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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홍경환 칼럼] 협치의 門, 누가 두드리고 누가 열어줄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빅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구글트렌드를 살펴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동반상승 동반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여부가 단순히 사법부 수장의 자리가 비어 있느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개혁 의지의 아이콘이 됐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장의 임명이 이처럼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은 이유는 국민들 사이에 팽배한 사법불신을 원인으로 꼽아야 할 것이다. 재판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0%에 달하는 조사 결과도 있다. 

물론 국민들이 사법부를 불신하는 원인 중에는 ‘법체계에 대한 무지’ 및 ‘불확실한 정보’로 인한 오해도 상당수 있다. 사법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 불신이 오해에서 비롯됐다 할지라도 사법부가 국민들의 오해를 풀기위한 소통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또 이렇게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법관들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사실도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꼽고 있고, 이런 지적들로 인해 국민들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개혁할 개혁 대법원장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는 국민들과 눈높이를 얼마나 잘 맞출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 담론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국민 편익 증대이다.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이 있기에, 지금까지 살펴본 빅데이터 수치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국민적 열망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관심으로도 표출됐다. 아래의 데이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빅데이터 지수를 비교한 것인데, 두 사람의 구글트렌드 지수는 거의 일치하고 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사법권력 또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생각이고, 이런 국민의 열망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과론적이지만, 구글트렌드만 놓고 본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안철수 대표가 상당한 역풍을 맞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이 데이터는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활동해 나가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영감을 준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명정대’함이다.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적폐청산’과 비슷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적폐청산’과 ‘공명정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다. 

첫째, 적폐청산은 유효기간이 짧다. 지난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종결되면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다. 반면 ‘공명정대’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둘째, 공명정대는 ‘정의로움’ 뿐만 아니라 ‘탁월한 일처리 능력’이란 이미지도 포함하고 있다. 적폐청산보다 더 큰 개념이며 미래지향적이다. 언뜻 잘 와닿지 않는다면 제갈공명을 떠올려보라. 제갈공명하면 연상되는 것이 ‘동남풍’과 ‘읍참마속’이다.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문재인 대통령과 안철수 대표에게 제시하는 키워드는 또 하나 있다. 바로 협치다. 지금까지 협치가 국민적 관심사항이 된 것은 두 번 있다.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다. 협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추미애 대표의 ‘강성’ 발언으로 협치 분위기가 깨졌을 때 이다.  

협치 그래프의 끝자락은 점선으로 돼 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말이 지어진 것은 아니다. 협치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저하되는 방향으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서 협치가 실현될 수 있을까?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협치의 성공 조건에 대해 논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간절한 마음’이 협치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 협치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본다. 위민(爲民)하는 간절한 마음. 나를 내려놓고 민(民)을 우선하는 마음. 

예수님께서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협치의 문(門). 과연 누가 두드릴까? 














[이슈] 한국당, 당권구도 '오세훈 vs 황교안 vs 김진태' 3파전 가닥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당권구도가 진통 끝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진태 의원 간 3자 구도로 가닥이 잡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전 대표,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 등 당권주자 6인은 전당대회가 2차 북미정상회담과 겹친다는 이유로 전대 일정을 2주 이상 연기하지 않을 경우 12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전대 일정 연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일부 후보는 불출마를, 일부 후보는 출마를 선택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후보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유감”이라며 전대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한데 이어 12일 정우택·심재철·안상수·주호영 의원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했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대표경선에 연연하는 것은 당의 대표선출에 누를 끼칠 수 있고, 당원과 국민들의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대표경선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이제는 당대표의 굴레에서 벗어나, 백의종군의 자세로 당이 총선승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밀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무계파 공정 공천으로


[반짝인터뷰] 5.18 유공자 최경환 의원 “‘5.18 망언’ 3인, 국회 퇴출 가능”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각종 망언이 쏟아지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망언’ 3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의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14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5.18망언 3인에 대한 국회 제명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들어보니 한국당 의원들도 자신들은 찬성투표를 하겠다는 의원이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며 “숫자는 명확히 헤아릴 수 없지만 국민들의 저항에 합리적 역사의식을 가진 한국당 의원들이 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 의원은 한국당이 이종명 의원만을 징계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유보한 것과 관련해선 “여론을 피해보려는 꼼수 징계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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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근 국내 은행과 금융권에서는 핀테크랩 운영이 한창이다. 핀테크(금융에 IT 기술 접목) 스타트업에 무료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투자자를 연계하는 등의 지원은 물론 디지털 금융 서비스도 함께 개발한다. 현재 금융권에는 7개의 핀테크랩이 존재한다. KB금융그룹의 ‘KB이노베이션허브’ KB금융과 스타트업이 핀테크 기술과 오픈소스를 연구하고 협업하는 공간이다. 지난해 말까지 업무제휴 79건, KB금융 계열사 투자 134억 원 연계라는 성과를 냈다.KB이노베이션허브가 육성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KB스타터스’도 59개사에 달한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간편결제 스타트업 ‘페이민트’는 최근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사업에 참여했다. KEB하나은행의 ‘원큐애자일랩’ 지난 20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탄생한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지난해 10월까지 54개 핀테크 기업을 발굴 및 육성했다.하나은행의 AI서비스 ‘하이뱅킹’은 원큐애자일랩 4기 ‘마인즈랩’의 인공지능(AI) 자연어 처리기술을 은행 플랫폼에 적용해 대화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사례다. 우리은행의 ‘위비핀테크랩’ 지난 2016년 8월부터 17개 혁신벤처기업을 육성했다.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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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재판 회부…상속받은 차명주식 수십만 주 숨겨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숨겨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1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대량보유보고 시 그룹 계열사 차명주식 38만주를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고 거짓보고한 혐의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유상황보고 시 해당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미포함시켜 보고하고 이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소유상황 변동 또한 보고하지 않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진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시에도 위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2015~2016년까지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 등의 목적하에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상태에서 매도해 차명 거래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만 이 전 회장이 아버지로부터 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등을 상속·증여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등을 포할했따는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대법원 판례상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이같은 행위만으로는 적극적 은닉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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