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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적폐청산 전방위 사정(司正), 사정권에 든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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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집권세력 한국당 당혹감 휩싸여, 검찰-국정원의 ‘패’가 관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날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점차 정치권도 본격적인 사정권에 진입한 모양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 척결에서 출발한 사정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부정과 비리, 글기 국가정보원 불법행위 등을 파헤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점차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관변단체 비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폐청산’의 칼날이 정치권을 향해 조여들고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총 10여 차례에 걸쳐 회당 수백만 원씩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때 일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서 특활비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보도만 보면 여야 의원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청와대에 상납된 40억 원의 돈과는 별개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정원이 청와대 상납과는 별도로 입법 권력에도 손을 뻗혔다는 얘기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도 일각에 불과할 것이며 이 돈의 용처(用處)를 캘 경우 정치권은 한 차례 태풍을 맞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의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정치권 전체를 초긴장 상황으로 몰아 갈 것은 분명하다.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떡값’을 정치권에 투입했다면 5명 의원 정도에서 그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경우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개연성이 높고 금품을 받은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정치권은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해달라면서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현 사장)에게 200만원 금품을 전달했다는 발표도 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언론인들을 관리했다는 정황의 표현이다.

    국정원이 관리한 언론인이 고대영 사장 뿐은 아닐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듯이 정치권의 여야 의원 관리도 비단 5명 선만은 아닐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정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며 관리했을 것이란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정원발 사정정국, 과거 집권세력 한국당 당혹감

    이러한 국정원발 사정정국은 과거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에게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특활비 검찰수사와 관련 페이스북에 “지금은 돈 주고 받게 된 경위만 조사하지만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고 긴장했다.

    이어 “DJ정부 때 집권을 하고 한나라당 의원 36명을 뒷조사를 해 탈당한 일도 있다. 똑같은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리라고 본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적전분열은 정말로 힘든 세월에서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이라고 보수진영이 단결해 ‘적폐청산’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국당의 긴장감은 검찰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롯데홈쇼핑 비리 수사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데서 잘 드러난다. 장제원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전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민주당의 잔꾀였는지 얼굴마담 전병헌 정무수석 한 명을 잡았으니 앞으로 정치보복의 칼춤은 더 포악해 질 것”이라는 경계심을 내보였다.

    ‘적폐청산’의 사정 칼날 앞에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간의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까지 했다. 홍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정치보복에 혈안이다. 한국 보수우파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치보복특위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며 “이제 정치적 앙금은 서로가 풀어주기 바란다”고 적폐청산의 칼날 앞에 모두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강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망나니 칼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심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항성명에서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적극 감싸며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정치보복 프레임’의 도우미로 활용하는 듯한 움직임이다.

    검찰과 국정원이 지닌 ‘패’가 관건, 보수야당은 조마조마

    한국당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나 검찰이 지닌 ‘패’를 알 수 없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감수해야할 ‘역풍’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패’가 어떤 방식으로 노출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태풍 영향권의 강도가 결정될 수 없다. 이를 알 수 없는 정치권은 마냥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이 ‘패’의 영향력과 강도가 클 경우 ‘정계개편’의 회오리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힘을 빼는 쪽으로 모든 힘을 기울이며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신에 향해 조여오는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바레인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적절한 타협(compromise)’을 애써 주문한 것과 비슷한 심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권의 정치적 공학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폐청산’은 ‘촛불혁명’의 힘에 의해 추진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중단’할 수 없는 성질이다. 적당히 물러서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물러선 그 지점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공직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통제선상에 있기보다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방향으로 강제돼 있다. 국정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도려내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사정정국’의 확대는 보수야당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대여전선을 가다듬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하지만 보수야당들은 스탭이 꼬인 상황이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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