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과정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모습 보여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제35회 이북도민 체육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히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통해 “3개월에 걸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며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반경 30km 이내에 수백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고리와 월성지역에 이미 13기의 원전이 밀집해 있다. 여기에 2기의 원전이 더해지게 됐다.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전비리를 척결하고 원전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며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원전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음 정부부터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또한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전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높게 평가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며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셨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합숙토론을 포함하여 33일간에 걸쳐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타인의 입장을 경청하는 숙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지혜롭고 현명한 답을 찾아주셨다”며 “또한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뿐만 아니라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주셨다”며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공사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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