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에 비해 혁신성장 정책방안 덜 제시한 측면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라면, 공급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이라며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집행전략 마련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 경제정책 세 개의 축 가운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공정경제에 대해 정부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방안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은 우리 새 정부의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전략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직속 4차 산업 혁명위원회를 신설했다. 이미 올해 추경 예산에 혁신성장을 위한 많은 예산이 배정돼 집행되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더더욱 본격적으로 예산이 배정돼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성장’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며 “경제 부처에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과 또 그에 대한 소요예산 또 그런 정책들이 집행됐을 때에 예상되는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한편, 속도감 있는 집행전략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방미외교 중 미국 뉴욕 금융·경제인들과 가진 행사와 관련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나는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사람중심 경제라고 규정하고  첫째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둘째 혁신성장, 셋째 공정경제라는 세 개의 축으로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고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의 축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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