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절 과기혁신본부 ‘시즌2’ 아닌 민간주도 투자 창출하겠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운데)<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운데)<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교육개혁이 뒷전이다”며 “대입제도 변경이나 자사고 폐지는 교육개혁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시스템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초·중·고 12년 내내 입시 준비만 하는 현행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아직도 국가교육회의를 출범시키지 못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 위원에는 교육부 장관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창의 적성 인성교육이 가능하고,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를 졸업한 중·장·노년층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평생 교육체계를 확립해야 급속한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다”며 “미래인재를 키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위대한 투자다. 국민의당이 교육혁명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이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연구개발은 경제논리를 넘어 혁신과 도전, 역동성에 걸맞은 투자를 필요로 한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권한을 다른 부처로 넘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현장에서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책임을 묻지 말아야 대담한 도전이 가능하다”면서 “국민의당은 연구개발 투자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시즌 2’가 아닌 민간과 연구자 혁신가 주도의 새로운 투자 프로세스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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