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원전 소동으로 손실? 공론화 경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폴리뉴스DB]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폴리뉴스DB]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여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탈원전정책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한 야당들의 다양한 논거의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를 서두를 것이다. 아울러 시민참여단 53.2%가 찬성한 원자력 발전 축소 권고안도 함께 나온 만큼 에너지 전환 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야당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그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장발표를 두고 “3개월간 원전 소동으로 국론을 분열하고, 공사 중단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원전중단 소동이 아니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갈등 사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며 말했다.

이어 “서로 다른 가치를 지닌 개인과 집단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와 자산을 얻은 것”이라며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은 정부와 한수원의 협의 하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로 결정 났으므로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보수야당들의 주장에는 “건설 재개는 에너지전환 정책 전체를 폐기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며 “공론화위원화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전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 마련 등도 함께 권고했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는 지나치게 높은 원전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표한 것이자,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를 권고한 것이 월권’이라는 보수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는 말 그대로 논의 과정에서 확인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며 권고를 한 것이고, 정책 결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하게 될 것”이라고 공박했고 ‘급진적 탈원전’이라는 주장에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규 원전 4기가 더 늘어나고 원전은 향후 60년에 걸쳐 서서히 감축되므로 급진적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원전 산업 대외 신임도가 하락했고, 에너지전환 정책은 원전 수출에 지장이 된다’는 논거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과 해외 원전 수출은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해외 원전 수지에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영국, 체코, 사우디 등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원전업계 및 금융기관과 함께 민간 합동으로 전방위적 수주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세계 원전시장은 원전 건설보다 원전해체 시장 규모가 더 크다. 정부여당은 해외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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