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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홍경환 칼럼] 협치의 門, 누가 두드리고 누가 열어줄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구글트렌드를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동반상승 동반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여부가 단순히 사법부 수장의 자리가 비어 있느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개혁 의지의 아이콘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명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사법불신을 원인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원인 중에는 ‘법체계에 대한 무지’ 및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도 상당수 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불신이 오해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사법부가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위한 소통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실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꼽고 있고, 이런 지적들로 인해 국민들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개혁할 개혁 대법원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 담론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대이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빅데이터 수치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열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관심으로도 표출됐다. 아래의 데이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빅데이터 지수를 비교한 것인데, 두 사람의 구글트렌드 지수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법권력 또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고, 이런 국민의 열망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론적이지만, 구글트렌드만 놓고 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역풍을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이 데이터는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가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영감을 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명정대’함이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적폐청산’과 비슷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공명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다. 

첫째, 적폐청산은 유효기간이 짧다.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종결되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반면 ‘공명정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둘째, 공명정대는 ‘정의로움’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일처리 능력’이란 이미지도 포함하고 있다. 적폐청산보다 더 큰 개념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언뜻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제갈공명을 떠올려보라. 제갈공명하면 연상되는 것이 ‘동남풍’과 ‘읍참마속’이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에게 제시하는 키워드는 또 하나 있다. 바로 협치다. 지금까지 협치가 국민적 관심사항이 된 것은 두 번 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다.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추미애 대표의 ‘강성’ 발언으로 협치 분위기가 깨졌을 때 이다.  

협치 그래프의 끝자락은 점선으로 돼 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말이 지어진 것은 아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저하되는 방향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서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협치의 성공 조건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간절한 마음’이 협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협치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위민(爲民)하는 간절한 마음. 나를 내려놓고 민(民)을 우선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협치의 문(門). 과연 누가 두드릴까? 














[폴리 좌담회] 2018년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②
여권 동향 김만흠 진행자 :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두고 봐야겠는데요. 생각, 견해차는 약간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능구 대표가 상황 인식이 약간 더 이제 비관적인 인식이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더 늘었네요. 이제 이재명 시장 관련 얘기를 포함해서 여권 얘기를 해보죠. 우선 뭐 증거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재명 지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정치적 관점보다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홍형식 : 이제 이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아주 특이했던 것이 민주당 경선에서 유심히 보면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그 당시 그 지지층들의 성격이 많이 달랐어요. 성격이 많이 달랐는데,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당시는 보면 대체적으로 40, 50대, 이런 층의 지지가 많았고, 이재명 후보는 20대, 30대의 지지율이 높았어요. 아주 특이해서 그 당시 제가 FGI 조사를 하면서 20대에게 왜 20대들은 이재명을 지지를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나왔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사이다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발언에 흐르는 것이 뭐냐면, 기득권에 저항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그 때 전조가 나타났던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폴리 반짝인터뷰] 김민석 “文‧민주 지지율 하락, ‘장기 비전‧당면 경제대책 제시ㆍ내부 정치적 관리’ 삼위일체로 대응해야”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50%대 아래로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까지 40%선 아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당면 현안들에 대한 경제 대책을 제시하고, 당 내부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정치적 관리를 하는 세 가지 방안이 ‘삼위일체’가 돼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원장은2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 흐름에 대해 “애초부터 초반에 과하게 높았던 것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측면이 있다”며 “또 최근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생기는 하락요인이 결합해서 떨어지는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민심 회복 방안에 대해 “첫째로 장기 비전을 명료하게 해야 한다. 결국 이렇게 하면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림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왜냐면 자기 지지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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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화장품 로드숍 더페이스샵의 가맹점주들이 LG트윈타워 앞에서 시위를 벌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이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가맹계약에 없는 페널티 조치, 저가 인터넷판매 등 갑질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가맹 본사인 LG생활건강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인터넷 저가 판매를 단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더페이스샵 점주들은 왜 시위를 벌이게 된 걸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정책이 가맹점주들에겐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가맹 본사가 상품 공급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세일 및 추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손해 보는 금액을 제대로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5500원에 공급받으면 소비자 가격 1만 원에 판매하는 데, 여기서 50% 할인 행사가 들어가면 상품을 5000원에 판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주입장에선 500원을 손해 보게 되는데요. 이때 가맹본사는 점주들에게 2750원을 지급하지만 부가세 등을 제외하면 2350원 수준의 돈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

[카드뉴스] 특급호텔에서만 누리는 ‘특별한 멤버십 혜택’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선선한 날씨가 다가오면서 최근 호텔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늘고 있는 데요. 특급 호텔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급호텔들이 선보이는 멤버십 프로그램은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객실을 비롯해 레스토랑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을 자주 찾는 투숙객이라면 멤버십 혜택을 누리는 게 이득인거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특급호텔의 ‘특별한 멤버십 혜택’. #1.더플라자-플래티넘 멤버십(49‧70‧120‧170만 원) -더 플라자 레스토랑 및 티원, 도원스타일, 63빌딩 식음료 할인(무제한, 횟수 제한 없음) -시즌 객실 패키지 10% 할인(봄, 여름, 가을, 겨울) -일반 객실 30% 할인 (멤버십 회원 예약 후 타인 투숙 시, 20% 할인) -객실 무료 쿠폰 사용: 한화리조트 패밀리 타입 객실 대체 이용가능 #2 롯데호텔 서울-트레비클럽(45만 원/ 객실형‧식음형) -뷔페 1인 식사권 2매, 레스토랑 5만원 식사권 2매 제공 -음료 1인 이용권 4매, 발렛 파킹 무료 이용권 3매 -무료숙박권 1매와 객실 50% 할인 우대권 4매, -뷔페 식사권 1매,


"원전산업 백지화 대책에 주도적 역할" 공동 모색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영양, 영덕, 봉화, 울진)이 대구경북 학계 인사들과 만나정부의 원전 정책 백지화에 따른 국가 경쟁력 상실과 지역경제의 위기감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고 대책을 협의했다. 강 위원장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김광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장(영남대 명예교수) 등 지역 과학계 대표들의예방을받고 정부 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지역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면담은이날 국회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회가 주최한 '2018 국가과학기술혁신 국회 대토론회'의 일환으로지역 연합회별 공식 일정으로 이뤄졌다. 김 회장 등 대표단은 강 위원장에게 정부의 원전 백지화 등 과학기술정책의 무분별한 변화로 국가는 물론 가장 많은 원전이 가동 중인 경북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전 세계에서 최상급의 원전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경쟁력의 원천을 상실할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지금은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역대 정부가 추진한원전 기반 에너지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 어떤 평가와 책임을 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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