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9 (목)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1.1℃
  • 맑음대전 -0.6℃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2.2℃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1℃
  • 구름조금제주 8.9℃
  • 구름조금강화 -0.4℃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8℃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5℃
  • 구름조금거제 3.7℃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이슈

[이강윤 칼럼] 적폐청산에 대한 중대한 오해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신뢰 회복시키자는 게 적폐청산


적폐에 대한 수구세력의 왜곡이 단순한 정치적 위기의식을 넘어 조직적 반발로 거세지고 있다. 뻔뻔하다는 개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용서할 수 없는 작태다. 당연한 이치를 다시 강조하려니 어이가 없지만 명토박아 말한다. 법대로 안하던 것을 법대로 하자는 게 적폐청산이다. 누구나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군소리 없이 상식으로 통하고 지켜지게 하자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최소 70년 적폐가 불과 몇 달 만에 청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최소 70년은 될 적폐가 불과 몇 달 만에 청산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나치부역자 추적과 처벌에 진력하고 있지만 ‘과거 발목잡기’라는 볼멘소리는 전혀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정치보복이다. 우리도 축적해놓은 자료가 있다”는 가당찮은 협박까지 나오자, 이른바 수구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야권에서조차 “적폐청산 피로감”, “(수사) 곧 마무리”같은 말이 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 지난 6개월 간 무슨 적폐가 어떻게 청산됐다고 그 같은 말이 나오는가.  

적폐청산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다

적폐청산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검찰에게 의뢰된 불법행위 조사는 적폐청산 이전에 당연한 법 집행일 뿐이다. 비유컨대, 날 잡아 보충수업 하는 벼락치기 밤샘이 아니라 그동안 해야 했던 ‘정규수업’을 뒤늦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 ‘속도조절론’이나 ‘과거탈출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적폐청산은 한풀이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대들던 사람들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권 시절 정보-사정기관의 불법행위를 들춰내는 것을 적폐청산으로 오해하기에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정치적 꼼수이자 물타기다. 수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사법정의 차원에서 다시 다루는 게 법리이자 상식이다.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법대로 안하던 것을 법대로 하자는 게 적폐청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적폐청산은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건의 뒷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간 행해져온 불법과 탈법, 정치적 이유로 편 가르고 소외시킨 수많은 사건, 종북 누명을 씌워 탄압한 사건,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고 간 사건….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게 많은 정치적 탄압과 민주주의 압살행위를 밝히고,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반성을 하자는 게 적폐청산이다. 인위적으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어 나라를 도탄에 빠트려온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 잘못의 소재와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비뚤어진 주춧돌 위에 계속 쌓아가자는 건가 

적폐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국한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가까이로는 10월 유신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실질적으로는 유신의 연장이었다. 집권세력은 당명과 대통령 명패만 바꿔왔을 뿐, 역사나 세상에 대한 인식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적폐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닿겠는가. 반민족 친일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5년 전, 9년 전 불법행위조차도 덮고 가자고 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나 부정-불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불의라는 비뚤어진 주춧돌 위에 계속 쌓아가자는 말인가. 

되풀이되는 이 소모적 논란을 마무리 지을 역사적 적기이다. 그 적기는 지난해 겨울 그 엄동설한에 촛불 하나로 마음을 모은 1,600만 시민들이 만든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 문제로 국력을 낭비할거냐”고들 한다. 촛불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적폐청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적폐청산의 최종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시민이고 국회다. 적폐청산의 동력은 촛불과 투표다. 

절대 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신뢰 회복시켜야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악조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절대 다수 공직자들의 노고를 흠집 내고 훼방 놓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은 촛불국민과 공직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술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극소수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이 멍에를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묵묵히 헌신해온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시키자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 순연되는 ‘한반도평화 로드맵’, 좁혀지지 않는 북미 이견
4.27남북판문점평화공동선언에서의 ‘연내 종전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서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연동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또한 자연스럽게 순연되고 있는 국면이다. 연내 종전선언과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기대해왔던 청와대도 ‘한반도평화 로드맵’의 순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월26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과 관련 “(내년 초에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것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가지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매우 유동적인 상황임을 시사했다. 연내 종전선언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만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또 남과 북의 결정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북미 3자가 다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내 종전선언이란)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지만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 정부는 남북미 종전선언을 ‘고위 실무급 차원’에서 연내에 진행하는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카드뉴스] 더페이스샵 점주들이 거리로 나온 까닭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