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대화록 사건과 명진스님 불법사찰, 공안 1-2부에 배당

검찰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의 이른바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유출과 공개 의혹과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행해진 국정원 ‘적폐’에 대한 수사는 또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국정원 개혁위가 의뢰한 이 두 사건을 2차장 산하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안1부에 배당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불법 유출 사건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문헌 전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는 자체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NLL 대화록’ 발췌본이 만들어져 청와대에 보고됐고, 2012년 대선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가 이를 당시 새누리당 쪽으로 유출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개혁위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누가 유출을 주도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해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NLL 대화록 유출 사건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사결과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부산 유세에서 발췌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발언한 부분까지 연결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발췌 보고서를 유출한 청와대 관계자를 특정하고 이 보고서가 당시 대선국면에서 정치권으로 흘러가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 공개와 관련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수사를 받게 된다. 남 전 원장은 대화록 공개 논란이 일자 2013년 6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비밀’에서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을 퇴출시키고 봉은사를 직영 사찰로 전환하려는 시도 가운데 정권과 여권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명진 스님 불법 사찰 의혹은 공안2부에서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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