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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천정배③ “법‧제도 따른 적폐청산, 단죄 부인한다면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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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文대통령 개인기 이벤트 공 컸지만 이젠, 법제도 만들 수 있나 기로에 서”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제2창당위원회 정치혁신위원장, 6선, 광주서구을)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법과 제도에 따른 적폐청산, 단죄도 부인한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작년 촛불 국민혁명의 결과로 지금 과거의 낡은 것들, 병든 것들과 확실히 결별하고 극복할 호기가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천 전 대표는 “여기서 너무 온정적으로 봐줘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면서 “온정적으로 가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민주개혁, 여러 가지 사회정의를 높이기 위한 개혁,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려는 노력들을 부인하고 결국 역주행했다”며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정치적 방법으로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천 전 대표는 “시간이 4년 지났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눈감고 간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측 사람들도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하게 해주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어 출범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달리 깎아서 본다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개인기나 그 세력의 이벤트 공이 컸다. 덧붙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돼 어찌보면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비범하게 느껴지는 반사효과도 컸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이제는 국회 사정도 그렇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앞으로 어떻게 통과시키나.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조건을 만들면서 가야한다”면서 “그 점에 대해서 마인드와 능력이 부족한 정부가 아닌가 걱정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음은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선거제도 고치기 위해 민주당과 협력이든 ‘딜’이든 필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까.
    호남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어렵다. 작년 총선 때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지만 비호남에서 실제 의석이 나왔나. 대권주자인 안철수 대표와 김성식 의원 단 두 사람밖에 당선 안됐다. 그때 내로라하는 다선 현역 의원들도 다 낙선했다. 그래서 제3당의 가능성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선거법을 비례성이 높은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가는 것, 지방선거 때부터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로 가는 게 옳다. 그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다수당이고 여당인 민주당과의 협력이든 ‘딜’이든 뭔가 필요하다. 그런데 반문재인으로 해서 매일 대치만 해서 무슨 길이 있겠나. 저는 지방선거 승리도 비호남에서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이야 이런 지지율로는 호남에서도 어림없다. 자유한국당보다 더 낮은 지지율로 무슨 재주로 선거를 이기나.

    -국회 개헌특위 소속인데, 현재 개헌특위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가장 관심 사항인 권력구조 개헌 문제는 여야 합의가 가능할까.
    지금 그냥 표류하고 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본다. 개헌은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자유한국당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뭔가를 줘야 한다. 그게 개헌의 내용이겠지. 홍준표 대표는 벌써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만족할만한 타협 가능한 안을  제시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들이 좀 더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고 나와야 한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언변들을 보면 선거제도를 정치적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들자고 말씀했다. 제가 말씀드린 민심 그대로 선거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다. 훌륭하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실시하느냐의 문제다. 대통령 스스로도 선거법을 그렇게 고친다면 개헌도 분권형으로 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그 점에 선거법과 개헌의 고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 우리도 주장하고 있고 문 대통령도 만족할만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합의하고, 그 다음 문 대통령이 당신이 말씀한 것처럼 선거제도 그렇게 가는 대신에, 분권형 개헌할테니 자유한국당도 동참하라고 하며 이쪽, 저쪽과 협상을 해보는 게 현실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지도부 의지는 박약한 것 같다.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야 개헌이 가능하겠지.
    다른 부분의 합의는 상대적으로 쉽다. 국민의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누가 반대하겠나. 권력구조 문제가 풀리면 술술 풀리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북핵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어려운 문제다. 대통령 스스로도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썩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남북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운전사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문제에 관한 비전, 구체적인 전략을 명백히 만들어서 그 비전과 전략하에서 여러 가지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간에도 어떤 식으로든 물밑 접촉이라도 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하고 그걸 갖고 어렵더라도 트럼프 정부도 설득하고 시진핑정부도 설득하고 북한과도 그런 입장을 갖고 대화를 모색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미흡한 것처럼 느껴진다.

    ▲국민의당 천정배 전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적폐청산, 온정적 정치적으로 타협해선 절대 안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의 칼 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적폐청산 작업에 대해 정치보복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드러난 것도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 그 연장선상에서 노무현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민주개혁, 여러 가지 사회정의를 높이기 위한 개혁,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려는 노력들을 부인하고 결국 역주행했다. 역주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 정치적 방법으로 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범죄 행위와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고 본다. 사안별로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또 수사를 한다면 그 수사의 단서가 될만한 합리적 자료가 있느냐로 봐야 한다. 저는 솔직히 이명박 정부가 끝나는 순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외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멀쩡하게 있길래 의아했다. 시간이 4년 지났다고 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눈감고 간다면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어쨌든 대통령까지 지냈고 이제는 나이도 많은데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불쌍하다. 전직 국가원수를 투옥시켜 놓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썩 좋은 일은 아니다. 123년 전 동학혁명에서 우리 민중들이 근대화 열망을 표출했는데 이후에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구체제, 기득권 체제, 독식제체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다. 비로소 작년 촛불 국민혁명의 결과로 지금 과거의 낡은 것들, 병든 것들과 확실히 결별하고 극복할 호기가 왔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온정적으로 봐줘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그런 일을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시대적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가야 한다. 단서가 되고 범죄가 되는 것은 명확하게 단죄를 하고 가는 게 한국 사회를 미래로 전진시키는 일이다. 혁명하자는 것이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에 따른 적폐청산, 단죄도 부인한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 개혁이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법과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측 사람들도 적법 절차에 따라 자기 방어를 충분히 하게 해주면서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온정적으로 가거나 정치적으로 타협해서는 절대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6개월에 대해 총평한다면.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적폐청산과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달리 깎아서 본다면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개인기나 그 세력의 이벤트 공이 컸다. 덧붙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돼 어찌보면 평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비범하게 느껴지는 반사효과도 컸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국회 사정도 그렇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갈 수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앞으로 어떻게 통과시키나.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든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조건을 만들면서 가야한다. 그 점에 대해서 마인드와 능력이 부족한 정부가 아닌가 걱정한다. 앞으로 그 점은 두고 봐야 한다. 저는 야당 국회의원 한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잘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겠지만 그것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핵심 세력들 아니겠나. 협치, 개혁을 제대로 진전할 수 있는 다수파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앞에 놓인 과제다. 이 과제에 성공하지 못하면 높은 지지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다.
    만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지금 어떠했을까 늘 생각하게 된다. 당시 느낀 김대중 전 대통령은 늘 노심초사했다. 하나는 어떻게 국회에 안정 의석을 확보해서 개혁을 실현할까였다.   또 하나는 오로지 정권재창출을 해서 개혁정부가 더 지속돼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매일 그것을 연구하고 밤잠을 설쳤다. 정권재창출은 실제로 성공했다. 두 가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배웠으면 좋겠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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