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공정위에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혐의’ 조사 요청

최태원 SK그룹 회장
▲ 최태원 SK그룹 회장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사 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혐의로 조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은 SK실트론의 실적 상승세로 인해 이른 바 최 회장의 '꼼수 대박' 논란으로 더욱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8일 이 같은 내용으로 최태원 회장을 조사해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49%의 잔여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이 중 19.6%만 취득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0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회장의 ‘회사 기회유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최 회장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을 매입한 것은, 회사가 지분 매입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통해 거래를 한 것이라고 본다”며 “회사 기회를 유용했다”는 질의에 김 위원장이 이 같이 말했다.

또 채 의원은 “SK가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함으로써 약 3, 4년 후에 2배 이상의 기대수익률이 나올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최 회장이 이를 파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SK실트론 지분 일부를 매입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장동현 SK 대표(사장)은 “당초 회사는 19% 정도만 매입하고 나머지까지 매입하는 것은 별다른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매입하지 않는 것을 고려했다”면서 “그런데 최 회장이 나머지 지분은 안 사느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SK실트론의 남은 지분 29.4%를 매입하기 위한 중국 등 해외 경쟁업체의 지분 매입 시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 회장이) 나머지 지분까지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번 최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기회 유용이란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대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상법 397조의2와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는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을 금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SK실트론이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했으며 하반기 더욱 빠른 실적 개선이 예측되고 있어 대주주인 SK㈜와 최 회장이 이른 바 대박을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K㈜는 지난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 원에 인수할 것을 결정했고 4월에는 SK실트론 잔여지분 49% 중 KTB PE(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해 추가 확보했다.

또 같은 달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29.4%를 최 회장 개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확보해 SK실트론은 SK㈜와 최 회장이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최태원 회장의 회사 기회 유용 논란과 관련, 최 회장의 그간 행적을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SK C&C 주식을 헐값에 인수한 뒤 편법적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키워 자신의 재산을 키운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SK C&C는 지난 1991년 유공(현 SK에너지)과 선경건설(현 SK건설)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만든 회사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이 실패하면서 SK그룹은 1993년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했다.

당시 유공과 선경건설은 액면가 1만 원인 SK C&C의 주식을 최태원 회장과 최 회장 매제에게 주당 400원에 팔았다. 최 회장이 SK C&C 지분을 사는 데 든 돈은 고작 2억8000만 원이었다. 당시 SK그룹은 변변한 실적도 못 내는 회사를 오너가 책임을 지기 위해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SK C&C는 SK텔레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성장해 2008년 7월 이 주식은 희망공모가가 11만~13만 원(액면분할로 액면가는 500원)으로 뛰었다. 당시 최태원 회장은 지분 44.5%(890만 주)를 가진 최대 주주로 4000배 오른 1조2000억 원의 상장 차액을 누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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