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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靑 4당대표 회동] 文대통령 '안보 초당적 대처'와 여야정협의제 구성 제안

안철수 "한미공조 틈과 외교안보팀 혼선" 지적, 주호영 "대화만 외치다가 결국 패배"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4당 대표 회동에서 안보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안보상황과 관련해 한미공조의 틈을 우려했고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화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정국정협의체에 대해서도 '국회주도'를 강조해 대통령 주도의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있은 4당 대표 만찬회동에서 "안보상황 때문에 살아나고 있는 경제가 다시 발목 잡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 각 당 대표님들도 같은 걱정 많이 실거라 생각한다. 이런 때야 말로 초당적 대처라는 것이 필요한때"라며 "적어도 안보문제만큼은 여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께도 큰 희망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큰힘이 될 것이다. 오늘 그 문제 대해 각 당 대표들께서 지혜를 많이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우리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제안했다"며 "국민이 바라고 약속한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그 틀에서 안보 문제를 상시적으로 여야가 정부가 함께 협의해 나가는 모습이 갖춰지면 좋겠다"며 "그 문제까지 폭넓게 논의해 주시길 희망한다. 오늘은 제가 많이 말하기보다 각 당 대표님들 말씀 많이 듣는 기회로 삼겠다"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과 운영도 제안했다.

이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아까 보니 하늘에 달님이 떠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달님 마음이 국민 마음 아닐까 싶다"며 문 대통령 지지층이 대통령을 '달님'이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 대통령의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라고 비유하며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위기, 전쟁 위협이 넘쳐나는 이때 정치권은 국민을 생각하면서 국민 안녕을 하나된 힘으로 모아야 될 때"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외교 안보문제 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문제 해결 전제조건이라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지킨다는 굳건한 평화수호 의지가 있다면 우리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다른 어느 나라가 할 수 있겠나.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평화만은 국민이 온 힘으로 지키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치권이 평화수호 의지만큼은 하나된 목소리로 내야 할 때"라고 문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또 그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협치모델로서 굉장히 탁견이라 생각한다"며 "아직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공통된 약속을 먼저 모아서 협치로 하나씩 풀어나간다면 국민이 안보 위기, 민생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바라는대로 시스템으로 협치가 갖춰져 가는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한미공조 틈과 외교안보팀 혼선으로 국민들 더 불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는 한국 사람들이 핵위협에 둔감하다고 수근수근댄다고 한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우리 국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무척 불안해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어떤 시기보다 북핵에 대응할 국제적 협력이 중요한 때 다녀오신 유엔외교가 효과 발휘해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70대 노인이 북핵 실험 보고 불안하다며 적금을 깨서 현금을 찾아오다 분실한 사건 보도가 있었다. 이게 요즘 우리 국민의 둔중한 불안감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다. 생수라도 사둬야 하는 것 아닌가, 금붙이 준비하는 사람 주위에 많다던데 이런 생각 하는 사람 실제로 많다"며 "이런 불안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하는게 우리 정치인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또 "김정은 정권 행동은 예측이 불가능해 우리 노력이 거의 무의미한 단계에 왔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쟁 위협 낮출 수 있는 노력은 철저히 한미간 기존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맞춰져야 된다"며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한미 동맹과 국제공조에 대해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나약한 유화론도 무모한 강경론도 넘어서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방도를 추구해야 한다"고 한미동맹 우선의 대북 대응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실험하면 저걸 누가 말릴 수 있을까 국민들이 먼저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은 현명해서 미국의 분명한 핵 억지력만이 북한 도발 멈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미 공조에 틈이 보이는 것을 더 불안하게 생각한다. 게다가 우리 외교안보팀 내부 혼선지 겹쳐지니 더 불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과 동시에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한미간 공조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기대한다"며 "전쟁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북한의 핵위협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어줄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가 결국 패배...여야정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해야"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안철수 대표와 같이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아이씨비엠(ICBM)이 완성단계에 들어가면서 괌이나 미국 본토를 공격 가능한 상황이 되면 미국이 본토 공격을 당하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줄 것이냐, 그게 소위 게임체인저가 되고 공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안보 지킬 수 있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지 복안도 말씀해주길 바란다"며 "저희가 강경이라고 얘기를 듣지만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있겠나. 다 평화적으로 해결을 바라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평화와 대화만 외치다가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이고 철저히 전쟁을 준비할때만 평화가 온다는 이 역설을 저희들은 불편하지만 계속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바른정당의 입장도 전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핵 무장해 대한민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되면 전문가들 말씀대로 핵 균형을 이뤄서 감히 핵을 못쓰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막을만한 다층 방어망을 구축해서 우선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게 제일 급선무"라며 "그 다음에 대화로 나가야지 그런 촘촘한 방어대책 없이 대화만 가지고는 무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보기엔 부족하고 그래서 더 철저히 해달라는 주문이고 부탁"이라며 "오늘 대통령 말씀 잘 듣고 당에도 전하고 국민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방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선 "대통령 주재 여야정협의체는 자칫 국회가 대통령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그래서 국회가 주재했으면 좋겠고 총리가 참석하고 필요할 때 우리가 대통령을 뵈면 안되겠댜는 얘기가 주로 나왔다, 처음 정의당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교섭단체가 참석하는 걸로 돼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서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국정현안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는 꼭 필요하고 저희도 적극 협조하겠으나, 안보 관한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어떤 형식으로든 다 협의하겠으나 일반 여야정협의체는 국회가 주도하고 교선답체만 참석하게 해달라"고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를 요구했다.

이정미, 균형외교-대북특사-안보라인 쇄신 요구...선거제도 개혁도 주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막말이 넘쳐나는 유엔총회장에서 대통령이 평화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격조높은 연설하신 부분을 감명깊게 들었다"며 "하지만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기존 문법과 관성적 대응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3가지 제안을 했다.

이 대표 3가지 제안으로 1. 중국과 외교적 복원 위한 균형외교. 2. 대북특사 파견. 3. 청와대 외교 안보라인 쇄신 등을 주문하며 균형외교와 관련해 "지금 한중간 차관급 수준 전략대회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격상시켜 이후에 한중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이후 한국, 미국, 중국이 한자리 앉아 동북아 문제에 대한 전략적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 수단 보다 외교 수단이라고 본다. 외교적 수단을 복원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사 파견에 대해선 "전쟁 불사하겠다는 레드라인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것을 그린라인 바꿀 전격적 모멘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이 협치의 과정으로, 또 안보 상황을 극복할 과정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적극적 평화, 외교 안보 정책을 펴는데 있어 정책적, 정무적 착오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며 "그 부분 보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고 방향전환이 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고 요구했다.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안보를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정당이기 때문에 안보 위기 상황을 당분간 관리할 때까지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을 정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그러면 홍 대표도 이것이 일시적인 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는 틀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지 않을까"라고 소극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촛불개혁 완성 위한 정치개혁, 특히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이 자리에 있는 4개 정당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에 다 공감한 정당으로 알고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지난한 논의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확고한 의지를 더 보여주신다면 여기 있는 정당들이 힘 합쳐 좋은제도 변화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문했다.

또 그는 "오늘도 밥상에 다 쌀이 올라올텐데 농민 시름이 꺼지지 않는다. 2012넌에 이미 대선공약으로 21만원 얘기했고, 대통령이 22만원 공약 얘기했는데 올해도 18만원대 머물러 있다"며 "특히 올해 제가 알기로 농업소득보전법에 따라 올쌀 가격목표액을 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정부가 국회가 그 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대통령 공약 실현하고 농민 주름살 펴질 수 있도록 쌀 가격 현실화 시급히 다뤄주셨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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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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