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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춘-김관진-신인호 등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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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상황일지 조작 및 대통령 훈령 불법 수정 혐의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가 13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 일지 조작과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조작한 것에 대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명의로 김기춘, 김관진 전 실장과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그 외 신원 불상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전자문서로 전달했다. 정 실장이 수사의뢰에 나선 데는 국가안보실이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장하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수사의뢰에 따라 검찰은 세월호 상황일지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수정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를 통해 상황일지 조작과 대통령 훈령 불법 수정의 지시자가 가려질 경우 정치적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이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여부도 주목된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상황일지 조작과 관련,  당시 국가안보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최초의 보고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2014년 4월 16일(수) 10:00’로 사후에 조작한 것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4년 10월 23일에 이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한 것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 훈련 318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의 내용을 법제처장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해 부처에 배포한 것에 대해선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 훈령 불법 조작은 애초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지침을 2014년 7월 말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변경한 부분이다.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청와대는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임종석 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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