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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3색] 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 바른정당 발 정계개편

 (김능구 대표, 이명식 논설주간, 정찬 정치국장)

김 : 지금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국정감사보다는 국정감사 이후 펼쳐질 여의도 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 바른정당발 정계개편, 보수야당의 통합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중도정당의 통합 가능성 그리고, 한국당과 국민의당과의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파 갈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출당을 두고 현 지도부와 전 지도부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

오늘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다. 지난 10월20일 3개월 간 활동을 끝내고 시민참여단 471명이 2박3일 합숙해 투표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건설재개가 59.5%, 중단이 40.5%로 19%포인트 차이가 났다. 오차범위가 넘어서면 한쪽으로 정리한다고 했는데 신고리 5,6호기는 건설재개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부터 이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은 원전 정책 축소에 50% 넘는 지지를 보내서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탈원전에도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지금 국감장에서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공론위의 결정 과정이 꼼수라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 

이 : 야당이 주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렇게 공론화위원회를 거침는 과정에서 공사 중단으로 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인데, 국민 대다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갈등해결의 방향을 잡은 것은 잘한 결정이고,  앞으로 숙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야당으로서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 피해를 이야기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속내가 있는 것 아닌가 보여 진다. 

김 :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내건 공약이 시민참여단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정 :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약에 대해서 국민 뜻을 묻겠다는 부분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공사는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결정을 얻었다. 이미 자이 1조9천억원 가까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 현재 들어간 비용 외에도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이라든지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시민참여단이 상당히 많이 공사 재개에 동의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거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김 : 탈원전이 거부당했다기보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그것이 거부당했다는 것인가? 

정 : 그렇게 보아야 할 것 같다.

김 :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공론화위원회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본래 원전 지지세력이 엄청나고 정부 차원에서도 원전이 안전하다고 그동안 계속 국민들에게 홍보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재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처음에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재개 쪽이 높았고 갈수록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 환경단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단체나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의 논리를 설득력 있게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한다. 원전이 문제가 많고 장기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만 했지 지금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매몰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얻어내는데 부족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점에서는 신고리 5,6호기는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이 더 설득력 있었다고 한다. 처음에 원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설득당해서 많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그런 점을 보면 치밀하지 못하게 대응했다고 볼 수도 있다. 원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조금 더 치밀하고 철저하게 문제점들이나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제시하면서 설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과정 필요

김 : 원전에 대해서 깊이 있고 구체적인 전문적 지식은 저희도 부족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앞으로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라서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론화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줬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을 보여 줬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개헌 등 국민적 과제에도 결합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 같다. 

정 : 이 부분은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기본적으로 대선을 거치면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정부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다만 갈등사안이 수습하기 어렵고 부작용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숙의 민주주의가 하나의 방법으로 도입될 수는 있다는 정도로 갈 것 같다. 

김 : 그런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 2027년 핵 폐기장 부지 선정을 두고 국민투표를 3차례 하고, 지자체 주민투표를 20회, 50회에 걸쳐서 토론을 실시하는 등, 이 부분들이 법과 제도에서 정해진 것을 많이 활용하면서 숙의 민주주의를 진행한 것 같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국민투표와 주민투표는 하지 않았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정한 사람들로 진행했는데 만약 숙의 민주주의가 바람직하다면 제도화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 : 제도화 될 필요성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련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아내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그런 장치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 : 향후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진행되는지 소식을 살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깊어지는 내홍 그 끝은? 

 오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당 윤리위원회에서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 출당권고를 했다. 최경환 의원부터 이에 대한 입장발표가 있고, 서청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성완종 사건 때 홍준표 대표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본인이 이것을 공개하면 대법에서도 불리하게 될 것이라며 뭔가 팩트를 갖고 공격을 하는 듯이 했다. 여기에 다시 홍준표 대표가 반발했다고 하는데?

정 : 홍준표 대표가 서청원 의원에게 녹취록이 있으면 공개해라, 그런 식으로 협박하지 마라, 정치의 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현재로서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최경환 전 의원 간에 전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열흘 후 의총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때 양단간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지금은 양쪽이 모두 총력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봐야 할 대목이다. 

김 :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현재 바른정당에서 9명 혹은 10명 온다고 할 때 거기에서 얻는 효과와 당이 내분으로 분열되어서 잃는 것을 감안하면  무리수를 두는 것이란 지적도 있다고 한다. 

이 : 지난 대선 때는 홍준표 후보가 보수 결집을 노리고 친박들을 사면조치를 했는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다시 출당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과연 명분과 일관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홍 대 친박 이런 식으로 다시 갈라서 홍 대표가 자기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 당장 공천이라든지 자기 사람 심는 데는 여러 가지로 힘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보수세력 전체를 묶어내는 데는 반대로 문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 :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 중에도 친박이 몇 분 있으신데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의총에서 2/3가 찬성해야 현역의원 출당을 마무리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라는 부분도 있다. 지금 현재 친박 중에서 6명 정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는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 판이 바뀌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친박에 의해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거기에 사람들이 메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정 :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최경환 의원에게 “의원들이 공깃돌인줄 아냐, 자기 공깃돌이 아직도 있는 줄 아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줄 아냐”고 했는데, 이것이 엄포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경고인지 이 부분들은 의총을 해봐야 판가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친박 의원 중에서 중진들은 자기 성향을 드러내지만, 초선이 숫자가 많은데 초선들이 과연 이 문제에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걸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연 홍준표 대표가 그들을 자기 세력으로 견인해내는 그런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 왔느냐 하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김 : 이 자체가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재판 보이콧하듯이 하고 지금 계속 저렇게 버티니까 보수세력이 새로운 길로 제대로 된 출발과 변화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새로운 출발은커녕 완전 이전투구이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 오가고 있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당시 서청원 의원 측근인 윤모씨 진술을 항소심에서 번복하게 해달라고 홍준표 대표가 전화 건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덮고 여기까지 온 것이라면서 공개했는데 파장이 계속 확산될 소지도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당장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세력 전체가 이전투구하면서 친박이든 친홍이든 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다. 

김 : 지금 어쨌든 홍준표 대표는 대법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전혀 다른 국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래 자유한국당은 당헌당규에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전에 당헌당규를 손질을 해서 당시 홍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그런 부분들이 대법에서 유죄로 판결되었을 때는 전부 만사휴의가 된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오늘 제기한 사실은 서청원 대표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 홍준표 대표가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측 증인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 그렇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단순히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고 그 부분들을 서청원 전 대표가 받아들여주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나를 내치려고 하느냐, ‘홍준표 대표는 진짜 후안무치하고 의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가 서청원 전 대표의 주장인데 그 부분이 오늘 실체적인 자료가 있고 확보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파장은 점점 커지는 것이다. 

김 : 하여튼 두 분이 서로 도움을 많이 주었다. 서청원 전 대표가 정치자금법으로 감옥에 있을 때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어서 그 부분에서 홍준표 대표가 상당히 도움을 주어서 고맙단 인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두 분의 이전투구가 보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서를 어둡게 하고 있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나가도 모자랄 판에 이전투구에 허덕이는 모습은 바른정당 통합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 : 그렇다. 바른정당 통합파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춤하고 있다. 자칫하면 자기들이 가세하는 것이 그야말로 보수통합이란 명분보다는 이합집산 또는 명분 없는 실익 쫒기로 비춰서 자기들의 입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춤하는 상태인 것 같다. 

                    급부상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그 가능성은?

김 : 바른정당 내부의 통합파가 자유한국당과 통합논의를 전개하니까, 바른정당의 자강파로 일컫는 부분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 측과 손을 잡으면서 두 당의 통합논의가 갑자기 급부상했다. 

정 : 지난주 18일 이전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공동원내교섭단체 구성설이 나왔을 때만 해도 현 시점에서 그것이 가능한가, 굳이 국민의당은 아쉬울 부분이 없는데, 이런 정도로 바라 보았다. 그런데 지난 18일 조선일보에서 국민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자료를 공개했다. 이것은 국민의당에서 흘러나온 부분이라고 봐야하는데 여기서 합당 시너지 효과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당했을 때 20%에 근접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공개되면서 발칵 뒤집어진 상태다. 그러면서 박지원 전 대표와 정대철 고문은 이것이 의도적인 조사라면서 호남계 쪽의 반발이 심한 상태다. 그 다음 날 안철수 대표 쪽에서 전수조사를 한 결과 소속의원 40명 중 30명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이틀 연속으로 나왔다. 오늘은 박지원 전 대표가 그것은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다. 

김 : 조선일보가 많은 역할을 힌 갓 같다. 

이 : 조선일보가 역할을 했다기보다 국민의당이 조선일보에 흘린 것이고 조선일보로서는 그렇게 나온 것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난 주말을 넘어서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반발 기류가 상당히 거세지고 실제로 의원들 내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바른정당에서 실제로 합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의원 40명 중 30명이 합당 찬성이 아니라 20명 이상이 합당에 반대한다고 오늘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이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감이 끝나면 ‘안철수 대표로는 안 되겠다’는 반발이 분출되면서 안 대표의 지도력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당내로부터 나올 것이하거 공언했다. 

김 : 이런 와중에 유승민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서 햇볕정책 포기와 호남을 먼저 떨쳐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당 내부의 호남계 의원들의 반발이 더 심화되고 있고, 그 반발의 맨 앞에는 박지원 전 대표가 서 있는 것 같다.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 탈당 불사까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 :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할 수 있다는 거냐’고 사회자가 이야기하니까 ‘내심이 들킨 것 같다’고 했는데 탈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 : 그분들이 스스로 국민의당을 버리기야 하겠나? 어떻게 말하면 지금 야당은 전부 내부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서 경우의 수가 많고 복잡다단하다. 어쨌든 11월13일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분수령이 되겠다. 

이 : 바른정당에서 탈당파가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자강파로 당권은 넘어가고 탈당파들은 탈당을 하든 아니면 당을 쪼개서 당대당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가든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겠나 보여 지는데 그것이 11월13일 직후가 될지 아니면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상황을 보면서 시기가 조정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 : 그런 부분은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들의 당대당 통합 이 부분은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 보는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바람을 일으키면서 하려고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심받는 안철수 대표의 지도력 

정 : 여러 단계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미리 ‘호남을 떨쳐내라’, ‘햇볕정책 포기하라’, 이 두 가지 조건은 국민의당 내부가 받을 수 없는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자체가 분당하지 않는 한 합당은 어렵지 않겠냐고 이야기한다. 

김 : 안철수 대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개혁입법 연대를 2플러스2라든지 이것을 하자는 것을 가시화하니까 그 부분들은 어쨌든 견제하기 위해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세게 밀고 나간다는 분석들이 있다. 
                       
이 : 그런 측면도 일부 있는데 지금 지구당 위원장들이 전원 사퇴하는 그 문제도 만만찮게 내부반발이 있어서 무슨 생각을 갖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당 국회의원 경우에는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대표가 엉뚱한 문제를 계속 제기함으로 국민의당은 국감에서 완전히 존재감이 없어지다시피 됐다. 개별적으로 의원 한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감에서 당이 존재감이 사라지면 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국감인데 국감의 이슈를 완전히 엉뚱한 것으로 틀어버리는 그런 지도력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 내부의 앞으로의 과정들을 주목해봐야겠다. 

김 : 지금 한창 국회는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주체인  정당 내부는 현재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다. 국감 이후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나 보는데 그 부분들도 여러 한계와 현재 각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다. 
이은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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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박원순, 민주노총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 “복지국가로의 발걸음 내디딜 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27일 오후 시청 시장실에서 김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모두발언에서 박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는 1997년 외환위기와는 달리 사회연대 방식으로 풀어내야 한다”며 “전면적인 전국민 고용보험 실시가 그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K방역의 일등공신은 누가 뭐래도 전 국민 건강보험”이라면서 “그런데 ‘일자리 방역’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 시장은 “지금의 고용보험은 산업화 시대의 일반적 노동, 즉 대공장, 정규직, 남성,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탈산업화와 경제의 서비스화, 그리고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 복지국가로의 거대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전 국민 고용보험은 노조가 사회개혁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국민에게서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20세기 산업화 시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21세기 복지국가를 만들자”고 다짐했다. 박 시장은 민주노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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