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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한미일 군사동맹 발전 바람직하지 않다”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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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불(不)정책 “한미관계 악화 폐지해야 38% VS 기존 정부부터 이어진 안보기조36%”

    [폴리뉴스 정찬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입장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을 나타낸다는 국민 4명 중 3명이 문 대통령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1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일 문 대통령이 해외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간 공조는 더욱 긴밀해져야 하지만,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이 74.9%로 나타났다.

    한미일의 3국 공조와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하여 ‘매우 공감한다’ 32.1%, ‘어느 정도 공감한다’ 42.8%,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4.2%,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6.4%, 모름/무응답 4.5%였다

    연령별로는 40대(82.3%), 30대(78.4%), 50대(77.0%), 20대(73.6%), 60대 이상(65.7%) 순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1.6%), 인천/경기(81.1%), 대전/세종/충청(74.0%), 대구/경북(73.4%), 부산/울산/경남(70.4%), 서울(70.1%)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82.0%), 블루칼라(78.0%), 가정주부(73.8%), 자영업(71.7%), 학생(68.8%), 무직/기타(61.9%) 순으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별로는 진보층(86.8%), 중도층(75.3%), 보수층(57.9%) 순으로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87.4%), 국민의당(83.3%), 바른정당(74.3%), 정의당(80.0%), 무당층(58.3%)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유한국당(50.8%) 지지층에서는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한 문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3불(不) 정책 “한미관계 악화 폐지해야 37.5% VS 기존 정부부터 이어진 안보기조36.1%”

    최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등 ‘3불(不)정책’을 재확인 한 것과 관련하여, 3불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정부의 3불 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3불정책은 폐지되어야 한다’ 37.5%,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안보의 기조로 안보주권은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가 36.1%, 모름/무응답 26.4% 였다.

    연령별로는 30대(44.2%), 50대(39.0%), 60대 이상(33.7%)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20대(41.3%), 40대(40.8%)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38.9%), 광주/전라(44.4%), 부산/울산/경남(37.2%)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서울(40.7%), 대전/세종/충청(39.9%), 대구/경북(38.6%)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42.0%), 학생(40.8%), 블루칼라(38.8%), 무직/기타(37.7%), 가정주부(32.9%)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화이트칼라(41.1%)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2.4%), 진보층(40.0%)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중도층(38.4%)에서는 3불 정책은 ‘기존 정부부터 이어져 온 안보기조로서 안보주권을 한중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39.8%), 한국당(39.8%) 지지층에서는 정부의 3불 정책이 ‘한미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고, 국민의당(폐지해야한다 42.7% VS 일관된 안보기조이다 41.3%), 바른정당(폐지해야한다 39.0% VS 일관된 안보기조이다 39.7%), 정의당(폐지해야한다 35.2% VS 일관된 안보기조이다 34.9%)에서는 두 개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9.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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