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간접고용 근절 신호탄…위법 행태 바로 잡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지금이 공수처 설치의 적기”라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법제사법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법이 논의된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은 지난 9년을 정치검찰이 ‘권력의 시녀’였던 시기라고 평가한다”면서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등 적폐검사가 활개를 치며 정치검찰의 방종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의 독점된 권력사정 시스템이 아니고선 국정농단과 100조 원 가까이 허공에 뿌린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수사가 이렇게 됐겠느냐”며 거듭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정치에 종속된 정치검찰을 통제하겠다는 결단이 담겨있다”고 평가하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다른 야당들은 대선 당시부터 찬성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구체적 성과 마련에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조치 등과 관련해 “노동부가 간접고용 근절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면서 “노동기본권을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위법을 저지른 행태를 바로잡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성적 불법 파견에 경종을 울리고 저임금 고용불안에 기반한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는 시금석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도록 고용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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