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적 언론환경, 공론화위 무능,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숙의 등 한계”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화가 원전 건설 재개와 원전 축소 의견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한 데 대해 “시민참여단의 뜻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는 “탈원전·에너지정책 전환을 본격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은 이날 공론화위원회 권고안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하고 원전은 축소해야한다는 권고안이다. 짧은 기간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숙의과정에 참여한 471명 시민대표참여단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설문조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진영논리,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의 부족한 의견청취, 미래세대 배제, 불충분한 자료검증, 상호토론 부족과 숙의 과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애초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결과”라는 평가도 함께 내놓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참여단의 59.5%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53.2%가 원전을 축소해야한다고 선택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과거의 원전확대 정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가 신고리 5,6호기에 발목 잡혀서는 안된다. 시민참여단의 설문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원전을 축소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맞춰 “부산, 울산 일대에 몰려있는 원전의 총 갯수를 그만큼 줄여야 한다. 여전히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은 상존하지만 상대적인 위험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가동 중인 원전들은 조기 폐쇄해야 한다”며 “노후화된 고리원전 2,3,4호기와 내진 보강이 불가능한 월성 1,2,3,4호기가 그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게 “뿌리 깊은 이해관계 세력들이 국민들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는 현실을 이번 공론화과정을 통해 직시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2%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온갖 마타도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컸다”며 “원전 적폐 세력을 정리하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확대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현실화시키는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향후 한국사회 숙의 민주주의가 한층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처럼 부족한 숙의과정, 기계적인 중립으로는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번 공론화과정을 밑거름 삼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사회는 그동안 원전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도 못했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에서 원전 없는 한국사회, 탈원전 사회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시민참여단의 상당수가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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