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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미FTA 말 바꾸기나 이면합의 주장,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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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 우리 경제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청와대는 1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야당의  ‘말 바꾸기’와 ‘이면 합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을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최근 경제상황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말 바꾸기’ 주장에 대해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이 없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는 그간 한미 FTA와 관련하여 개정 협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열린 자세로 미 측과 대화해 나갈 것임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지난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협상을 하기로 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양측 간에 합의사항은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합의사항의 전부”라며 “FTA 개정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공식·비공식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은 개정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우리 통상절차법에 따른 국내 절차, 즉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개시될 것”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 정부는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이익균형 원칙 하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그는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북핵 리스크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는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실물경제 측면에서 보면 수출, 그리고 투자 중심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는 예상한 성장 경로를 유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같은 진단의 배경에 대해 홍 수석은 먼저 “9월 수출은 6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 증가율도 29%로 여타 품목, 예컨대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그리고 철강 등 증가세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수출호조세를 들었다.

    이어 설비투자의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최근에 발표한 IMF(국제통화기금)의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3% 상향 조정,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등 주식시장 안정세, 환율의 안정적인 흐름 지속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홍 수석은 나아가 “가계부채도 올해 들어와서 질적 측면이 대단히 양호하고, 최근 양적 증가율도 둔화 추세에 있는 등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일각에서는 외환위기 발생 20주년과 관련,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경제 위기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 “경제 펀더멘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1997년 당시 경상수지는 103억불 적자에서 작년 경상수지는 987억불 흑자를 보이고 있다. 당시에 외환 보유액은 204억불에 불과했는데 현재 3,847억불, 그리고 기업부채는 비율은 그 당시에 396%에서 현재는 67%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찬 기자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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