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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인터뷰]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자치 발전 위해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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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 밑바탕 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대표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도전하겠다.


    내년은 지방자치제가 다시 실시 된지 27년째가 되는 해이다. 지방자치제는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성장을 거듭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지자체의 권한이나 재정권은 아직도 중앙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며 국회의원과 중앙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권한도 많이 갖지 못한 지방의회의 위상 역시 그렇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행정을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의회는 17개 광역시도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의결하며 방대한 서울시 업무를 감사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서울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을 < 폴리뉴스 > 김능구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후 시의회 의장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양 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 의원들 상당수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원들이 그동안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 40조원을 심사하고 시정을 견제하면서 적지않은 역량을 쌓았다"며 "지금쯤은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시의회의 위상을 대표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강동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양 의장은 "강동구는 아시다시피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인 구의원을 2번 하고 시의원도 3선에, 의장도 한곳"이라며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나타냈다.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은 마당에 더이상 평의원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마침 구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이해식 현 구청장이 마지막 3선이 되다보니 자리가 비어있어 좋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의장은 "구의원과 시의원, 의장을 거치면서 쌓은 경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이제는 진정한 제2의 고향 강동구에 뿌리를 내리고 강동주민을 위해 헌신을 할 수 있는 봉사의 길을 걸어보겠다"고 말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양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 없이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보좌관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 의장은 “26년 전에 지방의회에 비해 지금의 지방의회는 굉장히 복잡해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지방의회 전문화를 위해 정책보좌관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대한민국 예산 400조원 중 10분의 1 수준인 40조원 정도의 예산을 심사한다. 의원 1인당 대략 3800억원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검사하는 꼴이다”라며 “조례안 발의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를 보좌할 사람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까지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까지 이끌게 됐다. 소감이 남다를 것 같다. 각오는?

    20여 년 전, 정치에 처음 입문하여 강동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 3선을 역임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과 당 대표를 거쳐 현재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갖추는데 있어 워낙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 시기에 많은 신뢰를 보내주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드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협의회 회장은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여 지방의회 중심의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자리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움직임이 자칫 집행부로만 치우쳐 지방의회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지방의회의 의견을 한 데 모아 중앙정부와 지방의회, 국회와 지방의회 사이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주도해 나가겠다.

    현재의 지방의회로는 집행부를 제대고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 있게 발전하여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

    특히,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그동안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깊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나 행정안전부가 처해있는 여러 이해관계 속에서 빠르게 입법화를 추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반드시 이번 대에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부딪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각 지방의회들이 개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협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적극적로 홍보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이다.

    - 9대 후반기 의회가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지난 시간 의회를 이끌면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지방의회의 주요 임무는 조례 제·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민원해결이다. 의장 취임 이후, ‘안전, 민생, 청년’을 서울시민 3대 행복과제로 내걸고, 입법, 예산, 감사, 민원 등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다.

    제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이다. 임기 시작이후 현재(‘17.10.20) 까지 850건의 조례안(재의요구안, 동의안, 건의안 등 포함)이 발의되고 이 중 722건이 처리되었다. 7대 의회 동기간 동안 537건이 발의되고 428건이 처리되었으며, 8대에는 685건이 발의되고 562건이 처리된 것에 비하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이 중 의원 발의 조례안도 366건에 달함으로써 7대 132건, 8대 241건과 비교하여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이 매우 두드러진 의회로 평가 받고 있다.

    양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질적인 성과다.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지 덕분에, 수많은 민생조례들이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모범 사례로서 전국적으로 전파되었다.

    - 의미 있는 조례들이 많이 제정되었을 것 같다. 특히 안전 문제를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는데, 대표적인 조례 몇 가지만 소개를 해준다면?

    제9대 후반기 의장 취임 당시,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 미세먼지 문제 등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누구나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도시 발전의 선두에 서있었다 보니 가장 먼저 노후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포트홀, 도로함몰, 고가도로 케이블 파손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매년 반복되고 있고, 오래 전에 지어진 공공건축물과 학교들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노후기반시설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 서울의 도시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조성되어 노후시설 비율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으며, 10년 후 30년 이상 노후시설이 5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실태평가를 근간으로 하는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함.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 주거환경정비 패러다임이 전면철거형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체계적인 주택관리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졌음. 그동안 주거복지 사각지대였던 저층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을 제공함.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OECD는,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60년이 되면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는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지금의 환경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미래 어느 시점부터는 이들을 모두 제치고 1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환경정책을 지금 당장 대대적으로 손보지 않는다면 호흡기 질환 같은 피해들이 우리 아이들과 노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다. 지금 당장의 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시대의 안전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역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개정) :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울시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해 효율적인 관리 및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킴.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을 통해 먹거리 문제도 서울시민의 중요한 관심사다. 이에 지속가능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 서울특별시 먹거리 조례 :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생산, 제조, 유통, 소비 전 단계를 아우르는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민·관 협력의 먹거리시민위원회 설치 등 먹거리 체계 기반 구축 내용을 다룸.

    - 서울시는 청년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회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조례들이 마련되었는지?

    우리 사회의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청년들의 고용상황은 더욱 나빠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청년준비생·구직단념자·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 청년체감실업률은 21.5%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으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 5명 중 1명 이상은 아직까지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완전히 구직을 단념하고 사회적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쳐나가는 모습에 공감하고,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었다.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청년주택건설을 위한 규제완화, 청년주택의 공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개정) : 청년활동 지원 추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개정) : 서울시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에 관해 청년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조례 제정의 성과 외에 자랑할 만한 후반기 의회 활동은?

    민원해결의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최근 지방행정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기초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했다. 해당 부서 신설 이후, 민원 현장 직접 방문, 이해관계자와 관련 공무원이 모두 포함된 민·관협의체 운영, 민원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의회 발전에 앞장서왔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부터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며, 지방의회 역량 및 권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의회 개혁방안들을 실천하기 위해 임기 시작 후 <의회역량강화 TF>와 <지방분권 TF>를 연이어 출범시켰다.

    <지방분권 TF>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 TF 로드맵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 일찍부터 <지방분권 TF>를 가동해오셨다. 지방분권 7대 과제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궁금하다.

    지방분권 7대 과제를 수립하고 이 과제를 중심으로 정부, 국회,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①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②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③자치조직권 강화, ④자치입법권 강화 ⑤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⑥인사청문회 도입 ⑦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이다.

    지난 3월에는 국회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서울시의회 결의안을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의결하고 이를 국회, 행안부, 지방 4대 협의체에 이송하여 내용을 공유했다.

    지난 5월에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지방분권 7대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연구 용역들을 진행 중에 있다.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반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지방분권을 널리 알리고 더욱 열린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

    - 정책지원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은 시의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도입 필요성과 진행 상황은?

    최근 지방의회의 의정환경이 급변했고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어 인력 확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다. 서울시 한 해 예산규모만 해도 약 40조에 달한다. 예산이 허투루 쓰이는 곳은 없는지,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행정에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서울시 전체 살림을 감시해야 한다.

    그러나 시의원 혼자 힘으로 1인 평균 38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입법활동, 정책제안, 민원처리까지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집행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11월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되는 2주간의 행정사무감사 시기에는 의원들이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격무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바로 그 시기에 시정질문, 상임위 토론회 등 동시에 소화해야하는 일정들이 있다 보니 의원 혼자의 힘으로 모든 정책과 예산 집행 내역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시책이나 시민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사안에만 신경을 쓰기에도 역부족이라, 정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작은 사업들까지 면밀히 살피기 어렵다.

    정책지원전문인력은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특히 각기 다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의회 인력들을 확보함으로써 소외되는 사업 없이 서울시 행정의 전 분야를 철저하게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제19대 국회에서도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12년에 발의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이 이미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충분한 논의 끝에 정치적 공감대가 모두 형성되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실무적으로 해결해나가고자 한다.

    제20대 국회에 이미 정책보좌관제(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안 포함) 소관 상임위 검토 단계에 있다. 이번 국회에서 동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지난 16일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차례로 면담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지방의회 발전 방안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보좌관제 도입과 전문 지원 조직의 신설, 인사청문회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 중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부분은 ‘조직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광역의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행안부 장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 꾸준히 행정안전부 및 국회 설득 과정을 진행하겠다.

    -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어떤 식으로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의 움직임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논의가 거듭될수록 지방분권의 내용이 집행부 위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방의회가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균형 있는 발전이 밑바탕 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의 지방의회로는 집행부를 제대로 감시·견제할 수 없다는 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이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들이 이번 시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물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4일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본지 김능구 대표와 만나 인터뷰했다. <사진=폴리뉴스 이은재 기자>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선의 시의원들이 기초지자체장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장님의 행보도 궁금하다.

    오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시의원들이 단체장이 된다면 지역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여 년 전 정치에 처음 입문하여 강동구의원 재선, 서울시의원 3선을 역임했다.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한 단계씩 차근차근 밟아왔고, 이를 통해 쌓아올린 지방자치에 대한 산 경험과 경륜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

    강동구의 경우, 현 강동구청장이 3선이기 때문에 차기 구청장은 새로운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 인물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 지난 20여 년 간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쌓아온 제 모든 경험과 능력을 강동 발전을 위해 써달라는 권유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덕분이었다.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제가 가진 모든 경험을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써야하지 않겠는가, 고민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kj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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