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국 좌담회] 촛불 1년, 국정감사, 정계개편, 향후 정국전망 ②

실시간 뉴스

    <폴리뉴스>와 월간<폴리피플>은 지난 10월 27일 촛불혁명 1주년, 국정감사, 정계개편, 향후정국전망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본지 이명식 논설주간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1년 전 전국을 밝혔던 촛불혁명을 되돌아보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국정감사 상황도 짚어보았다. 아울러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둘러싼 공론화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보수통합, 중도통합 등을 둘러싼 각 정당의 움직임도 살펴보았고 앞으로 개혁입법과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도 전망했다. 11월 초로 예정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북핵위기 돌파의 전기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짚어보았다.     

    사회 이명식 : 정치권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진행되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 내부도 굉장히 복잡하고,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11월13일인데 그 이후 바른정당 발 정계개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황장수 : 지금 청와대는 자유한국당 모습을 바라보면서 웃을 것 같다. 원내대표와 대표 간의 역학관계도 역대 보수정당에서 있었던 관계보다 매우 달라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원내대표지만 자유한국당을 장악해서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출당을 두고 서청원 의원, 홍준표 대표 두 사람 간 논쟁이 벌어졌는데 홍준표 대표가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2015년 4월 18일 오후에 통화가 있었다는 내용만으로 대법원에 최종적인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도록 작용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었다고 본다. 서로 권력을 장악해야겠다고 싸움을 벌이니까 내부에서 총을 쏘는데 이 총이 결국은 홍준표 대표의 추락을 유도 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되고 있다. 이 타이밍에 저렇게 위험한 수를 둔 것은 홍 대표가 전략이 부족한 것이다. 자신의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에 당 내분을 유도한 부분은 불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서두른 이유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한 수사 이런 부분이 가시화되니까, 지금 바른정당 일각이나 자유한국당 주류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세력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데, 그런 세력들이 이참에 박근혜, 친박을 당에서 들어내고 다시 친이성향에 정당으로 문재인 정권에 맞서자는 생각이 작용하면서 서둘게 되지 않았나 본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쉽사리 한쪽이 다른 쪽을 추방하고 끝을 내는 식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바른정당에서 오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 싸움이 끝나고 정리돼서 얹어주는 형태로 합당이 되거나 탈당이 돼야할 텐데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정쩡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을 데려오겠다고 하면서 분란을 일으켰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보단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내년 지자체 선거 전까지 보수 쪽에서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일사불란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나타나지 못한 채 갈 수 있고, 이것을 계기로 친박들은 홍준표 대표를 쫓아내자고 싸움을 벌일 것이라 본다. 결국 뜻한 바도 얻지 못하고 야당이 파벌싸움에 휩쓸리면서 사분오열이 지속될 것이다. 

    유창선 : 자유한국당은 지리멸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이번에 서청원 의원, 홍준표 대표 두 사람의 자중지란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친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당이 되기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하더라도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 혼동상황이 계속 될 것 같다. 일단 그동안 보수통합 한 갈래, 중도통합 한 갈래, 통합논의가 그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둘 다 주춤한 상황이 된 것 같다. 보수통합 같은 경우 대거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것처럼 분위기가 가다가 여기서 주춤해 버린 것인데 그렇더라도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유지가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다. 단 한 명만 이탈하면 교섭단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이미 작심하고 택일만 미뤄두고 있는 사람들이 5~6명 정도 될 테니까 한 달 사이에 11월13일 전 후로 교섭단체는 붕괴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예상한다. 다만 바른정당에서 10명 정도이 이탈하는 분위기는 좀 주춤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봐야 거기도 답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갈망하는 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그런 정도로 보수통합논의는 1단계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통합논의는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급하게 몰아붙이려고 하다가 내부반발이 생각보다 컸었고 무엇보다도 찬물을 끼얹은 게 유승민 의원 태도였던 것 같다. 국민의당 쪽에서 통합을 얘기할 명분을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소멸시켜버렸다. 개혁보수 아니면 같이 못한다, 국민의당 호남 쪽에 대해서는 너희들과 같이 못한다는 얘기니까 거기에 동력이 급격히 소멸되면서 지금 같은 상황으론 유승민 의원 생각도 그럴 것이고 국민의당 의원들 분위기를 보면 대체로 가장 높은 수준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연대인데 그것도 잘 됐을 때 거기까지고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 조율이 가능한지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통합 얘기를 한 것은 무리였다고 생각하고 안철수 대표는 계속 미련을 갖겠지만 지금 환경에서 쉽지 않고 결국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받고 휘청거리는 상태를 자초한 것 같다. 

    김만흠 : 안철수 대표 리더십이 타격받고 휘청거린다고 했는데 지금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3개의 정당이 다 그렇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홍준표 대표, 서청원 의원이 역공하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고, 바른정당도 자유한국당의 내분 때문에 당장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일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동안 유승민 의원에게 힘을 보태줬던 사람들도 자유한국당으로 움직일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그동안 힘을 보탰던 남경필 지사도 자유한국당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역시 바른정당도 유승민 의원 중심으로 견고하게 유지하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당도 제2창당위원회 등 구성원들 움직임 내에서 했던 것 중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안철수 대표가 어설펐던 정도가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은 주장을 계속하고 지역위원장 전부 일괄사퇴를 던졌다가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결국 그것도 포기하고 조강특위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나왔다. 결국은 지금 재편 움직임을 보였던 정당들 모두가 타격만 받았지 이후 정계 전반의 구도와 연관 지었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움직일 소지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문제만 드러났다. 

    유창선 : 특히 안철수 리더십의 부실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드러낸 것 같다. 통합논의 과정을 보면 의아할 정도고 계속해서 무리한 얘기가 주변에서 나왔다. 심지어 측근이라고 하는 송기석 의원이 방송에서 통합 일정까지 얘기하고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확인했다는 얘기들이 주변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그때 안철수 대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세상은 다 안철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판단을 했을 것인데 그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어려워진 상황이 되니까 나는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처럼 안철수의 리더십의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비춰지니까 전반적으로 통합논의를 끌고 가거나 관리했던 과정 자체가 의아할 정도로 부실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정책연대라든가 선거연대에 대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통합얘기로 곧바로 가버리니까 옛날에 YS가 삼당 합당 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했는지 의아하다. 

    김만흠 : 안철수 대표도 이번에 어려워지고 나서 했던 얘기가 중진회의에서 정책연대와 선거연대는 동의를 받았던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저는 둘 다 지적하고 싶다. 물론 선거연대는 앞으로 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할 얘기라 의미가 없다. 또 정책연대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당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야당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서로 궁합이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정책연대라는 것은 사실상 서로 주고받을 뭔가가 있을 때 하는 얘기지 사전에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혹시 필요할 때 힘을 합하는 정도인데 그것을 연대라고 생각하고 자꾸 얘기하는 수준의 사람에 대해서 조금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황장수 : 안철수 대표는 6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테크닉이 전혀 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올해 4월12일 대선 무렵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내 당의 지분이나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바른정당과 합당하자, 그리고 필요하면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때는 호남 표도 잃기 싫고, 중도보수 표도 잃기 싫어서 선택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나려면 하나는 버려야 한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색깔은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에서 타협하거나 대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 대표를 유승민 의원에게 주지 않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될 것인지 의문이다. 

    김능구 : 안철수 대표를 보면 당 대표 출마를 만류하는 가운데 출마했을 때 상당한 자신감이 차있었다. 그 자신감의 근거로 든 것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 출마의사를 약간 비췄는데 50% 넘는 지지율이 나왔다는 것, 대선 때도 결국 본인이 단일화 과정에서 접었지만 그때도 삼자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어떤 가상대결에서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기는 지지율도 나왔다는 것, 보궐선거에서 60% 이상 득표율로 서울에서 당선된 부분, 새정치연합 김한길 대표와 서로 만나서 거대정당과 통합한 경험이 있고 당을 지방선거에 승리하도록 했다는 것 등을 들었다. 또 작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여소야대 다당제 체계를 본인이 구축했고, 대선에서 20% 이상의 득표를 했다. 6년 차 정치인 중 이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에 차있다고 본다. 국민의당의 모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가는 방향에 대한 동의가 높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확신 속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국민의당이 협치가 필요한 존재라면 안철수 대표 자체가 국민의당 내에서 정치 선배들로부터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치를 배워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분들과 숙의 정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 자기를 추종하는 세력들과 함께 뭔가 결정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 자유한국당은 제가 볼 때 지금 보수야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70% 이상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통합을 지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이라든지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권고 윤리위원회를 강행하는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재판문제를 서청원 전 대표가 걸면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자기도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큰 방향에서는 보수정당 간 부분통합이라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큰 변수라 보여 진다. 

    사회 이명식 : 지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통합 이야기가 나오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협치, 연정 이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민주당으로서도 선택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지방선거까지 이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김만흠 : 재편 움직임이 있었던 3정당이 모두가 문제를 드러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움직였어야 하는데 너무 밖에 있었다. 저는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 두 가지 이해관계가 작동했다고 보는데 물론 그전에 그동안 원내에 있었던 김동철 원내대표 등이 우원식 대표와 이야기 해오다가 국민의당이 국감에다가 바른정당과 관련해서 통합문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다. 제가 민주당 내부의 두 가지라는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지금 민주당이 국회, 중앙정치의 틀에서는 국민의당 쪽이든 어느 쪽이든 수를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는 어렵고 지금 당장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면 입법과정이 진행될 텐데 실제 당장 부딪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원식 대표도 고민을 할 테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될 것이다. 다른 방향은 지방선거를 뛰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체제로 그대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다. 주로 실무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초단체장 급을 많은데 국민의당 관련해 얘기하면 안하려고 한다. 

    사회 이명식 : 국정감사가 끝나고 연말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개헌 문제, 정치개혁입법 문제도 걸려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어떤 양태로 결과가 나느냐에 따라서 내년 선거도 영향을 받을 텐데 전망들을 이야기해 달라

    황장수 : 문재인 대통령한테가 갔던 중도보수 지지자들은 내년 초 정도 되면 빠질 것이라 본다. 문재인 정부는 제 생각으론 60% 중후반에 머물러있는데 몇 달 전에 70%~80%였다가 4주째 60% 중후반에 머물러있다. 그러면 서서히 내려오는데 결국은 자신의 지지층만 남는 시점이 올 것이다. 대선 때 받았던 41% 선의 지지로 언제 내려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보수층 중에 지지하는 사람이 10%대 있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올 12월 지나고 내년 1월에 거의 다 빠질 것이다. 그 이유는 안보 문제인데 북한 핵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고 협상으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지속되면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초반에 열댓 가지의 중요한 과제들을 사회에 던져놨는데 전부 갖가지 문제를 남기고 정권 자체에서 사고가 날 것이다. 지금 홍종학 상속이니 증여니 이런 문제들은 잔펀치에 불과한데 결국 차곡차곡 쌓여서 지지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야당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고 다수의 국민이 이것저것 다 보기 싫다는 무당파로 남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 본다. 그래서 문정권의 지지가 내려간다고 해도 다음 지자체선거에서 한국당이나 야당이 이긴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결국 나중에 누구의 승리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선거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유창선 : 내년 상반기까지 정국의 혼동상황이 지루하게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기본적으로 야당들은 여전히 지리멸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력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기는 현재로서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협치가 될 것이냐, 협치도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 핵심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도 기본적으로 국민의당 현 지도부가 민주당과 협치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정서적으로 적대적인 상황이다. 민주당 경우 원내 지도부는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전하고 있지만 추미애 대표가 계속 있는 한 환경 자체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협치가 적극적으로 구현될 가능성은 커보이진 않지만 그 문제를 둘러싸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당해 보인다. 이번에 통합논의가 무산되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중진들이 안철수 대표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황이기 때문에 당의 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당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좀 더 공개적인 갈등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협치가 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막상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구체적인 국정의 성과를 내는데 기본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야당은 지리멸렬하고, 협치는 되지 않고, 아마 그런 혼동의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 본다. 

    김능구 : 민주당이 지금 현재 국회운영이나 다당제에서 정치를 풀어나가는데 민주당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부분에서 집권여당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어쨌든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 집권여당은 그것을 도와주고 입법화, 예산 이런 부분에서 총대를 메는 차원이니까 집권여당이 항상 어려웠는데 특히 다당제에서 운신의 폭도 좁고 당이 당정청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지만 입지는 더 좁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 현재 다당제 체제를 인정하더라도 민주당이 노력해서 개혁입법 연대를 할 수 있는 국회운영의 큰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같은 경우 제1야당과 대연정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의 정책연대, 예를 들어 대선기간에 여야 간 같은 정책이나 공약도 많았다. 그런 부분을 언제든지 유연성 있게 여당이 양보하면서 자유한국당이 내건 정책도 함께 해나가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현재 할 수 있는 일들을 누구와도 손 잡고 해나갈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할 것이라 본다. 제가 만나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야당과 협치의 틀을 만들어서 무력한 모습을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었다. 

    사회 이명식 : 최소한 국민의당과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과의 연정이라든지 협치 제안에 대한 반박용으로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여지가 더 좁아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민주당의 선택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과연 이렇게 가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혁입법 등에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하면 참 답답하다. 우리가 아까 촛불 1년 이야기를 했지만 촛불 1년을 겪으면서 국회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도 있고 앞으로 국정운영을 위해 개혁입법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이 11월 초에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어서 중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 한중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정한 해법이 열릴 수 있을지 의견을 얘기해 달라 

    황장수 : 지금 정부는 일정한 정도로 중국정부 측에 사드관련해서 논의가 좀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하고 평창올림픽에 시진핑 주석이 오고 북한 선수단도 평창올림픽에 오게 만들면서 운전자론을 마지막으로 앉아보겠다고 설계하고 있을 것이라 보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발언이 상당히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예기치 않게 판문점을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이야기를 하고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보고 ‘이제 당신의 집권을 보장받는 절차가 다 끝났으니 이제는 당신들이 북한을 제재해서 막아라, 막지 못하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중국에 경제적인 압박을 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중 간에 긴장이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그래서 이게 빨리 될 것 같다가 또 틀어지게 되면서 늘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북핵문제가 가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고 그렇다고 전쟁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것이 마치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이 문제가 내년에도 내내 한국 정치에 긴장감을 던져주면서 점점 더 곪아갈 상황임은 틀림없다. 10월28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놓고 트러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김만흠 : 황소장 말대로 될 수 있다. 국제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다수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합리적이고 않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럴 소지는 있다고 본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지루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대신 북한은 이제까지 최대로 나오지 않았느냐 다음에 전쟁이라는 구체적 행동이 아니라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로 봤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지루할 가능성이 대외관계 쪽은 그런 차원이라 본다. 다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는 풀어질 조짐이 보인다는 쪽이 있어서 그건 좋은 신호가 아닌가 생각한다. 

    사회 이명식 : 앞으로 한중관계는 풀린다는 얘기도 있다. 

    유창선 : 아직도 위험한 고비는 남아있는 것 같다. 북이 한 달 반 정도 미사일 발사 등에서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도 다운된 것 같고 지금은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고 대화의 가능성을 찾아보려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미사일 기술 완성을 확인하는 발사는 하지 않을 수 없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있고 거기까지 갈 것처럼 시사했다. 북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핵미사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미국으로 하여금 북을 공격한다는 얘기를 더 이상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괌을 향해서 쏘진 않을 것이고 비켜가서 태평양 다른 지점을 향해서 발사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을 것이다. 아마 미국과의 대화 모색이 당분간 무망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위험한 고비는 미국 대응에 따라서 남아있다고 본다. 지금 단계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폭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최근 들어 기류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잡혀가는 분위긴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꺼내는지 아무리 말폭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도 모색되고 있는 북과의 대화 기류에 다시 찬물을 끼얹거나 제동을 걸고 북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나왔을 때 상황이 꼬일 수 있어서 트럼프가 한국에 오는 게 문제해결보다는 문제를 다시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김능구 : 이번에 1박2일 방문하면 정상회담하고 국회연설을 하게 되어있는데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것인지 상당히 불안하면서도 궁금증을 생기게 하는데 이때 야당과 여당 모습이 거꾸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트럼프를 쫓아다니면서 반대를 한다는 노 트럼프 국민운동에 220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아까 우리가 짚었던 촛불민심이랄까, 촛불의 요구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여당과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점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태도라고 할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폭탄이라든지 기습타격까지 이야기하고 레짐 체인지까지 거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구애를 받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이번에 한국의 국회연설에서 한미동맹의 한 당사국 대통령으로서 합리적인 메시지를 던진다면 상황이 상당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자리를 확고히 구축했다면 시진핑 주석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관계 부분들은 관계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는데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이 북미수교라든지 큰 틀의 변화를  시진핑 주석이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초치지 않고 정상회담과 국회연설에서 좀 합리적인 선을 유지하는 입장을 지킨다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회 이명식 :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하고 중국의 시진핑체제가 다시 강고하게 들어섰고 일본에서는 아베가 압승을 거두었는데 이런 상황들이 한국에는 북핵위기의 새로운 전기와 가능성을 열기를 바란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변호인단도 총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자기 지지층에 일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황장수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본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지킬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 애초에 저렇게 나가면 정부가 적폐청산이나 국정농단을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을 것인데 너무 자기편만 바라보니까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재판 횟수를 줄이면서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했다면 재판을 원활하게 마치는 쪽으로 갈 수 있었다고 보는데 기가 꺾어서 대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밀어붙인 측면도 있다. 안 나오게 되면 국선 변호임을 선임하고 궐석 상태에서 재판 하다보면 국정농단을 궐석 상태에서 선고했다는 부분이 모양이 굉장히 좋지 않다. 재판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이 본인이 거부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결국 일방적인 재판 선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엇을 노리느냐,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어서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정치적 딜이 들어올 때까지 버티고 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야당이 힘을 회복할 때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자기로서는 최선이고 조만간 풀려날 가능성이 없을 바에는 투쟁으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고 본다. 정권으로서는 신경 쓰고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 때문에 국정농단을 자신의 계획대로 재단해서 정리하는 부분에도 차질이 크게 생긴 것이다. 

    김만흠 : 박근혜 전 재판 관련해서 정치투쟁으로 갔는데 동원력은 없을 것이라 보고 그렇다면 개인의 실익으로 봤을 때 엄청난 손해 아니냐는 생각이다. 국선 변호인 5명 있다지만 면 사실상 궐석재판 형태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은 미결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해법은 빨리 형이 확정되고 나서 사면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게 갔을 때 심리적으로 손해고 그걸 포기한 정치투쟁을 하고 있는데 정치투쟁도 동원력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의 선택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제가 동원력이 별로 없을 것이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는 지난 16일에 재판이 끝날 것이냐, 1심 나올 것이냐. 연장될 것이냐 등 변수가 있었지만 오히려 변수가 되지 않으니까 지루하게 진행돼서 정치권에 대한 영향에서는 박근혜 변수는 약화될 것이라 본다. 

    사회 이명식 : 문재인 대통령이 자치분권 개헌을 이야기하고 내년에 개헌하겠다는 쪽으로 다시 이야기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구제 개편을 시민사회에서 강력하게 촉구했고 또 야당도 이 부분은 국감이 끝나면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만흠 : 일단 시민사회 원로까지 포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포함한 가운데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선거제도를 먼저 던졌던 것은 개헌은 쉽지 않으니까 선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이른바 독일식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비례라는 것이 개인비례는 없으니까 결국은 정당비례인데 정당책임을 강화하려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이쪽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개헌은 이뤄야 될 상황이어서 그 얘기가 거론되지 않았었는데 이미 개헌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활동해서 선거구제 개편을 연구한다면 이번 국면에서는 정당이 책임지는 정치 방향으로 해야만 비례대표의 의미를 살린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분권을 강조하면서 이제 지방자치란 용어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고 할 정돈데 긍정적으로 보지만 두 가지 배경이 섞여있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정치세력 중 대표적으로 지방분권 문제를 우선해왔는데 그런 걸 계승한다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상 중앙정부 권력구조에 대한 개편을 피하고 안하려는 쪽에서 나왔던 대안이 아닌가 우려한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지방분권 개헌안을 여러 곳 돌면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헌법에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넣어서 그것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세계적인 사례를 봤을 때 독립된 국가로서 연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중앙연방헌법에 포함됐던 체제는 있지만 이것을 쪼개서 국가가 해주는 방식을 과연 헌법에 반영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봤을 때 지방세와 국가세 비중을 7대3에서 6대4 정도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법률사항이다. 

    유창선 : 개헌은 논의가 사실 굉장히 더딘 편이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선거구제 개편도 그렇지만 개헌은 이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공약으로 내걸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반드시 완성해야 촛불혁명도 완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당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논의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 같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지방분권 이야기하면서 개헌 얘기를 꺼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각 당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헌안 마련에 나서야 될 것이다.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제 개편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과 맞지 않은 제도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텐데 여당이 열쇠를 쥐고 있겠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현실적으로 100석이 넘고 선거법 은 여야 합의가 필요해서 자유한국당의 벽을 어떻게 넘을지 고비가 될 것이다. 

    황장수 : 개헌 문제는 여야에 개헌세력 중 200명 넘는 사람들이 개헌세력이라고 했지만 대선이 끝나면서 기존에 개헌을 주장해 오던 사람들 김이 빠졌고 다만 문 대통령이 엊그제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야기한 부분은 그야말로 정치권에 던지는 일종에 전술이라고 본다. 그리고 광주정신을 담겠다는 것도 호남 무마용이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개헌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헌논의라는 것이 선거구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 포함해서 어떤 개헌도 보수야당만 합쳤을 때 100석이 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김능구 : 어쨌든 여야도 개헌 필요성을 인정했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거의 합의하다시피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도 집권 이후에 몇 차례 개헌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재 여당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에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여당이 당론으로서 자기들 개헌안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한다. 어쨌든 여야가 모든 공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 부분에서는 다들 오케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통령 직선으로 하되 국정은 의회에서 뽑는 총리로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부딪치고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 권한의 분산 차원에서 서로 간 합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약속을 지키려면 정부든 여당이든 여기에서 개헌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다. 그냥 국회개헌특위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가지고서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 본다. 두 번째는 어쨌든 개헌특위가 전국을 돌면서 국민토론회도 하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헌이 돼야 하는데 그 점에서 부족하다는 말을 하는데 국민들이 자기 삶의 영향을 미치는 개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했던 공론화위원회처럼 개헌 문제도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고 논의해 보자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한번 맡겨보는 움직임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선거구제 개편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사반대라는 것 아닌가, 선거구제 개편은 합의돼야 하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자체로만 봤을 때 선거구제 개편은 어렵다고 보는데 개헌과 맞물려서 권력구조와 선거구제를 함께 합의해 내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명식 : 지난 1년 전에 전국에서 타올랐던 촛불혁명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 

    이명식 기자 lms9507@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