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0 (토)

  • 구름조금동두천 4.6℃
  • 맑음강릉 9.8℃
  • 맑음서울 8.1℃
  • 맑음대전 6.4℃
  • 맑음대구 7.1℃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7.9℃
  • 맑음부산 11.2℃
  • 맑음고창 5.0℃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4.6℃
  • 구름많음보은 2.0℃
  • 흐림금산 3.6℃
  • 구름조금강진군 6.2℃
  • 맑음경주시 5.4℃
  • 맑음거제 9.3℃
기상청 제공

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진표① “文정부 6개월 국정운영 틀 갖춰, ‘민생회복 정책’에 박차 기대”

[인터뷰] “野, 정부여당 괴롭히겠다는 당리당략적 정치 국민들 용납 못할 것”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폴리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4대 복합 혁신과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4선, 경기 수원시무)을 만나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에 대해 평가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담형식으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발하면서 내각 구성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한 점은 있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게 했고 외교안보 정책 등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6개월이 지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어느 정도 갖췄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 민생회복 안정정책에 좀 더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정치력이 가장 요구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급히 여야정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당을 향해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이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야당도 언제까지나 국정을 이렇게 표류하게 하고, 이유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괴롭히겠다는 차원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를 위해서 과감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욘드(Beyond) 노무현’에 대한 기대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부족했던 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냈는데 어떻게 보나. 
제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에 인수위 부위원장을 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보궐선거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로 그날부터 대통령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인수위를 꾸릴 수가 없었다는 점이다. 인수위를 꾸려야 인재풀을 미리 구성하고 검증을 거칠 수 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권했던 것이 인재풀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김영삼’ 이런 야권 지도자들은 센터에서 주로 활동하던 분들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센터에서 국정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부족하고 전부 지방,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인재풀을 구성해야 한다고 봤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첫 내각의 차관급 이상을 3배수로 추천해달라고 인수위에 요청했다. 그래서 3배수로 추천했고 그중에서 골랐기 때문에 인사가 굉장히 객관화되고 국민적 공감대도 넓은 인사가 이뤄졌다. 노무현 정부 첫 내각 구성은 빨리 이뤄졌고 큰 잡음이 없었다. 그런 점에서 비쳐보면 문재인 정부는 선거캠프가 상당히 폭넓게 구성되기는 했지만 바로 내각 구성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많은 부작용이 생겼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인수위의 또 다른 기능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빨리 구성해서 두 달만에 5개년 국정운영 설계도를 만들어서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실망했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다. 그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추경을 편성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다. 그렇기 때문에 출범 전에 모든 언론, 전문가들이 금년도 성장을 대개 2%로 예상했지만 지금 성장률을 3% 이상으로 반등시키는 전망을 하게 되는 성과를 거둔 게 아닌가 자평한다. 무엇보다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외교안보 불안, 이것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취임 초에 잇따라 이어진 한미, 한중간의 정상회담, 다자간의 다양한 회담을 통해서 적극적 외교 정책을 펼쳤고 이걸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사드 제재를 완화하고 대북압박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라든가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는 일에 상당한 진전을 보지 않았나 생각한다. 특히 최근 포항 지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고 기민하게 잘 협력하고 대처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평가를 해주실 것이라고 본다. 제가 행정을 오래해온 전문가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6개월이 지나면서 국정운영의 틀을 어느 정도 갖췄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일자리 창출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경제회복 정책, 민생회복 안정정책에 좀 더 박차를 가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협치의 정치 만들어내는 정치력 요구되는 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당시 경제부총리는 지낸 임창열 전 부총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위기는 일시적 급성 질환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는 암에 걸렸다”고 진단했는데.
밖에서 보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양할 수 있는데 경제는 심리이므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경제를 나쁜 길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다.우리 경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지난 20년간 매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떨어지는 장기 저성장의 궤도를 계속 그려왔다. 김영삼 정권 때 7%의 성장이 각 정권을 지나면서 1%씩 떨어져서 박근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는 2% 성장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문재인 정부 끝나면 다음 정부는 1%로, 그 다음 정권은 제로 성장 시대로 갈 것 아니냐.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게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야한다는 것이 절체절명 과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물려받은 경제의 여러 가지 난제 중에서 가계부채의 위기관리 요인이 있다. 그걸 잘 해결해가야 한다. 또 과잉투자, 중복투자가 너무 심해서 생긴 부실의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에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재벌쪽에도 원인이 있고 노조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노사간의 대타협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제도와 입법의 보완이 꼭 있어야 하므로 그렇다. 대통령령과 부령, 행정지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5년 계획에서 기획했던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647개, 올해 101개 법을 고쳐야 하고 그리고 연내에 55개 통과를 목표로 했다. 그 중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절실하게 필요한 11개는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국정과제 입법 중에서 통과된 것은 12개 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야당으로부터 어떻게 정치적 협조를 받아내느냐 하는, 협치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정치력이 가장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한다.

“야당,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해야…여당도 정치력 발휘했으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 국회에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수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1석으로 116석인 자유한국당과 5석밖에 차이가 안난다.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야당의 반대로 입법 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진보정당 집권 초기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사를 보면 계속 여소야대였다. 그러다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극복했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2020년이다. 그때까지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바꿀 수가 없다. 여소야대 다당제, 그리고 제1당과 2당의 의석 차이가 근소한 상황을 여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야간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에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구성 제안이었다. 그때 야당 지도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야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것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 국회가 주도해서 해달라고 했는데 국회 주도 여여정협의체도 야당이 협조를 안해주고 있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다행이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되는 현행법 체제 때문에 예산안의 처리를 위해서 ‘2+2+2 협의체’가 구성돼서 지난 15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서 당장 시급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의 중요 쟁점들을 다뤄나가자는 협의체가 시작됐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얻어진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국회에 상설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나 우리 당도 그렇지 않을 경우, 협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타격을 받는다. 대통령령이나 부령, 행정지시만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언제까지나 국정을 이렇게 표류하게 하고, 이유 없이 당리당략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괴롭히겠다는 차원의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를 위해서 이 시점에서 과감하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했으면 한다. 여당도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촛불 민심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촛불 민심에 엇나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선택했던 자세가 보수야당으로서 큰 흐름에서 맞는 자세 아닌가 한다. 제가 야당일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대안이 없으면 절대 비판하지 말자. 집권당이 책임을 가지고 뭘 제시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을 때는 그 차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비판해야하지만 대안도 만들지 않고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해서는 안된다고 했었다. 대안을 가진 야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화와 타협에 의한 조정이 가능하다. 무조건 비판만 하고 대안을 제시 안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유승민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대안 있는 야당 모습이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한다.

-보수 지지 유권자들은 보수통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승민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몰려있다. 방향을 잘 잡더라도 세를 얻고 민심을 얻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총선이나 대선은 긴 시간 이후에 이뤄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수의 민심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게 과거의 정치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2018 국감이슈] 무용론 비판 속 반환점 돈 국감...여전한 ‘정쟁 국회’ 반복
지난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반환점에 도착해 후반부로 향해가고 있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총 20일의 국감 여정이 19일로 10일 차,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가운데 이번 국감의 중간평가를 해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1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웅진씽크빅의 전문경영인 출신의 지혜를 담은 <전문경영인이 되는 길, 전문경영인으로 사는길> 출간
이 책은 (주)웅진씽크빅과 (주)능률교육의 대표를 지낸 김준희 저자가 전문경영인으로지내며 얻은 경험의 지혜와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 펴낸 조언서이다. 그는 직장인으로, 리더로, 그리고 경영자로 살면서 조직의다양한 층위를 경험했고 거기서 몸소 체득한 경영의 통찰과 메시지들을 이 책에 실었다. 경영자의 역할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고, 브랜드 이미지가 바뀌고, 기업의 존망이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전문경영인이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전문경영인과오너경영인은 무엇이 다른가?” 등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갖는다. 경영의 원리는 같다해도 전문경영인, 오너경영인, 창업자 등이 처한 위치와 역할 등에는 근원적인 차이가있다. 저자는 이런 궁금증을 안고 있는 독자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 전문경영인을 일컬을 때 쓰는 ‘전문專門’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 ‘전문적 식견을갖춘’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비중이 큰가에 따라 역할과 대접은 달라진다. 경영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에는 정답이있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 더 나은 길이 있다. 저자는 그 길을 함께 찾기 위해, 이책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