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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적폐청산 전방위 사정(司正), 사정권에 든 정치권

과거 집권세력 한국당 당혹감 휩싸여, 검찰-국정원의 ‘패’가 관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칼날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점차 정치권도 본격적인 사정권에 진입한 모양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범죄 척결에서 출발한 사정의 칼날은 박근혜 정부 부정과 비리, 글기 국가정보원 불법행위 등을 파헤치는데 그치지 않고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점차 정치권과 재계, 그리고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불리는 관변단체 비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적폐청산’의 칼날이 정치권을 향해 조여들고 있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여 원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원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4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총 10여 차례에 걸쳐 회당 수백만 원씩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참석 등을 위해 국회를 방문할 때 일부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외부에서 식사 자리를 갖고, 그 자리에서 특활비를 전달했다”고 했다.

이 보도만 보면 여야 의원에게 건네진 국정원 특활비는 청와대에 상납된 40억 원의 돈과는 별개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국정원이 청와대 상납과는 별도로 입법 권력에도 손을 뻗혔다는 얘기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 원도 일각에 불과할 것이며 이 돈의 용처(用處)를 캘 경우 정치권은 한 차례 태풍을 맞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의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정치권 전체를 초긴장 상황으로 몰아 갈 것은 분명하다.

국정원이 자기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떡값’을 정치권에 투입했다면 5명 의원 정도에서 그쳤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할 경우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날 개연성이 높고 금품을 받은 의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하면 정치권은 태풍 속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보도를 해달라면서 당시 고대영 KBS 보도국장(현 사장)에게 200만원 금품을 전달했다는 발표도 한 바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언론인들을 관리했다는 정황의 표현이다.

국정원이 관리한 언론인이 고대영 사장 뿐은 아닐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듯이 정치권의 여야 의원 관리도 비단 5명 선만은 아닐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정계와 언론계 인사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제공하며 관리했을 것이란 개연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정원발 사정정국, 과거 집권세력 한국당 당혹감

이러한 국정원발 사정정국은 과거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에게 당혹감을 안기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지난 13일 특활비 검찰수사와 관련 페이스북에 “지금은 돈 주고 받게 된 경위만 조사하지만 그 조사가 끝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당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다”고 긴장했다.

이어 “DJ정부 때 집권을 하고 한나라당 의원 36명을 뒷조사를 해 탈당한 일도 있다. 똑같은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리라고 본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적전분열은 정말로 힘든 세월에서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이라고 보수진영이 단결해 ‘적폐청산’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한국당의 긴장감은 검찰의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롯데홈쇼핑 비리 수사에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데서 잘 드러난다. 장제원 대변인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전 수석에 대한 검찰수사를 두고 “민주당의 잔꾀였는지 얼굴마담 전병헌 정무수석 한 명을 잡았으니 앞으로 정치보복의 칼춤은 더 포악해 질 것”이라는 경계심을 내보였다.

‘적폐청산’의 사정 칼날 앞에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와 친박계 간의 갈등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까지 했다. 홍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정치보복에 혈안이다. 한국 보수우파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저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정치보복특위를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지만 힘이 부친다”며 “이제 정치적 앙금은 서로가 풀어주기 바란다”고 적폐청산의 칼날 앞에 모두가 위기에 처한 상황을 강변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망나니 칼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내심으로는 극도로 긴장하고 있는 부분을 엿볼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항성명에서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적극 감싸며 싸우기보다는 자신의 ‘정치보복 프레임’의 도우미로 활용하는 듯한 움직임이다.

검찰과 국정원이 지닌 ‘패’가 관건, 보수야당은 조마조마

한국당이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배경은 ‘국정원 적폐청산 TF’나 검찰이 지닌 ‘패’를 알 수 없고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이 감수해야할 ‘역풍’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과 검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패’가 어떤 방식으로 노출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국정원과 검찰이 어떤 ‘패’를 쥐고 있느냐에 따라 태풍 영향권의 강도가 결정될 수 없다. 이를 알 수 없는 정치권은 마냥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이 ‘패’의 영향력과 강도가 클 경우 ‘정계개편’의 회오리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의 힘을 빼는 쪽으로 모든 힘을 기울이며 ‘적폐청산’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자신에 향해 조여오는 검찰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바레인에서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적절한 타협(compromise)’을 애써 주문한 것과 비슷한 심경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정권의 정치적 공학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적폐청산’은 ‘촛불혁명’의 힘에 의해 추진되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중단’할 수 없는 성질이다. 적당히 물러서면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과 정당성이 물러선 그 지점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검찰과 국정원도 마찬가지다. ‘공직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검찰은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통제선상에 있기보다는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방향으로 강제돼 있다. 국정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적폐’를 도려내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러한 ‘사정정국’의 확대는 보수야당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에서 대여전선을 가다듬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야 하지만 보수야당들은 스탭이 꼬인 상황이다.














[이슈]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 한국당 '권력형 채용비리게이트' 총공세
자유한국당이 서울시 산하 교통공사의 직원 친·인척 정규직 전환 논란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민주노총이 관여한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논란은 같은 당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정규직 전환자의 친인척 재직 현황'에서부터 시작됐다. 16일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1285명이 전환됐으며, 이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자녀, 형제, 3총 등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16, 17일 연이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을 전면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민주노총이 노조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해 무기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중 11.2%만 조사한 결과"라며 "이것을 산수로 계산해 보면 전체 1285명 중 87% 가량이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채용 절차도 가관이었다"며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김


[김능구의 정국진단] 유성엽 ② “보수정권 보다 나쁜 문재인 정부 경제성적표...근본적 원인부터 해결해야”
유성엽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이 12일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것은 ‘공공부문과 재정지출의 확대’·‘고환율 정책’·‘인위적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이름도 잘못 지었고, 내용도 소득주도가 아닌‘소득 감축 경기후퇴 정책’이다. 하루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폐기하는 것만으로는 적극적 대책 아니며 보수정권 때 잘못했던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유 최고위원은 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정을 농단하며 적폐를 쌓고 경제까지 망친 정부로 규정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적표가 보수정권 성적표보다 더 나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대해선 ‘짝퉁 소득주도성장’, ‘소득감축 경기후퇴 정책’으로 명명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유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경제성적표와 관련해 “김대중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카드뉴스] 19호 태풍 ‘솔릭’ 농작물 피해 줄이려면?

[폴리뉴스 이해선 기자]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의 북상으로 농작물과 농업시설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은 2012년 ‘산바’ 이후 6년 만인 만큼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태풍은 과거 유사 경로로 이동한 태풍의 사례를 고려할 때 강풍에 의한 과수 낙과 뿐 아니라 시설물 파손과 호우에 의한 농경지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수확기에 이른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은 조기 수확하면 낙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는 제거해 주세요. 흰잎마름병·도열병·벼멸구 등 침수·관수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병해충에 대비한 작물보호제는 미리 확보해 두길 권고합니다.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내어 습해를 사전 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해 쓰러짐을 방지해 주세요.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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