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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선동② “적폐청산 정치보복, 국민은 미래 정치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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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與, 제1야당 ‘패싱’ 정치… 한국당 협치 대상으로 존중해야”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문제를 놓고 아웅다웅하고 있다.

    여권은 적폐청산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원조적폐,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로 규정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재선, 서울 도봉구을)는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여당이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에 치중하느라 중요한 국가 현안들을 놓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하루빨리 이런 놀음에서 벗어나서 북핵 위기에 힘을 모아서 여야 정치권이 같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한미관계에서 사드 문제 논란이 있다보니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관계, 동맹정신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사실상 경제보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미FTA 재협상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급한 문제는 놔두고 전 부처를 동원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들춰내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때문에 집권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보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여당이 겉으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패싱’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1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여당은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고 또 바른정당을 끌어들이고 제1야당은 ‘패싱’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다른 제3당, 제4당과 뭘 해보겠다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고 숫자를 동원한 패권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제3당 4당과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제1야당은 ‘종’이 되거나 ‘패싱’되는 형태로 가면 우리 정치가 안정화될 수 없다. 또 서로 물어뜯고 상처내는 정치에 머물게 될 것”이라며 “제1야당을 진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와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다.

    “국감, 文정부 신적폐 국민 공감대 확산 계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 후반에 다다르고 있다.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평은 어떤가.
    지금 언론은 국감에서 과거 같으면 큰 문제가 터지고 하는데 이번 국감은 그런 게 없다고 평을 하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지 갓 5개월이 넘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국감이기 때문에 시간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초기에 진행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적폐를 지적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였다. 국감 와중에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재개됐는데 이것은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도 야당에서 계속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로 지탱한 것과 국민의 판단이 어우러져서 좋은 성과가 난 케이스라고 생각된다. 적폐청산 등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드라이브에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만드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민의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靑비서실장 ‘적폐청산 공문 하달’, 국가행정체제 유린한 것”

    -여권은 보수정권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이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여론의 호응도는 적폐청산이 높은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에게 그냥 적폐청산이 옳으냐 야당이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들은 적폐가 있으면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원론적으로 생각하실 것이다. 또 국민들은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알고 나면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전임 정권에 관련된 것들을 정치적으로 보복하고 들춰내고 다시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사회 쟁점이 그쪽으로 가게 만드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정치보복성 적폐청산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저도 그 문제를 많이 지적했다. 제가 동영상으로 국감 내용을 페이스북에 띄웠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다.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해보니까 적폐청산이 비롯된 것이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문이 전 부처에 하달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 중에 우두머리 아니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각 행정부처에 공문이 하달돼서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라고 한다는 것은 국가행정체제를 문란하게 하고 유린하는 것이다. 그 공문서를 저희들이 입수해서 국감 기간 중에 공개했다. 거기 보면 이것을 추진하는 주관부처가 권익위원회로 돼있다. 제가 권익위에 물어보니 권익위원장은 아니라고 한다. 이것을 실제로 주관하는 것은 청와대다. 청와대가 비서실장 공문 형태로 보내서 정상적이지 않은 행정체계를 만들고 ‘거버넌스’를 무너뜨렸다. 변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라면 권익위에 제일 먼저 적폐청산 기구가 구성돼야 하는데 전혀 안돼 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교육부, 블랙리스트가 거론되는 문화체육관광부 이런 곳에만 즐비하게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및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누가 봐도 이것은 정치보복을 위한 과거 회귀성 적폐청산 TF 및 위원회다. 하루빨리 이런 놀음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북핵 위기에 힘을 모아서 여야 정치권 같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지금 한미관계에서 사드 문제 논란이 있다보니 미국이 한국에 대한 신뢰관계, 동맹정신을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사실상 경제보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미FTA 재협상 상황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런 시급한 문제는 놔두고 전 부처를 동원해서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들춰내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문재인 정부가 촛불 때문에 집권했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보고 싶어한다. 여야 정치권이 화합, 상생해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총선 민의다. 이런 것을 담아내는 정치환경이 돼야 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본청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사진 이은재 기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의 중심에 있어왔다. 국정원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까.
    국가의 안보, 안위가 국정원이 탄생한 이유, 존재 근거라고 생각한다. 국정원은 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숙명적으로 정치와 관련 있었기 때문에 늘 정권이 바뀌고 나면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이 되짚어지고 또 그것을 규명하자고 하면 서로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지금까지 임기가 끝난 다음에 국정원을 자기 정권에 유리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은 정권은 하나도 없었다. 지금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과거 10년 민주당 계통에서 집권을 했지만 국정원이 그때도 다 마찬가지였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포함해서 다 공히 원죄가 있다. 이 문제 덮자. 미래로 나가자’ 하고 북핵 위기로 지금 어려우니까 국정원은 본래 역할로 돌려주면 국민들이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하고 저희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마음의 박수를 더 쳐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보수정권 10년에 맞춰서 (적폐청산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전에 10년은 훨씬 더 심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해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진보정권 1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 대선 과정에서부터 큰 정치적 공작은 저쪽에서 했다. 김대업의 병풍 사건은 다 허위로 밝혀졌다. 그것 때문에 이회창 총재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고 낙마했다. 최규선 20만달러 수수 의혹도 허위로 밝혀졌다. 그것 때문에 또 이회창 총재가 낙마했다.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낙마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정치적 공작 사건을 어느 당에서 했나. 저희들이 정권을 잡고 나서 대형주가조작사건, 바다이야기 등을 정치보복 차원에서 뒤진 적 있나. 바다이야기 등은 하나도 규명이 안돼 있는 상태다. 김대중 대통령 아들 3명의 비리는 얼마나 지탄을 받았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도 겪었다. 지금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인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역사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편가르고 이득을 취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정치적 리더십은 어떤 비전으로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선순환의 정치가 가야할 방향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도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못난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제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 굳이 하자면 못할 것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신속한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세월호 문제는 사실 드러날 만큼 다 드러나서 굳이 하자면 못할 것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야당쪽, 많은 보수 국민들 생각에 이 문제는 수없이 조사했고 진상조사위에서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국민 혈세인 비용을 써가면서 지금까지 조사 해놓은 것들을 보면 본질적 문제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한 성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재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쪽에서 진실 규명할 것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더 활용하고자 하는 포인트들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저는 사고의 원인은 아주 간명한 거라고 생각한다. 또 재조사할 문제인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굳이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데, 정무위의 핵심 이슈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IMF를 맞은 이후 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한 적이 한번도 없다. 지난해 대우조선, 한진해운 사태를 겪으면서 조선과 해운분야 구조조정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났는데, 앞으로 철강 건설 등 굉장히 중요한 분야들이 남아있다. 이 정부가 적폐청산한다고 과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이 중요한 산업 분야의 구조조정을 빨리 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논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이 이용하는 최고금리를 24%까지 내리겠다는 공약을 대선 때 했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고 저희도 최고금리는 내려야한다는 공약을 했었다. 문제는 최고금리를 내리게 되면 대부업체들이 이윤이 줄어드니까 대부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대출을 오히려 줄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24%로 내렸을 때 조사를 한 결과를 입수해서 보니까 35만명이 불법 사금융 대부업체로 갈아타야 된다. 서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정책이 서민을 더 궁지로 내몰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가지 않도록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제가 정무위에서 질의를 해보니 뚜렷한 대책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바로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디 호소할 곳도 없는 정책이 돼버리면 좋은 정책이 서민 대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기본적으로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회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면 각종 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화되는데 잘 진행될까. 
    과거 같으면 무쟁점 법안도 야당 입장에서는 쌓아놓고 있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과 묶어서 하는 행태를 굉장히 많이 경험하면서 개탄했다. 지금 가급적 그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해서 무쟁점 법안들은 속도를 내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우리 당은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념적 독소조항이 들어간 법안 말고는 가급적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처리해주는 것이 맞다는 게 원내지도부 방침으로 작동되고 있다.

    “與, 제1야당 ‘패싱’ 제3‧4당과 뭘 해보겠단 것 숫자 동원한 패권주의”

    -제1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문재인 정부에게 조언한다면.
    제1야당은 정권과 생각이 다른 가장 많은 계층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원내 4당체제인데 지금 여당이 생각하는 것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국민의당을 끌어들이고 또 바른정당을 끌어들이고 제1야당은 ‘패싱’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야당과 일정한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지만 기본은 제1야당과 협치한다는 정신이 중요하다. 그런데 다른 제3당, 제4당과 뭘 해보겠다는 것은 진정한 협치가 아니고 숫자를 동원한 패권주의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당이 힘들겠지만 제1야당과 신뢰관계 속에서 협치하겠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 제1야당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깔면서 그 위에 본인들의 이윤과 우리와 시각이 다를 때는 3당, 4당이 같이 하면 좋은데, 3당 4당과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제1야당은 ‘종’이 되거나 ‘패싱’되는 형태로 가면 우리 정치가 안정화될 수 없다. 또 서로 물어뜯고 상처내는 정치에 머물게 될 것이다. 제1야당을 진정한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또 정치를 선악의 개념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새 정부의 각료 등 주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을 보면 특정한 이념적 세력, 특정한 시민단체 출신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국무위원을 보면 우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한분 정도고, 모두 진보쪽 분들이다. 그런 것들이 국민 전체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많은 동의와 공감대를 얻고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은 저희들이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주역은 역시 우리라고 생각한다. 통일 한반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세력들이다.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정치세력이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통일 한반도가 될 것이다. 정치를 선악의 개념을 갖고 어느 쪽이 하나를 독점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쪽 계열의 이승만 대통령 등을 쭉 부정하고 본인들 진보 대통령만 모실려고 하는 역사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은 어찌보면 과거적 행태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념형으로 부딪히는 치열한 대결양상을 보이는 나라는 드물다.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치할 생각이 있나.
    저희도 그럴 준비가 돼있고 용기가 있다. 신사도를 지키는 정당이다. 과도하게 떼 부리고 과도하게 상처내는 것은 우리 체질이 아니다. 얼마든지 여당이 잘하는 것에는 박수를 쳐줄 용의가 있다.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를 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원칙이 있었다. 반대할 것은 확실히 반대하고 아닌 것은 통과시켜주자. 예를 들어 3종 비리세트라고 해서 ‘김상곤 김상조 강경화’ 세 분은 정말 안되고 문제가 있다고 대립각 세울 때도 정치인 출신 장관 4명이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과거 야당 같으면 그 4명까지도 다 통과 안시키고 붙잡고 있었을 것이다. 저희는 통과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보면 우리 당이 사사건건 반대한 것은 아니다. 통과시켜줄 것은 해주고 합리적으로 원칙을 지켜가면서 대응했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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