산 경기 18번이나 부양해서 경기를 살려주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부실기업이 양산되고 성장은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대선 공약에도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됐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자원은 노동력밖에 없는데 임금을 싸게 주고 장시간 일하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노동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임금을 주자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OECD 상위권이라고 하면서 임금은 OECD 하위권 수준을 줬으니까 이것을 OECD 중간 수준은 주자는 것이다. 근로시간도 이렇게 실업자가 많은데 최장 시간 일하는 이 방법이 옳으냐, 그래서 무슨 창의적인 융합을 만들어내겠느냐고 봐서 노동시간도 줄이고, 이런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핵심 정책으로 대선공약을 내서 국민들을 설득해 역대 대선 사상 2위와 최다 표차로 당선됐으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초한 복지확대 정책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큰 패러다임 전환을 강도있게 실천해가야 한다. 과거 우리가 야당 때도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이명박 정부 정책들 중에서 우리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는 정책들은 많이 지원을 해줬다. 어느 정도 대승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본래 정책적으로 그런 정책을 반대한다면 이번 대선 때 그런 정책을 강하게 주장했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좀 문제가 있으면 수정, 보완하더라도 큰 그림에서는 찬성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 케어’ 등을 민생 퍼주기라고 한다면 우리 경제 살려내는 데는 재벌 퍼주기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의원들이나 전문가들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OECD가 2008년부터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이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권인데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20년간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을 만들어낸 근본원인이니까 재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인상 더 해야 되고 근로시간도 줄여야 하고, OECD가 구체적으로 찍어서 이야기한 것이 비정규직을 처우개선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런 정책들을 펼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끌어올리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두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 그런데 보수언론과 보수정권이 함께 묵살했다. 제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08년부터 10번도 넘게 강조했다. 그런데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계속해서 저성장의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성장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방법을 바꿔야 될 것 아닌가. 전세계 경제학계 주류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IMF, OECD가 우리 정부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권고를 한 것이다.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퍼주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고 차라리 그런 점에서 민생 퍼주기는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다.

    -야당 가운데 경제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IMF나 OECD의 지속적인 권고를 알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 그런데도 장관이 보수정권의 철학에 맞춰서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를 풀고 재벌의 이윤주도성장을 도와주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니까 정부, 공무원 절대 동결하고 늘리지 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 소방, 근로감독, 교사 등 현장 공무원들에서 정원도 못 채우니까 엄청난 구멍이 뚫린 것들이 뻥뻥 국정에서 나타난 결과가 세월호다. 많은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제대로 현장이 안 돌아갔다. 우리가 최소한의 공직 중에 정원은 채워야 할 것 아니냐고 해서 늘리는 것이 5년간 17만명이다. 전부 현장을 늘리자는 것이다.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 정책을 맡고 있는 분들은 뼈저리게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 정부여당에 협조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우리도 잘못이다. 그분들과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료를 내놓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내서 끌고 가야 한다. 지금 새 정부의 정책은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민간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하고 정부도 모범 고용주로서 꼭 필요한 일자리는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소득주도성장정책이다. 북구라파, 노르딕 국가들이 이런 실험을 통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한번 맡겨줘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것이 이명박 정부처럼 4대강 사업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국가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책과는 다르지 않느냐. 지금 청년들이 자기를 ‘N포세대’라고 하고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나. 요즘 일자리 구하기가 워낙 힘드니까 일자리 하나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밀어 놓은 게 N포세대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대졸자의 3분의 1도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못 가지니까 내뱉는 신음소리가 ‘헬조선’이다. 새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중앙정부 공무원 한 사람도 안 늘린다.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추경 때도 반 잘라먹었고 지금 예산안 심사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도 거기에 중요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게 재정에 부담을 좀 주더라도... OECD나 IMF가 재정이 건전한데 공무원을 더 뽑고, 분배를 하고, 임금을 올려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일에 왜 소극적이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소비가 늘겠나, 거시경제 운용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정책의 큰 궤도를 수정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야당의 비판은) 뒷다리 잡기로 느껴진다. 반대 의견을 가지는 야당 정치인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력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협치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종교인 과세, 최순실 사건 터지며 전혀 준비 못해…그래서 유예 의견 나온 것”
    “중형 이상 교회들, 근로소득으로 계산해 자진해 세금 내왔다”

    -김진표 의원께서 종교인 과세 2년 추가 유예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과세 유예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종교인 과세는 내년 1월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김 의원께서는 최근 한국교회교단장회의에 참석해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게 전망하나.
    제가 대선과정에서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공개적으로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과세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했고 그것을 각 대선 후보 측에서 나와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표를 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안 나왔고 다른 정당 네 후보는 다 발표했다. 2015년 12월에 입법을 했다. 그러면 2016년, 17년 준비를 해서 2018년 과세를 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런데 2016년 전혀 준비를 못했다.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정이 표류하니까 국세청이나 기재부 독단으로 이것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것이다. 대통령이나 총리가 정치적으로 지시를 해야 종교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권장도 할 것인데 국세청장이나 기재부 장관이 독단으로 2년 후에 종교인 과세되니까 종교인들 좀 모아달라, 교육 훈련시켜야 한다고 하기가 우리나라 정치 분위기에서 쉽지 않다.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상이나 비중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로 대선 때가 됐다. 대선을 앞두고 4월에 보니 8개월 후에는 과세를 해야 하는데 8개월 갖고 준비가 되겠나. 그래서 그때도 다 네 후보들이 한 1년이나 2년 유예를 더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으로 이야기를 했다. 저도 그랬다. 그때는 선거 전이니까 조직된 기독교 표 같은 것도 의식 안할 수가 없었겠지. 그러나 정치적으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법안을 대표발의해서 각 교섭단체, 우리당 의원 숫자보다 야당의원 숫자가 휠씬 많은 사인을 받아놨다. 각 당의 대표자급들이 다 사인을 했다. 그런데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다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서 이것을 대표발의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국정기획자문위 끝난 다음에 하자고 해서 7월초에 끝나고 한 달을 쉬었다가 8월초에 법안을 국회에 냈더니 이것이 온 언론에서 특히 SNS에서 종교인들이 세금을 안 낼려고 꼼수로 국회의원들과 짜고 이런 꼼수를 쓴다는 비판이 가해졌다. 그것으로 인해서 여론조사하면 당장 하라는 여론이 80%가 넘었다. 그래서 저도 아주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제가 비판 받는 건 정치인이라는 게 그럴 때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목사님들이 비판 받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리나라 중형 이상의 교회, 알만한 우리나라의 큰 교회들은 다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세금을 내니 안내니 하는 시비에 휘말리기 싫다는 이유로 여의도순복음교회 같은 곳은 목사님들이 한 5백여명 된다는데 지난 20년간 1년에 세금을 한 30억씩 낸다고 한다. 제가 다니는 중앙교회도 30년 전부터 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은 명성교회, 소망교회 등 전부 세금을 내왔다. 왜 내냐. 십일조를 내고 국법을 잘 지키고 나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매주 설교하는 목사가 세금을 내니 안내니 하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그러니까 우리와 가장 유사한 게 근로소득이니까 나라 제도야 어떻게 됐든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다 내왔다. 그런 분들을 세금 안내는 주동세력으로 몰아서 비판을 하니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종교인 과세는 하루빨리 하는 게 맞아”
    “저소득 종교인 근로장려세제 적용해줘야”
     
    -자진납세를 해왔다는 것인가.

    그렇다.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차라리 그러면 내년부터 정상과세를 하자고 했다. 어차피 과세하는 게 옳으니까.
    종교인 과세는 왜 해야 하냐면 종교인 중에 저소득 종교인이 과반이 넘는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시행하던 근로장려세제 EITC, 저소득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게 총소득기준금액이 맞벌이 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원 미만일 때는 그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보전을 받으려면 자기의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얼마를 벌었는지 확정되니까. 이 제도가 10여년 시행돼서 우리나라의 저소득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예를 들면 무속인들도 사업소득으로 다 그런 것을 받아왔다. 그래서 한 2백여만 가구가 적용을 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저소득 종교인들은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아예 전혀 못 받았다. 그러면 전국의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소규모 사찰의 주지 등 이런 분들은 가난하지만 그런 도움은 못 받는 것이다. 소위 최저생활보장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다. 완전히 일을 하지 않으면서 국가지원을 받는 것보다는 뭔가 일하고 부족한 것을 조금 메꿔주는 것이 좋다는 뜻에서 시행된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종교인 과세는 하루 빨리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대승적 차원에서 8월 중순에 발의했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하고 여론이 이렇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욕보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과세하는 것으로 8월21일 기자회견을 했다.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을 미루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으니 이 세 가지는 국세청이나 기재부가 잘 준비해달라고 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과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종교인 소득이다. 목사나 승려 7대종단의 종교인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소득을 과세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코 종교소득 자체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소득 과세는 위헌이다. 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종교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전부 한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왔다. 종교인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반드시 종단의 장부를 봐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국세청에서 종교인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나 절에 가서 장부 좀 보자고 하면 종교탄압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나라는 없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장부를 구분해라. 종교인 회계와 교회 회계, 종단 회계로 구분해라. 그런데 교회는 작은 교회도 다 회계라는 제도가 있어서 장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장부를 나눠서 기장하면 되니까 교회는 빨리 적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규모 사찰은 장부 자체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기장법도 모르고 하니까 국세청이 표준장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스님들에게 홍보도 하고 그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다행스러운 것은 종교인 소득은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지만 그것이 매월은 원천징수로 예납을 하는 것이고 최종 확정되는 것은 후년 5월에 가서 확정된다. 확정 신고는 후년 5월에 하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열심히 홍보하면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국세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대형교회 중형교회 목사님들은 과세대상이 아닌 데도 자진해서 세금을 내왔다. 그것을 미루어보면 99.9%의 종교인들은 세금을 의도적으로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교회나 절의 리더십이 교체되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면 현실적인 교회는 만명, 요즘 대형사찰에서도 수만명의 신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만이 있는 세력이 만들어지고 투서를 할 수가 있다. 제일 쉬운 게 탈세다. 탈세 제보가 있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면 대부분 99.9%는 무고임이 밝혀질텐데 그러나 일단 세무조사가 나와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찰이나 교단, 교회는 또 그 종교인은 치명적인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된다.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한두건 탈세 제보가 있다고 해서 세무조사 안한다. 왜냐하면 거래과정에서 모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본청으로 올려서 국세청에서 전산분석을 해서 명확히 탈세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개인은 전체 납세자의 1% 미만, 법인도 3% 미만만 세무조사하고 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걱정하지 않게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조금 입법 기술적인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교인 과세를 하루 빨리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소득 종교인들을 다른 근로자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EITC 근로장려세제를 적용해 줘야 하는데 또 그것을 2015년에 과세할 때 많이 각 정당이 홍보를 했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새누리당에서는 종교인 과세해야 저소득 종교인들에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 그래 놓고 입법할 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그것을 빼먹었다. 과거에 미리 만든 법이니까 그 법의 EITC 적용대상에 현재 근로소득 사업소득만 있는데 거기에 종교인 소득을 넣었어야 했는데 그것을 깜빡 잊고 빼먹어서 그것은 제가 개정법안을 냈다. 이번 기재위 심사 때 심사하면, 그런 보완이 갖추어지면 다소 조금 마찰이 있겠지만 큰 문제없이 잘 정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를 풀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저를 비판하는 글이 가끔 SNS에 올라오면 사람들이 바쁘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고 ‘그 사람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며’ 하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옛날부터 종교인 과세는 빨리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계속 주장했다. 그래야 저소득 종교인이 과세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서둘러 잘못 할 경우에서는 국가권력과 종교권력 간의 마찰과 갈등은 국가경영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조심조심 이것을 접근해왔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준비를 해왔어야 했는데 2016년 최순실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준비를 못한 것이 화근이 됐는데 금년 7월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만 내년 1년 동안 또 홍보하면 적응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개헌 반대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치명타 입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약속했지만 내년 개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개헌은 우리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개헌을 못 만들어내고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우리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것이다.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정치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최순실 사건이 현직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가장 목소리 높게 외치고 다 외쳤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개헌이 왜 필요한지 몰랐다. 그래서 여론조사해보면 대선 전에는 개헌이 필요하냐 등에 관해서 대개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 비율이 절반을 못 넘었다. 그런데 대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이 목소리 높여서 개헌을 해야 된다고 했고 각 정당도 그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최순실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국민들이 느꼈다. 지금은 여론조사하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지가 70%이상 나온다. 이렇게 정치권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당면한 선거에서 유리하니 불리하니 해서 안한다고 하면 안하는 것을 주도한 사람은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기본권 보장,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공감이 다 있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 결국 권력구조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잘 타협하면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원집정부제로 가서 그것을 더 촉진시킬 것이냐. 아니면 내각제로 완전히 갈 것이냐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다. 다양한 논의에 따른 장단점은 다 나왔다. 이제는 정치지도자들의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때다. 국민들은 무엇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판단해주길 바라고 있다. 저는 여기서 만약에 어느 야당이 당장 눈앞의 유불리를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치명타를 입으리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해야 된다, 연방제 수준에 달하는 분권을 해야 된다고 했다. 중앙정부의 수장으로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국회가 타협을 못하면 마지막 선택을 해야 된다. 대통령도 발의권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과정을 종합해보면 저는 되리라고 본다.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그런 정도로 어리석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개헌을 반대한다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고 결국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이것 때문에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최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그동안은 전부 지방선거 때 하자고 대선 과정부터 이야기했다. 전국적인 선거를 경제가 어려운데 함께 몰아서 해야지. 세계 모든 나라가 선거는 다 몰아서 한다. 지금 지방선거하고 떼어내는 것이 유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해보면 안할 때 결국 그것이 더 불리할 수 있다. 그게 우리 정치의 패러독스 아닌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자꾸 눈앞의 유불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선택은 늘 심판 받는다. 이번에도 개헌을 안하거나 꼼수를 부리다가는 바로 국민들로부터 큰 철퇴를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중요, 민주당 겸손한 자세로 잘 관리해야”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금 상태로 미뤄본다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 되는데.
    정치라는 게 움직이는 생물이어서 우리가 잘하고 경제를 더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이 보이게 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수를 하거나 오만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잘 관리해야 된다. 지방선거는 지방선거 이후 2020년까지는 다른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 야당의 협치를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다. 여당 입장에서는 잘 겸손한 자세로 치밀하게 잘 관리해가야 한다.

    -그동안 원내대표 등 주요 당직과 참여정부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등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 수립을 주도하는 등 경륜을 갖춰 차기 총리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의 경기도지사 후보, 전당대회의 유력 차기 당권주자로도 손꼽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처음 정치를 시작하여 최고위원과 원내대표까지 맡아 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계획을 설계한 사람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리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이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는 당선될 가능성이 큰 우리 당의 역량있는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생각은 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당과 정부, 그리고 야당에 조언한다면.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만들면서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정책을 관통하는 흐름은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창출 전략인데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보기에는 북구라파 여러 나라들, 특히 노르딕 국가들의 성패를 보면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노사정대타협을 만들어내는 정치력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 중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빠르게 발전시킨 나라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데 경제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기득권세력이 만들어졌다. 대표되는 세력이 재벌세력이다. 민주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한다면 소위 노동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조직노동자들의 지도자들 세력일 것이다. 이 세력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는 내려놔야 하는 잘못된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걸 내려놓는 정치적 타협을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내느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에 의한 연대와 협치를 만들어가는 핵심 과제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내각이 이런 생각하에서 큰 방향이 맞으면 야당의 요구도 과감하게 수렴해야 한다. 과거의 경제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었으니까 보수정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윤주도성장, 재벌주도성장을 추진해왔지만 경기는 계속 하락했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새 정부가 이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협조해줘야 한다. 만약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걱정이 되는 것은 주장하면 되고 또 그것을 수렴하게 되면 여야정의 대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노사정대타협이 결국은 문재인 정부 성공의 관건이다. 노사정대타협을 만들어내려면 여야정대타협이 필요하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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