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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홍경환 칼럼] 협치의 門, 누가 두드리고 누가 열어줄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구글트렌드를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동반상승 동반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여부가 단순히 사법부 수장의 자리가 비어 있느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개혁 의지의 아이콘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명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사법불신을 원인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원인 중에는 ‘법체계에 대한 무지’ 및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도 상당수 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불신이 오해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사법부가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위한 소통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실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꼽고 있고, 이런 지적들로 인해 국민들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개혁할 개혁 대법원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 담론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대이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빅데이터 수치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열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관심으로도 표출됐다. 아래의 데이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빅데이터 지수를 비교한 것인데, 두 사람의 구글트렌드 지수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법권력 또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고, 이런 국민의 열망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론적이지만, 구글트렌드만 놓고 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역풍을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이 데이터는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가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영감을 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명정대’함이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적폐청산’과 비슷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공명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다. 

첫째, 적폐청산은 유효기간이 짧다.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종결되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반면 ‘공명정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둘째, 공명정대는 ‘정의로움’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일처리 능력’이란 이미지도 포함하고 있다. 적폐청산보다 더 큰 개념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언뜻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제갈공명을 떠올려보라. 제갈공명하면 연상되는 것이 ‘동남풍’과 ‘읍참마속’이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에게 제시하는 키워드는 또 하나 있다. 바로 협치다. 지금까지 협치가 국민적 관심사항이 된 것은 두 번 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다.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추미애 대표의 ‘강성’ 발언으로 협치 분위기가 깨졌을 때 이다.  

협치 그래프의 끝자락은 점선으로 돼 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말이 지어진 것은 아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저하되는 방향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서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협치의 성공 조건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간절한 마음’이 협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협치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위민(爲民)하는 간절한 마음. 나를 내려놓고 민(民)을 우선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협치의 문(門). 과연 누가 두드릴까? 

















[4·3 보궐 창원성산] PK 민심 ‘가늠자’...황교안 ‘첫 성적표’vs 故 노회찬 ‘지역구 사수’
4월3일 보궐선거가 2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故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내달 3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남다르게 작용한다. 故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성산’의 경우 더욱 그렇다. 정의당에 ‘창원·성산’은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반드시 사수해야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평화·정의 교섭단체를 다시 꾸릴 수 있는 중요한 1석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당에게 이번 선거는 황교안 대표 체제의 첫 과제이자 첫 성적표다. 때문에 황 대표 역시 최근 일정을 ‘창원·성산’에 몰입하며 성과내기에 나섰다. ▲황교안, 첫 성적표 ‘창원·성산’ 황 대표는 1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산중공업 후문에서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강기윤 예비후보와 함께 출근길 인사에 나서며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황 대표는 이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과 민생 파탄, 안보 불안을 심판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다. 그는 취임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경남 창원 경남도당 사무실에서 열고 “우리 한국당이 반드시 두 곳(경


[스페셜인터뷰] 조민① “30년 핵협상 줄다리기 패배…하노이 회담, 북한에겐 참사다”
한반도 평화시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국 협상 결렬로 성과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에 <폴리뉴스>는 조민 평화재단 평화교육원장을 모시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과제 및 전망을 들어봤다. 조민 원장은 8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북미협상 결렬에 대해 “북한 입장에서는 하노이 참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30년에 걸친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에서 “북한이 핵무기 한 방으로 승리하는 듯 했지만, 하노이 결렬로 (승리)문턱에서 넘어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렬로 미국은 행정부와 여야정치권, 언론 등 모두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소리를 내며 국론통일을 이루었지만, “북한은 내상이 깊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결렬 요인으로는 싱가포르 회담 수준의 합의로는 조야를 설득하기 힘들어진 미 국내정치 상황의 변화와 이를 간파하지 못한 ‘평양팀의 협상전략 실패’를 꼽았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올린 ‘북한 비밀 핵시설의 폭로’를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기의 담판이 ‘우발적’ 또는 특정

[카드뉴스] 현대차-카드사, 수수료율 인상 갈등…신한·삼성 등 가맹계약 해지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현대자동차와 카드 수수료율 인상 갈등을 겪은 신한·삼성·롯데카드가 결국 가맹점 계약을 해지 당했다. 현대차는 11일 자사 영업점에 신한·삼성·롯데카드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해당 3개사 카드로 결제를 요구하면 거부당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부분의 카드사는 지난 1일 현대차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8%대에서 1.9% 중반대로 0.1∼0.1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주로 대형가맹점에 쓰이는데 이를 중소가맹점과 공동 부담해왔다”며 대형가맹점이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카드사들이 내놓은 수수료율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결에 가까운 0.01~0.02%포인트 인상으로 맞섰다. 동시에 카드사들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카드사와 현대차 간 협상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 10일이다. 현대차가 0.05%포인트 인상으로 한 발 물러서면서 KB국민·현대·하나·NH농협·씨티카드와의 협상이 타결됐다. BC카드도 11일 현대차가 제시한 0.05%포인트 인상, 즉 1.89% 수준의

[카드뉴스] 깊어져만 가는 르노삼성 노사 갈등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르노삼성자동차 노사 갈등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28일 르노삼성 노조는 민주노총·금속노조와 공동투쟁을 결의했습니다. 노조는 “르노그룹이 ‘기술사용료, 연구비, 용역수수료, 광고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요구했다”며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 무리한 고배당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6월 시작한 르노삼성의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해를 훌쩍 넘긴 지금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노사는 16차례 본교섭을 벌였으나 임단협 협상 세부 안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 모조스 르노그룹 부회장은 부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파업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도미닉 시뇨라 르노삼성 대표 역시 “3월 8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시한을 언급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는 지난해 6월 임단협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42차례에 걸쳐 160시간의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르노삼성 협력사들과 부산상의는 “임단협 지연과 파업으로 협력사와 부산·경남 지역 경제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다”며 르노삼성 노사에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 상황이 계속


전두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재판관할 이전 신청도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11일 첫 재판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한 전씨는 변호인,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출석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내용을 적시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자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씨 측은 특히 조 신부가 주장하는 5월 21일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당시 광주에서 기총소사는 없었으며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해도 조 신부가 주장하는 시점에 헬기 사격이 없었다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의 기억과 국가 기관 기록, (1995년) 검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을 회고록에 기술했다”고 말하며 전씨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또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전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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