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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방

[단체장 인터뷰] 박원순 서울시장 “부채는 8조5천억원 줄이고, 사회복지 예산은 두배로… 관광·마이스산업에 역점”

“적폐청산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6년간의 성과로 우선 서울시 채무를 8조5천억원 가량 줄인 것과 사회복지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 사실을 들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가진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20조였던 채무를 8조5천356억원 가량 줄였고, 동시에 사회복지 예산은 4조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며 “그만큼 시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 정책을 많이 차용해 간 사실을 밝히고, 서울은 ‘걷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살기 편한 도시’가 목표라며 서울로7017, 문화비축기지, 음악섬으로 바뀌는 노들섬, 중앙역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천만 인구를 가진 글로벌 도시 서울이 세계 최고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SOC 인프라 사업이 중요하다”며 진행중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의 중점사업으로는 관광과 마이스산업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북핵 위기상황에 대해 “서울의 안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면서 “전쟁은 모든 성취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평화 외에는 답이 없고,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대통령이든 서울시장이든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MB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 적폐청산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박 시장은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 국정을 농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1987년 민주화 당시 온 국민의 일치된 합의였다”며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기틀에 해당되는 일을 해결하지 않고 21세기 번영을 향해 갈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시장 3선 도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을 안했다”면서도 “만약 3선에 도전한다면 치열할 수 밖에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956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경기고 졸업 후 1975년 서울대에 입학했으나 민주화운동을 하다 제적당했다. 198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2년 대구지검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1985년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영국 정경대와 미국 하버드대 유학 후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결성,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만들어 각종 시민사회운동을 펼쳤다.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53.4%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으며, 201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선 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하는 등 재판부를 아예 불신하고 재판투쟁을 하겠다는 뉘앙스로 나왔다. 국민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것 같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기본적으로 사법부는 일반 정치권력과는 분리 독립해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그래도 비교적 잘 작동되는 체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사법부를 불신하고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된다.

-보수정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변화의 몸짓을 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입장 발표 때문에 헝클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한국사회 정치발전이 일종의 선순환 구조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에게 어떻게 더 좋은 정치를 벌일지를 위한 싸움이 돼야 하고, 그렇게 해야 선순환 구조가 된다. 일방적인 투쟁이나 국민 동의와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개헌이 예정돼 있고, 그 중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아무래도 지방자치의 꽃은 서울시장인데, 연임 서울시장으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지금 ‘2할 자치’란 말이 있는데 전폭적으로 동의한다. 예산만 보더라도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8대2이다. 이것이 상징하듯이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예산을) 독식하고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행태를 지금까지 보여 왔다. 

분권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특히 중앙과 지방의 분권이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한다. 주민 욕구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맞춤형 시정을 펼칠 수 있는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가 예산을 쓰고 권한을 행사하면 그만큼 획일적 정책을 폄으로써 현실에 안 맞는 정책을 낼 가능성이 높다. 즉 낭비나 비효율 행정을 펼 확률이 높다. 

대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예산비율) 5:5이다. 서울시장이 실국장 한 명 늘리는 것도 맘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좋은 정책이 나오고 실행될 수 있겠나.


-시장님께서는 ‘내 삶을 바꾸는 첫 시장’이 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6년을 돌아볼 때 최소한 이것만큼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20조였던 채무를 11조로 8조5천356억 원을 줄였다. 감축 채무, 말하자면 재정을 정상화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 예산은 4조원에서 8조6천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제가 일일이 나열 안 해도 친환경 급식 이런 것이 다 이런 예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 만큼 시민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본다. 제가 홍보를 잘 못해서 시민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서울시 정책을 많이 차용해 갔다.

-서울로7017이 찬반 속에 진행됐는데

사실 물과 공기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것은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그것은 도시재생의 결과물이다. 제가 추진한 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보행친화정책이다. 걷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살기 편한 도시가 제 목표였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보행친화정책이었다. 서울로도 그렇고 세운상가도 연결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상징물이 된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으로 보면 세운상가도 있지만 최근에 오픈을 많이 했다. 석유비축기지는 문화비축기지로 전환했다. 며칠 전 개관 세레모니를 했는데 정말 뿌듯했다. 석유탱크이던 것을 완전히 개조해서 문화적인 이벤트, 공연이나 전시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그 앞에 큰 운동장을 가변형으로 만들어서 제가 갔을 때는 군데군데 가족들이 자리 펴고 구경도 하고 어린이들이 흙을 쌓아놓고 놀고 있었다. 문화적으로 앞으로 그곳이 매력적이고 인기있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같은 날 착공한 곳도 있는데 바로 한강대교에 있는 중지도, 노들섬이다. 그곳은 생태는 다 보전하면서 작지만 알뜰한 음악섬으로 탈바꿈한다. 용산과 일대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 될 것이다. 11월 정도 완공되는 경의선에 이어서 경춘선 선형 공원화 사업도 아마 그 인근 일대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 어디도 제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 인터뷰 때 전시행정 안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용산역세권 개발 등 굵직한 사업들이 준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 도시, 특히 천만 인구를 가진 글로벌 도시 서울이 세계 최고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SOC, 인프라 사업이 중요하다. 70-80년대에 인프라 사업을 해줬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확보했고, 큰 공원이라든지 운동장도 생겨났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훨씬 더 높아졌고, 그런 새로운 차원에서의 인프라 사업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후화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예컨대 마곡에 아시아 최고의 세계적 식물원을 만드는 것,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제물포도로, 경인고속도로의 서울 구간을 전부 지하화 하는 것 등이다. 그러면 지상 구간은 굉장히 생태화 된다. 고속도로나 다름없는 곳에 공원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계획되고 착공되고 있다.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서울시가 최고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관광과 마이스산업의 일환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많다. 관광이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하지 않나. 취임할 때 900만 명이던 해외관광객이 작년에 1350만 명이 됐다. 사드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서울 경제에 으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관광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관광 중 핵심은 마이스인데 큰 컨벤션이나 미팅, 회의하는 공간이 우리는 기껏 해봐야 강남 코엑스가 4만 평이 채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야구장을 한강 쪽으로 옮기고 그 일대 12만 평, 코엑스의 3배가 넘는 부지를 조성할 생각이다. 이런 투자는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마이스 분야에서 압도적 세계 1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시설들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고 이미 국제공모를 하는 단계이다. 

그리고 서울역과 용산으로 이어지는 중앙역프로젝트는 국토부와 함께 계속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가 용역 중이다. 이것도 대체로 철로는 지하화, 지상 공간은 개발하는 거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다.

-북핵으로 국민 안보불안이 심각하다. 대한민국 인구 20%가 살고 있는 서울의 수장으로서 대통령도 굉장히 어렵다고 토로한 이런 안보 위기, 어떻게 보시나? 기회가 되면 평양도 방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서울의 안보는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다. 정말 경각심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거의 말 폭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취의 탑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평화 외에는 답이 없다,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의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해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대통령이건 서울시장이건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폐청산이 이 사회의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시장님은 블랙리스트 단체장으로 피해도 보셨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과거 지향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과거를 잊어버린 민족은 그 실수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국정을 농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1987년 민주화 당시 온 국민의 일치된 합의였다.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법에 국내정치 개입 금지라는 것을 넣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에 와서 그것이 부활한 것이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정확하게 처단하고, 그에 따른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민주주의로 가는 가장 기틀에 해당되는 일을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21세기 번영을 향해 갈 수 있겠나. 

제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그래도 천만 서울시민이 합법적 선거를 통해 당선시킨 서울시장을 ‘박원순 제압문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온 국가기관을 동원해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받고 있는 서울시 정책을 좌편향 시정이라고 하면서 방해하고 탄압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나. 그것은 제 개인과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일 뿐 아니라 서울시민들에 대한 공격이고 음해이고 탄압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고발장을 넣을 때도 제 이름뿐 아니라 서울시가 공동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사실이 이미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진상이 밝혀지면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통합과 화합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도 사법적 수사와 처벌이 있고, 그 위에 용서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금 조사가 제대로 시작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난 겨울 1700만 명이 모여서 외쳤던 ‘적폐청산’,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소통이고, 소통 하면 시장님을 빼 놓을 수 없다. 시장님의 소통 노하우는?

노하우는 없다. 그냥 듣는 것이다. 소통은 경청이다. 일방적인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호 피드백 되는, 듣기도 하고 물음에 대해 답하는 이런 게 되어야 한다. 서울시 기본 정책의 큰 방향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혁신, 또 하나는 협치이다. 혁신은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협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혼자가 아닌 함께 해결하자는 것이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

-SNS는 어떻게 활용하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 수많은 채널들이 만들어져 있고. 큰 비용 안 들이고 시민, 대중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니까 당연히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요즘은 잘 못한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시장님의 서울시장 선거가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굉장히 치열했지만 나름대로 승부의 결과는 좀 갈려 있지 않았나 싶은데 내년 선거는 후보 경선부터 상당히 치열할 것 같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보시는지.

선거라는 것이 지나고 보면 자명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정말 안개 속이다.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 여론조사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아직 최종적인 결심은 안했지만 만약 3선에 도전한다면 치열할 수 밖에 없고, 정치인의 운명이라는 게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희망 메시지 부탁한다.

저는 늘 세상에 희망은 하늘에서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제가 희망제작소라는 단체를 만들 때 영문명을 고민하다 보니까 ‘make hope’라는 것이 있더라. 희망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많은 절망들이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는 순간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본다. 함께 희망의 세상을 열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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