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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강윤 칼럼] 적폐청산에 대한 중대한 오해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신뢰 회복시키자는 게 적폐청산


적폐에 대한 수구세력의 왜곡이 단순한 정치적 위기의식을 넘어 조직적 반발로 거세지고 있다. 뻔뻔하다는 개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용서할 수 없는 작태다. 당연한 이치를 다시 강조하려니 어이가 없지만 명토박아 말한다. 법대로 안하던 것을 법대로 하자는 게 적폐청산이다. 누구나 상식으로 여기는 것이 군소리 없이 상식으로 통하고 지켜지게 하자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최소 70년 적폐가 불과 몇 달 만에 청산?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최소 70년은 될 적폐가 불과 몇 달 만에 청산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나치부역자 추적과 처벌에 진력하고 있지만 ‘과거 발목잡기’라는 볼멘소리는 전혀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정치보복이다. 우리도 축적해놓은 자료가 있다”는 가당찮은 협박까지 나오자, 이른바 수구세력은 물론이고 심지어 야권에서조차 “적폐청산 피로감”, “(수사) 곧 마무리”같은 말이 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 지난 6개월 간 무슨 적폐가 어떻게 청산됐다고 그 같은 말이 나오는가.  

적폐청산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다

적폐청산은 검찰이 하는 게 아니다. 지금 검찰에게 의뢰된 불법행위 조사는 적폐청산 이전에 당연한 법 집행일 뿐이다. 비유컨대, 날 잡아 보충수업 하는 벼락치기 밤샘이 아니라 그동안 해야 했던 ‘정규수업’을 뒤늦게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지금 ‘속도조절론’이나 ‘과거탈출론’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은 “적폐청산은 한풀이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대들던 사람들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명박 정권 시절 정보-사정기관의 불법행위를 들춰내는 것을 적폐청산으로 오해하기에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이다. 이거야 말로 정치적 꼼수이자 물타기다. 수사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사법정의 차원에서 다시 다루는 게 법리이자 상식이다.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정치적 음모가 있었다는 게 이미 밝혀졌다. 

법대로 안하던 것을 법대로 하자는 게 적폐청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적폐청산은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건의 뒷얘기를 따지자는 게 아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 간 행해져온 불법과 탈법, 정치적 이유로 편 가르고 소외시킨 수많은 사건, 종북 누명을 씌워 탄압한 사건, 증거를 조작해 간첩으로 몰고 간 사건…. 이루 열거하기조차 힘들게 많은 정치적 탄압과 민주주의 압살행위를 밝히고, 근원적 재발방지를 위한 자기반성을 하자는 게 적폐청산이다. 인위적으로 운동장을 기울게 만들어 나라를 도탄에 빠트려온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 잘못의 소재와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비뚤어진 주춧돌 위에 계속 쌓아가자는 건가 

적폐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국한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 가까이로는 10월 유신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실질적으로는 유신의 연장이었다. 집권세력은 당명과 대통령 명패만 바꿔왔을 뿐, 역사나 세상에 대한 인식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적폐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 닿겠는가. 반민족 친일행위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과 5년 전, 9년 전 불법행위조차도 덮고 가자고 하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나 부정-불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국가와 민족공동체를 불의라는 비뚤어진 주춧돌 위에 계속 쌓아가자는 말인가. 

되풀이되는 이 소모적 논란을 마무리 지을 역사적 적기이다. 그 적기는 지난해 겨울 그 엄동설한에 촛불 하나로 마음을 모은 1,600만 시민들이 만든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 문제로 국력을 낭비할거냐”고들 한다. 촛불시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적폐청산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적폐청산의 최종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시민이고 국회다. 적폐청산의 동력은 촛불과 투표다. 

절대 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신뢰 회복시켜야 

아울러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악조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검찰을 비롯한 절대 다수 공직자들의 노고를 흠집 내고 훼방 놓는 일부 세력들의 공격은 촛불국민과 공직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술수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오염된 극소수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대다수 공직자들이 멍에를 뒤집어써서는 안 된다. 묵묵히 헌신해온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시키자는 것이 적폐청산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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