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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유창선 칼럼] 공영방송 정상화부터 하고 방송법 개정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고 조만간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자, 방송법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세 야당은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 재현을 우려하며 방송법을 개정한 이후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나섰다. 하지만 MBC 노조 등은 오히려 자유한국당 등 야당들에 의해 공영방송이 휘둘릴 것을 우려하며, 현재의 방송법대로 지체없이 새 사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지만,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지난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여·야 비율을 7대 6으로 조정하고 사장 추천 시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전체 이사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야당들이 반대하는 사장의 선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면 어떤 사장도 선임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방송법이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주도하여 발의했던 법안이라는 사실이다. 물론 그 때는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한사코 반대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정권교체가 되자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개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사실상 유보 입장으로 해석되는 침묵을 지키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세 야당은 방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었지만, 특히 그렇게도 완강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의 입장 바꾸기는 무척 낯 두꺼운 모습으로 비쳐진다.

정권이 바뀌니까 서로 입장이 바뀌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이론적으로는 정권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졌어도 정권방송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한, 방송법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공영방송들의 망가진 현실이 너무도 참혹하다. 자유한국당까지 동의하는 무소신의 인물이 사장이 된다면, 김장겸-고대영 체제를 청산할 내부 정상화 작업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시기이다. 촛불을 든 국민들에 의해 현직 대통령이 물러나고 정권이 바뀐 특별한 상황에 대한 정치적 수용이 필요하다. 방송법 개정보다 시급한 것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강한 의지를 가진 새 사장 선임이다.

더구나 이제 와서 방송법 개정을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노림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9년 동안 공영방송을 자기들 정권의 도구처럼 여겼던 그들은 이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막기 위해 그런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일말의 도덕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낯 두꺼운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정의로운 일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MBC 새 사장 선임은 지체없이 진행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일들이 있다. 방송장악 재현에 대한 야당, 그리고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일이다. 야당들에 의한 방송장악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어용’을 자처하는 호위무사들이 방송을 누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울려퍼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야당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만다. 그렇다면 그 불신을 해소하고 독립적인 공영방송에 대한 의지와 보장을 모아내는 일이 선결 조건이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방문진 이사회가 정권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공영방송에 대한 의지를 적절한 방식으로 약속할 필요가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사장 추천 등 공영방송 문제에 대해 일체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방문진 이사회는 대선 캠프에 참여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까웠던 인사는 새 사장 대상에서 배제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권에 의한 방송장악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 문제가 백지화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장차 언제 다시 누가 정권을 잡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더 이상 공영방송이 정권의 방송이 되는 일은 제도적으로 방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개정안이 최선인지도 더 연구하면서 시간을 갖고 최상의 대안을 마련할 일이다. 일단은 공영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현행 방송법대로 MBC, 그리고 가능해질 때 KBS의 새 사장을 선임하고, 3년 후 다시 사장을 선임할 때는 새 방송법으로 할 수 있도록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반대하겠지만 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정당이 제1당이 되든 모든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의지일 것이다. 서로 간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거쳐 공영방송의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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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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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폭파사건 미스터리 규명 30여년만에 '재점화'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발한 대한항공의 KAL858기 폭파사건의 미스터리를 놓고31년만에 원인규명 움직임이 다시 불붙고 있다. KAL858기 가족회,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대책본부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의 사저근처에서 사건 희생자에 대한 제31주년 추모제를 열고 사고 해역 일대와 진상에 대한 재수색과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묵념에 이어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사고 발생 추정해역인 미얀마의 안다만 해상 일대에서 당시 폭파 항공기의 기체 추정 잔해물발견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당시 탑승자 115명의 유해와유품은 물론 기체 잔해 수색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당시 사고의 주관부처인 교통부는 사고조사에서 제외됐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와 외교부가불과 열흘 동안 사고조사를 주도했다"며 "현 정부는 사고조사 미이행 경위와 공작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또"국토교통부는 이번 잔해 추정물 발견을 계기로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해역의 수색과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이어 "전 전 대통령이 기획한당시'무지개 공작'은 폭파사건을 활용해 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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