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책임총리·책임장관 중심 운영’ 공언 실천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div>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희원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5일 국민의당이 주요 고비마다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와대와 여당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서 야당과 협치 제도화 방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정치학자들의 충고처럼 시민 주권의 제1 구성은 대통령이 아닌 입법부라는 점을 생각하고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한 협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 제도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해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다당제에서 협치는 필수인데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인 국무총리 인준에서부터 정부조직법, 추경에 이르기까지 국정 고비마다 협치의 물꼬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당이 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인준도 국민의당 의원들의 이성적인 결단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여권 내에서 아직 소극적인 수준이지만 소신 목소리가 조금씩 나와 다행이다. 정부·여당 내 소신과 용기 있는 반론이 많아질 때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노조가 중소기업의 지급능력 이상을 요구해선 안 된다’ 등의 소신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전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당시 여당 의원들은 퇴장으로 청와대 인사에 소극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에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 내의 보유세 적극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검토를 안 한다’고 선을 그었다”면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현실에 근거한 소신을 밝힌 것을 평가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의 목소리가 통할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기재부가 아닌 총리실에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김동연 패싱’이란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책임장관 제도에도 역행하고 집단 사고 위험에 빠져들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책임총리·책임장관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한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청와대는 각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에 전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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