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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용기② “文정부 6개월, ‘정치보복‧인사참사‧외교안보 국익손상’으로 요약”

[인터뷰] “文정부 전략적 목표는 ‘우파 궤멸, 좌파 장기집권’”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원내수석대변인, 재선, 대전 대덕구)은 출범 6개월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면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쇼통(보여주기식 소통)’, 쇼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다”면서 “그런데 실상은 정치보복, 인사참사,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의 국익손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은 ‘우파 세력의 궤멸’과 ‘좌파 장기집권’이라는 전략적 목표하에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서 완전한 우파 세력의 궤멸,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 사이버 캐비닛, 가상 공간에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던 문건을 공개하고 국가정보원의 메인 서버를 열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꺼내서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에 나눠줘서 이것을 문제 삼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매체들을 활용해서 기정사실화해서 일단 인민재판으로 처단하고 그 다음 법, 검찰을 동원해서 기소하는 이런 치밀하게 짜여진 기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방어하기 위해 보수가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하나.
그렇다.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목표를 우파 궤멸에 두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서 완전한 우파 세력의 궤멸, 좌파 장기 집권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다고 본다. 우파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실패로 인해서 정말 궤멸적 타격을 받았는데 그나마 지난 대선에서 겨우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연명을 해왔다. 그런데 이 마저도 다시 회생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공격, 공세가 계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뭉치라는 지지자들의 뜻이 분명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게 맞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우파 궤멸로 좌파 장기집권을 꾀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균형있게 가야 어느 쪽이 집권하더라도 균형이 잡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적폐청산과 맞물려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은 전 정부에 대한 사정이나 심판, 편 가르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적폐를 청산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주장인데, 이런 입장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나.
그렇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대선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다. 우파 궤멸이라는 표현까지 썼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파를 철저하게 약화시켜서 좌파 장기 집권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분이 현 여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볼 때 우연히 나온 말은 아닐 거라고 본다.  현재 여권 여러 인사들과의 대화, 토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지금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 처벌 안하냐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지만 방송 장악도 그렇고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 적폐청산이라는 시도가 이뤄지는 것들,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73건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적폐라는 문건이 나왔는데, 드러난 적폐 현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민단체, 언론을 어떻게 동원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이끌어가겠다는 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파 궤멸, 좌파 장기집권이라는 전략적 목표하에, 기획하에 하나하나 끌어내서 하고 있다. 청와대 캐비닛에는 실제 문건이 없다는 것 아닌가. 청와대 근무자들 이야기가 인수인계 하면서 캐비닛에 문건을 잔뜩 두고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사이버 캐비닛이라고 봐야겠지. 사이버 캐비닛, 가상 공간에 어떤 형태로 저장돼 있던 문건을 공개하고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열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꺼내서 각 부처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에 나눠줘서 이것을 문제 삼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매체들을 활용해서 기정사실화해서 일단 인민재판으로 처단하고 그 다음 법, 검찰을 동원해서 기소하는 이런 치밀하게 짜여진 기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보수우파 세력은 하나가 돼 정치보복에 혈안이 된 망나니 칼춤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표현했다. 실제로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
그렇다. 지금도 여러 의원들의 명단이 여의도 정가에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거기에 거론된 의원들이 느끼는 개인적 불안과는 별개로 우파 정치 집단 전체의 위기감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쇼통’은 정말 기가 막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총평 부탁드린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못한 것은 비판하는 게 야당의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6개월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국민들의 여론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쇼통(보여주기식 소통)’, 쇼는 정말 기가 막히게 했다. 그런데 실상은 정치 보복, 인사 참사, 그리고 안보와 외교에 있어서의 국익 손상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文정부 협치 의지 전혀 없어, 한국당 처단 대상으로 봐”

-단지 국민들이 ‘쇼통’에 반해서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을까.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워낙 컸던 것이 첫째 원인일 것이다. 그것에 대한 책임, 단죄가 당 내에서 안된 것도 큰 하나의 원인일 것이라고 본다. 실상에 들어가보면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 쇼를 하고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여야정협의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섭단체도 아닌데 정의당을 반드시 집어넣어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고리5·6호기 중단 문제를 논의할 때 국가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논의하는데 대의기간인 국회를 제쳐놓고 공론화위원회라고, 말이 공론화위원회지 나쁘게 말하면 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과 똑같다. 이번에 4대강 보를 여름에 열었던 것에 이어서 16개 보를 다 개방할 때도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데 국회에 보고나 설명이 전혀 없었다. 말은 협치와 여야정협의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지가 전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에 와서 연설하고 자기네 여당 의원들과만 가버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현수막을 들고 자기를 비난하는데도 일일이 찾아가서 다 악수하고, 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뭐하는지 몰랐는데 문 대통령은 팔 걷어붙이고 커피 맥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국민은 다르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실상은 협치할 의지가 전혀 없다.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처단의 대상, 청산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정치적 파트너로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

-여야정협의체가 교섭단체로만 구성되면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나.
국회 주도여야 된다. 정부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다. 국회 주도로 교섭단체 중심으로 하면 된다. 대통령은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변경할 때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회와 논의하고 결정하라고 국민들이 뽑아놨는데 국회는 ‘패싱’하고 다른 걸 만들어서 여론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인식 자체부터 바꿔야 여야정협의체가 될 수 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최근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박근혜 정부도 강행을 많이 했었다. 야당이 돼서 거꾸로 겪어보니 어떤가. 
박근혜 정부를 방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는 지명 철회도 많이 했다. 지금 이정부 들어 차관급 이상 7명이 낙마를 했다고 하는데 지명철회는 단 한 건이 없었다. 운동권 순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자기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제시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이 다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한명 정도 지명 철회가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단 한명도 지명철회를 안하는 것을 보고 국가적 불행이지만 이 정부도 끝이 좋게 끝날까 하는 우려가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런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당 내에서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그런 불행한 상황으로 갔다. 물론 입장이 바뀌어지니까 다시 돌아봐지는 것도 있다. 제가 최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방송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당신들이 금년 초에 본회의장 앞에서 나흘 동안 릴레이 농성하면서 ‘우리는 정권 잡아도 유혹에 절대 안 빠지겠다. 방송법 개정 빨리 하자’고 하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방송법을 개정해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고 했지만 이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방송 장악을 해가고 있다. 진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다. 권력 잡으면 바뀌는 속성, 행태를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데 쇼로는 진짜 많이 변한 것처럼 보여질 뿐인데 실제 권력 운영, 실상을 보면 욕하면서 배운다고 박근혜 정부보다 더하다. 

-안보위기 속에서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어떻게 평가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비교가 된다. 트럼프는 방한해서 실리를 철저히 챙겨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기 판매 등등 몇 가지 목적을 갖고 왔고 그것은 달성을 해서 간 것 같다. 트럼프 방한 전에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발언 등 때문에 끊임 없이 한미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고 미국 조야에서도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통역을 빼고 나면 한미 단독 정상회담은 10분 정도에 불과했다. 트럼프가 챙길 것을 챙기고 떠난 이후에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과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문안에 대해 청와대가 ‘인도.태평양 라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못 믿을 친구’라고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중국과의 문제도 모든 것이 잘 해결됐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이후 중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은 없다)’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했다고 한다. 3불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듯이 할 부분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는 게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서툰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이야기처럼 돌아서면 다른 소리하는 못 믿을 친구 이미지만 만들어낸 ‘슈퍼 위크’였다고 보여진다.

 

 














[2018 국감이슈] 정무위, 한국GM 법인분리 논란…계속되는 철수설에 산은 역할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GM은 오늘 오후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리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산은은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2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이 열린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한국GM이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고 있는 연구개발 법인 분리 사안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최종 한국GM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참고인으로는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GM지부장이 출석한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지난 10일 카젬 사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한국GM 법인분리 및 철수 의혹은 지난 7월 한국GM이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해당 방안에는 올해 말까지 단일 법인인 한국GM을 생산 공장과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두 개 법인으로


[폴리 반짝인터뷰] 유민봉 “서울교통공사 채용 공정했다면, 채용자료 내놔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초선, 비례대표)이 18일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채용이 공정했다면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가 제출한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올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1천285명 중 기존 직원의 친인척이 108명(8.4%)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정규직 전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번 문제를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 등이 연관된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 총공세를 펼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민봉 의원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전날 친인척 특혜채용을 전면부인하며 검증을 거쳐 채용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채용 자료를 내놓으면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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