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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미디어

[3인3색] 박 前 대통령의 반발, 적폐청산 - 정치보복 프레인 대결, 바른정당 發 정계개편



             박 전 대통령,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주장

김 : 오늘 아침에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나온 뉴스에 온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나 생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앞으로 법정 투쟁 모드로 바꿀 것을 시사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했다.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어떤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띄우니까 박 전 대통령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서 현재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게 맞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겠다. 

정 : 아직 청와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과거 운동권 학생들이 지난 1980년대에 법정 투쟁 하듯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자신이 정치보복의 피해자 내지는 희생자라고 주장한 것은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부인하는 양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다.  

김 : 지금 이 이야기에 비춰보면 지난번 헌재에 의한 탄핵 결정도 자신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웃기도 하고 대단히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자기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단히 충격적이다. 대한민국 재판부를 불신하고 앞으로 재판에 대해서 전혀 믿지를 못하겠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과연 이것이 일국의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이 클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했던 변호인들이 오늘 일괄 사퇴하면서 재판부를 향해 비난하는 독설을 퍼부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너무나 상식을 벗어난 짓이다. 이게 무슨 좌와 우의 이념의 문제나 진보, 보수의 문제, 또 조금 전에 말했던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이란 프레임을 넘어서 정상과 비정상의 문제, 상식과 비상식 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보여 진다. 

김 : 변호인단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연장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다. 자기들이 변호사로서 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의 비판의 요지는 무엇인가? 

정 :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도주위험이 없고, 공모자들과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추가로 연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촛불의 광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 재판부에서 구속연장을 결정한 제일 큰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말이 되지 않고, 풀어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나머지 공범이나 수사 대상자들과 입을 맞추어 재판 진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장을 결정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변호인단이 반박했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만나 회유해서 수사를 방해할 것이란 재판부의 입장에 대해 반발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게 되어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 또한 재판부의 판단 권한이다. 그런데 그 자체를 놓고 변호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부를 보고 ‘광장의 광기’에 놀아난다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재판 자체가 여론의 압력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것처럼 호도하기 위한 술수라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 재판부도 박근혜 변호인단 사퇴에 대해서 제고해 달라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다. 기소되지 않은 롯데그룹, SK 뇌물 사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증인 심문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보낸다면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판례를 보더라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구속영장 결정이 법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또 구속연장이 사건에 대한 유죄추정이나 이런 것 하고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측은 이런 부분들을 짜놓고 맞춰나가는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이야기했다. 도 박대통령이 이야기 속에서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노골적으로 정치쟁점화를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 그렇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믿고 가겠다는 뉘앙스까지 보였다는 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보인다. 특히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서 자신은 결백하고 모든 책임은 최순실 씨의 배신에 따른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결백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들어주지도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사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 자체에서 드러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단지 최순실 씨에게 속았을 뿐이지 결백하다는 말을 오늘 반복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한 어폐가 있다고 봐야 하는 대목도 있다. 

이 : 문제는 이렇게 정치쟁점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한편으론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받아들인 이유 중에는 만약 이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고민이 있었다고 봐야한다. 박대통령이 수감 중인데도 일부 지지층들이 모여서 난리를 치는데 밖으로 나와서 다시 정치적 구심으로 역할을 자처하게 되면 재판 진행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다. 자꾸 정치쟁점화를 시도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억울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던 자신은 정치적으로 재기할 것이고,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재판결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합당한 태도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책임 부정

정 : 박근혜 전 대통령 말에 따르면 최순실 씨에게 속았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속아서 국정농단이 발생하도록 한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렇다면 자숙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지지층을 끌어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김 :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도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라든지 참모들이 제대로 된 이야기, 객관적인 사실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거나 조언을 하지 않고 전부 입에 발린 이야기만 하다보니까 박 전 대통령은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 그대로 나타났었는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구속연장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은 연장될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이 : 구속된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이 되고, 접견을 통해 만나는 사람 중에서 감히 누군가가 구속영장 연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고 석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당연히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장이 다시 발부되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되니까 굉장히 경악을 하게 된 것 같다. 아마 변호인들이 일괄 사임한 것이 자신들 스스로가 재판부에 맞서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더 이상 변호인으로 신임을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 추측도 된다. 

김 : 유영하 변호사가 자기들은 무책임하다며 꼼수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안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투쟁 속에서 보수정당은 현재 어떻게 될 것인지,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권고를 하면서 보수통합의 물꼬를 트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 : 양 측면이 같이 있는 것 같다.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조금 늦추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되살아오는 일부 박근혜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되는 것을 품어 안겠다는 계산이 있을 수 있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그렇게 갈 경우 보수층 중에서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저렇게 막무가내 식의 아스팔트 보수와는 단절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는 점점 등을 돌리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적폐청산 최종 타겟은 MB?
 
김 : 그런 가운데 현재 국감이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적폐청산 부분이 이번 국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보여 진다. 현재 여당의 박근혜, MB 정부의 적폐청산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원조적폐를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MB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은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칼날이 모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 속속 여러 정황들과 자료들이 드러나고 있다. 

정 : 지금 현재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 캐비닛 문건 속에 이명박 정부 시절 문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특히 심리전단의 조직의 확대 과정에서 MB에게 보고했을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MB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 다음에 2011년 당시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MB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문건들이 나왔으며 이 부분 또한 MB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든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국정원 블랙리스트 문건에 박원순 시장, 안희정 도지사, 이재명 시장 같은 지자체장에 대한 사찰 부분들과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이 고소했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문성근 배우, 김미화 씨 등 여러 명이 MB를 고소한 상황이다. 이런 여러 건이 사방에서 MB를 겨냥하면서 조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 : 이른바 사자방인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때도 조사했었나? 

이 : 조사를 하는 척 하다 다시 덮었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보기엔 이르다.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워낙 하나하나가 규모가 방대하고 걸려있는 대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감을 진행하면서 밝히기엔 사안이 만만찮아 보인다. 이번에 농협 210억 대출사기들도 이러한 과정에서 불거진 것인데 이런 것들이 툭툭 나오면서 점점 사안의 본질로 접근하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 : 그 가운데서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부분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폭로했는데 대통령에 대한 당일 최초 보고 시간이 10시가 아니라 9시30분이었는데 사후에 10시로 조작했다고 한다. 9시30분에 보고를 받아서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그 시점에는 6분 안에 전원 구조가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혹했던 세월호 참사를 되살리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정치공작이다, 흥신소 정권이라고 얘기했고, 보수언론에서도 국정운영의 우선 순위를 제대로 챙기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나 아픔의 공감대가 그분들에게는 없는 것 같다. 

정 : 적폐청산이라고 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국가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 운영 시스템의 문제를 극복하고 개선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중요한 목표라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자체를 고스란히 드러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는지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바로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임종석 실장이 공개한 문건은 진상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다. 나중에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조작했다든지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자기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또 책임을 회피했다. 이것은 기존의 잘못된 업무를 행한 것 자체를 넘어서 문서조작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기에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김 : 재난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불법으로 문서를 수정을 했다. 여기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와 그 주변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구조실패 부분은 해경과 당시 선장의 문제지 그것을 청와대가 무슨 책임을 지라는 부것이냐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 :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국가적인 재난이 닥치거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최종적으로 군을 움직이거나 해경을 움직이는 등 구조자원을 투입하는 문제를 누가 최종적인 결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역시 청와대에서 컨트롤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그 이전까지도 당연히 그렇게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NSC 상황실에는 전시상황 뿐 아니라 테러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갖춰져 있었다. 그것을 가동이 되지 못하도록 만든 책임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고 급기야는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행부로 떠넘겼다. 청와대가 국가의 최종적인 컨트롤타워로서 스스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대통령 중심제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앞으로 이 정부에서 만약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지금 야당이나 보수언론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적폐청산 - 정치보복 프레임 대결      

김 : 최순실 게이트에서 여러 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할 것인데, 지금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속속 나오고 캐비닛 문건 전체를 대통령 기록원으로 이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속에서 적폐청산의 화약고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적폐청산은 과거 지향적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덮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적폐청산이야말로 제대로 된 미래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겠나? 

정 :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방대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자기들이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다고 실토할 정돈데 적폐청산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한 국가 운영 시스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부분을 한 일례로 들었지만 실제로 4대강 같은 경우 약 30조원, 자원외교 비리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60조원, 방산비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수십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을 낭비한 사건이다. 이 부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왜 재정을 왜 운영하는 것인지, 그런 정부를 믿고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말자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다. 

김 : 현재 여러 적폐청산이 진행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서 정치보복이라고 맞서는 것은 이 프레임에서 밀릴 경우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차제에 보수를 결집시키려 하는 것 같다. 그런데 현재 리얼미터나 KSOI 등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여론에서 적폐청산을 공감하는 부분이 70% 내외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부분도 25%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 반대에서 가장 높았던 수준이 25~26% 정도였는데 그렇게 본다면 보수 결집 효과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 : ‘정치보복이란 주장에 공감한다’는 입장이 25% 정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크게 봤을 때 국민들 네 사람 중 한 사람은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해 고발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 묻는다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정부 여당이 과도하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지, 다시 말해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공방이 오고가야 이런 정도라도 유지가 되는데 상식을 벗어나서 너무 비정상적이고 몰상식한 방향으로 몰고 갈 경우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바른정당 發 정계개편 결과는? 
 
김 :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균형 있을 때 제대로 된 국가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누누이 강조했듯 혁신과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가속도를 내면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이 전대 후보 등록일이 26일인데 그 전에 탈당 또는 분당 발언을 했다, 상당히 가속화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일단 보류됐다고 하는데? 

정 : 자강파와 통합파가 서로 합의를 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산될 수밖에 없다.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한 부분은 실제로 통합파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국면을 보면 분당파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른 표현일 것 같다. 탈당 내지 분당을 통해서 자유한국당과 합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오늘 결론은 결국은 전체가 당대당 통합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공식화 했다고 봐야 한다. 이른바 통합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탈당 및 분당을 거쳐서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이 :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른정당 쪽 김무성계가 탈당 내지는 분당을 기정사실화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동안 거론되던 최경환, 서청원 의원에 대한 출당 이야기가 다시 들어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문제도 보류하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당을 쇄신해서 통합의 명분을 주겠다고 했는데 통합의 명분을 굳이 지금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바른정당의 자체적인 사정 때문에 올 사람은 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다.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당에서 내보낼 경우 의석수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는 것이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넘어오는지에 걸리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고 가겠다는 꼼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저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보수 혁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새로워지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냐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 : 바른정당 자강파는 한편으로 국민의당과 공동원내교섭단체, 특별교섭단체 구성을 논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부분에서 대해서 안철수 대표 측과 호남 의원들과는 입장이 갈리는 것 같다. 

정 :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호남 의원들 다수는 민주당과 연대 내지는 통합에 사실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바른정당과 같이 가는 모양새가 되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반면에 수도권 내지 비호남권 같은 경우에 바른정당 자강파와 같이 힘을 조금이라도 더 합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이 :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 측에서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의 자강파까지 연대 정치, 협치 정치를 할 수 있는 구도를 내놓고 안철수 대표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통합파와 보수통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 국회의 주도권이 다시 보수 쪽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는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 개혁이 전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비하는 구상을 해야 할 시점 아닌가 싶다. 

김 : 정치의 한 축인 국회가 지금 국정감사 중에 있다. 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이라든지 예산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소야대 4당, 5당 체제에서 상당히 혼란이 심하다. 이 속에서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협치의 개혁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느냐, 만들지 못 하느냐가 향후 정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 생각한다.  
이은재 기자

사진영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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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에 대해 “미국의 관심 촉구용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조 원장은 그러나 “북한 측에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형태는 위험하다”며 “실무 차원에서 다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의 숨통을 터주는 대화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로 민간부문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또 “북한이 ‘절세 백두 위인의 보검’인 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막연한 희망적 사고와 낙관적 전망을 경계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협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완전한 비핵화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이재명 “일자리 찾기 어려운 시대, 공공일자리 많이 만들겠다”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12일 “비생산적이고 저효율적인 일자리를 줄이고 효율이 높은 영역의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안전지킴이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건강, 학력, 역량을 다 갖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된 만큼 공공일자리 사업도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지사와 김형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장재경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김건 경기도 환경국장 등 10여명이 함께했다. 이 지사는 또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도민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효율성 높고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은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174명을 채용해 LP가스 사용시설 23만여 개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사업이다. 채용된 인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오는 4월부터 도내 LP가스 사용시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자와의 안전공급 계약여부 ▲금속배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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