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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① “文정부 6개월 국정운영 틀 갖춰, ‘민생회복 정책’에 박차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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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野, 정부여당 괴롭히겠다는 당리당략적 정치 국민들 용납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폴리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을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하면서 내각 구성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점은 있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했고 외교안보 정책 등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6개월이 지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어느 정도 갖췄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 민생회복 안정정책에 좀 더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정치력이 가장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급히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야당도 언제까지나 국정을 이렇게 표류하게 하고, 이유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괴롭히겠다는 차원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욘드(Beyond)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는데 어떻게 보나. 
    제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에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그날부터 대통령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수위를 꾸릴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인수위를 꾸려야 인재풀을 미리 구성하고 검증을 거칠 수 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했던 것이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김영삼’ 이런 야권 지도자들은 센터에서 주로 활동하던 분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센터에서 국정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부족하고 전부 지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인재풀을 구성해야 한다고 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첫 내각의 차관급 이상을 3배수로 추천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그래서 3배수로 추천했고 그중에서 골랐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객관화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넓은 인사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첫 내각 구성은 빨리 이뤄졌고 큰 잡음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비쳐보면 문재인 정부는 선거캠프가 상당히 폭넓게 구성되기는 했지만 바로 내각 구성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많은 부작용이 생겼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수위의 또 다른 기능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빨리 구성해서 두 달만에 5개년 국정운영 설계도를 만들어서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실망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다.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 전에 모든 언론, 전문가들이 금년도 성장을 대개 2%로 예상했지만 지금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반등시키는 전망을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자평한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외교안보 불안, 이것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취임 초에 잇따라 이어진 한미, 한중간의 정상회담, 다자간의 다양한 회담을 통해서 적극적 외교 정책을 펼쳤고 이걸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사드 제재를 완화하고 대북압박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든가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일에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최근 포항 지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기민하게 잘 협력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본다. 제가 행정을 오래해온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6개월이 지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어느 정도 갖췄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 민생회복 안정정책에 좀 더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협치의 정치 만들어내는 정치력 요구되는 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당시 경제부총리는 지낸 임창열 전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위기는 일시적 급성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암에 걸렸다”고 진단했는데.
    밖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는데 경제는 심리이므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제를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우리 경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난 20년간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궤도를 계속 그려왔다. 김영삼 정권 때 7%의 성장이 각 정권을 지나면서 1%씩 떨어져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2% 성장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끝나면 다음 정부는 1%로, 그 다음 정권은 제로 성장 시대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한다는 것이 절체절명 과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가계부채의 위기관리 요인이 있다. 그걸 잘 해결해가야 한다. 또 과잉투자, 중복투자가 너무 심해서 생긴 부실의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재벌쪽에도 원인이 있고 노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노사간의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제도와 입법의 보완이 꼭 있어야 하므로 그렇다. 대통령령과 부령, 행정지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5년 계획에서 기획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647개, 올해 101개 법을 고쳐야 하고 그리고 연내에 55개 통과를 목표로 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11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정과제 입법 중에서 통과된 것은 12개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어떻게 정치적 협조를 받아내느냐 하는,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정치력이 가장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야당,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여당도 정치력 발휘했으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으로 116석인 자유한국당과 5석밖에 차이가 안난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야당의 반대로 입법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진보정당 집권 초기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를 보면 계속 여소야대였다.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극복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이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바꿀 수가 없다. 여소야대 다당제, 그리고 제1당과 2당의 의석 차이가 근소한 상황을 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야간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이었다. 그때 야당 지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야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 국회가 주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주도 여여정협의체도 야당이 협조를 안해주고 있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다행이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현행법 체제 때문에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서 ‘2+2+2 협의체’가 구성돼서 지난 15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중요 쟁점들을 다뤄나가자는 협의체가 시작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에 상설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나 우리 당도 그렇지 않을 경우,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타격을 받는다. 대통령령이나 부령, 행정지시만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언제까지나 국정을 이렇게 표류하게 하고, 이유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괴롭히겠다는 차원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 여당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촛불 민심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촛불 민심에 엇나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선택했던 자세가 보수야당으로서 큰 흐름에서 맞는 자세 아닌가 한다. 제가 야당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대안이 없으면 절대 비판하지 말자. 집권당이 책임을 가지고 뭘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 때는 그 차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비판해야하지만 대안도 만들지 않고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대안을 가진 야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화와 타협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다. 무조건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 안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대안 있는 야당 모습이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보수 지지 유권자들은 보수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다. 방향을 잘 잡더라도 세를 얻고 민심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총선이나 대선은 긴 시간 이후에 이뤄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수의 민심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과거의 정치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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