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찬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게 탈원전 정책 추진을 권고한 데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에 대한 설문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론화위원회의 전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라는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대해 공사 재개 권고는 반기면서도 탈원전 추진 권고에 대해선 이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신고리 공론화위 결정은 탈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메시지”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청와대가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공사는 재개하되 탈원전 정책은 계획대로 추진하려는데 대해 “신고리 5·6호기 재개 결론이 났음에도 탈원전을 고집하는 독선과 독주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며 “신고리 공론화위는 5·6호기의 공사 중단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만 설문을 실시해야 하는데, 당초 권한도 없는 탈원전에 대한 설문을 포함시키고 의견을 받아들여 탈원전을 정당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단순히 신고리 5·6호기의 원전 재개 뿐 아니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의 메시지”라며 “정부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며 부추겼지만 국민들은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탈원전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국민의 뜻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또 정부가 숙의민주주의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 “진정한 숙의민주주의는 의회제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아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해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회를 형해화시키고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사결정과정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