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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강훈식② “‘외교안보는 초당적 협력’ 과거 낭만 돼버려…野 갈등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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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전술핵 재배치 주장 포퓰리즘,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북한과의 대화 노력에 힘을 기울였으나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패싱’을 당하고 있다는 공세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원내대변인, 충남 아산시을)은 북핵 위기 상황에서 쏟아지고 있는 이같은 야당의 공세에 안타까움을 표출하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야당이 외교와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과거의 흘러간 낭만처럼 돼버릴까봐 걱정이다”며 “제가 원내대변인으로서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논평을 10번은 낸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과거의 낭만처럼 돼버린 것 같다. 전혀 협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강 의원은 “외교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며 “그런데 첨예한 말폭탄을 던지는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 사이에서 야당이 함께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것이 야권 지지층을 단기적으로 결집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복잡하고 어렵고 심층적인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단순화시킨 포퓰리즘으로 야당의 공세일뿐”이라며 “안보나 외교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정치공세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강훈식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 중 마지막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 “안보 상황이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며, 안보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이야기하고 베를린 구상도 밝히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미국과 북한의 양자대결이 되면서 현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현재 우리 모습이기도 하다.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기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뒤로 연기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북핵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항구적으로 연기됐다. 전작권을 전쟁이 나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에 일정 정도 보조적 역할이 있는 것인데다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독특한 리더십을 가진 두 사람의 맞대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 사회 안에서도 말릴 사람이 없고 북한 안에서도 김정은을 말릴 사람이 없는데, 두 사람의 강대강 대결 속에서 합리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편으로 답답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상당한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 1천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홍준표 대표는 미국을 방문해 북핵 위기와 관련해 전술핵 재배치 등 당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인데.   
    국내 정치나 캠페인은 단순하고 반복적일수록 굉장히 먹힌다. 이런 것들이 포퓰리즘의 무서운 부분이다. 저희 지역구에 가면 북한도 핵을 갖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 갖자라고 단순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복잡하고 어렵고 다단계, 심층적인 외교적 군사적 문제를 단순화시킨 포퓰리즘으로 야당의 공세일뿐이다. 저희 지역구의 60대 이상의 지역 어르신들 만나서 우리가 핵을 갖겠다고 하면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러시아도, 대만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한반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핵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다른 나라도 핵을 가지면 안된다고 말할 수 있고, 결국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면 수긍을 하신다. 안보나 외교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정치공세를 할 문제가 아니다. 진지한 접근을 하면 자유한국당도 전술핵 배치가 돼야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정부 여당이 잘 알려야 하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도 있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관련해서 층위가 다른 메시지가 많이 나왔고 어느 한쪽에서 일관성 있게 정리해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아프게 생각한다. 향후에 국민에게 잘 설명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북한의 독특한 지도자들의 충돌 가운데서도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북한의 핵을 없애는 방법은 단순하게 세 가지 밖에 없다. 첫 번째는 북한 스스로 핵을 없애는 것이다. 두 번째는 대화와 노력을 통해서 핵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세 번째는 핵을 강제적으로 없애는 방법이다. 지금 현재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앨 가능성은 없다. 남은 방법은 두 개다. 강제적으로 핵을 없앨 것이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걸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중심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걸하지 않고 남는 방법은 강제적으로 핵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런 협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핵전쟁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한다는 것도 심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야당이 외교와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이 과거의 흘러간 낭만처럼 돼버릴까봐 걱정이다. 과거에 외교 안보문제에 있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은 약간 불문율 같은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우리는 중국 관료들을 만나서 사드에 반대한다고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도 불안하니까 배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우리가 야당일지라도 정부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 정부가 잘한다고 설명해야하지 않겠나. 또 우리의 불가피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선을 지켜야 되는 것이다. 제가 원내대변인으로서 외교 안보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논평을 10번은 낸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과거의 낭만처럼 돼버린 것 같다. 전혀 협력이 없다. 심지어 대통령이 집권 5개월 만에 두 번이나 제1야당 대표에게 만나자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냐. 자유한국당 내에서 단 둘이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형식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1야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안보 문제는 한번 들어야겠다, 문제가 있으면 따지겠다고 하고, 필요하면 한번 더 만나자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외교 안보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첨예한 말폭탄을 던지는 미국과 북한, 두 지도자 사이에서 야당이 함께 갈등을 부추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것이 야권 지지층을 단기적으로 결집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가 ‘일 대 일’ 회담을 요구하면 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 가능성이 닫혀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은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데.
    진도가 조금 나갔다. 지난 9일 저녁 여야 원내대표들이 저녁식사를 같이 했다. 여야정협의체 구성에 대한 후속 작업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갔다. 어제는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단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숙의하고 있는 시간이므로 머지않아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강훈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당과 민주당부터 우선적으로 서로 연대 틀을 만들고 그것을 바른정당으로 넓혀가자는 주장이 민주당과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기된 바 있는데 그 이후 구체적 움직임은 없어 보이는데.
    여소야대에서 우리 당이 겪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구조적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필요성이 존재한다. 국민의당은 출신 성분이 같은데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 인식이 있다. 국민의당이 단일한 입장을 정해야 우리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입장을 정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철수 대표를 품는 것에 협치의 답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정당 지지율이 홍준표 대통령 후보 득표율 수준에 어느 정도 왔다. 그런데 국민의당 정당 지지율은 아직 5%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득표율에서 15%정도가 아직 모자라다. 먼저 국민의당 스스로의 경쟁력, 안철수 대표 스스로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다. 누가 누구를 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불과 5개월 이전의 대선 득표율은 복구해야, 안 대표가 그 정도의 넉넉함은 가져야 뭔가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절차가 시작됐다. 보수야당은 과거 한미FTA를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FTA를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에서 재개정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한미FTA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비판하는데 그건 말이 안된다. 정치공세다.

    -20대 국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개헌이다. 야당은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됐는데 민주당은 개헌을 별로 안하고 싶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전혀 아니다. 대통령이 개헌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개헌의 방향은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 합의는 국회에서 하라는 것이다. 국회에서 합의하는 것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설령 합의가 안되더라도 우리는 이 개헌(지방분권, 기본권 강화)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

    -개헌에서 민주당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정치권의 몫이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이므로 지켜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흡했다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9년 동안 보수정당과 함께 굉장히 성장한 세력들이 많더라. 그런 면에 비하면 진보나 개혁을 했던 사람들은 전략 문제가 아니라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 안타깝다. 9년 동안 탄압을 받고 주눅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니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우리 당이 국민의 여론에 기대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론은 우리를 지지하는데 우리의 전력은 그만큼 준비돼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쓰러진 것이고 암은 가득차 있다. 새로 세우는데 우리도 에너지원이 돼야 하는데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난 5개월 동안 느꼈다. 다만 국민 모든 세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 기대하는 양상이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국민들이 지난한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믿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

    -집권여당으로서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들이 국회를 질타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저는 문제가 국회라는 말에 공감한다면 더 문제는 국민들의 요구를 듣지 못하는 국회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받아안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김희원 기자 bkh1121@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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