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KT가 부당 광고,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이동통신사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포털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가 5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KT의 위반 건수가 총 32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이어 LG유플러스(8건), 카카오(5건), SK텔레콤(4건), 네이버(4건)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이들 업체들은 우월한 시장 지위를 악용해 소비자와 협력업체에게 부당 행위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도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고발’은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KT에 시정명령 6건, 과징금 3건, 경고 12건, 과태료 3건, 기타 8건의 처분만 내렸을 뿐이다. 

반복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경민 의원은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해야 할 KT가 불공정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황창규 KT회장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