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외 모든 지역, 50대외 모든 연령, 민주·정의 지지층 ‘현행 유지·강화’ 의견 우세

[폴리뉴스 정찬 기자]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는 김영란법 시행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김영란법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김영란법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 10만원’ 기준으로, 화훼농가나 축산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내산 농축산물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6%)과 ‘식사 10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 5만원 등으로 일제히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25.3%)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1위 유지·강화 47.1%,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6.4%), 광주·전라(1위 유지·강화 43.8%, 2위 기준 개정 25.9%), 서울(1위 유지·강화 43.5%, 2위 기준 개정 34.3%), 경기·인천(1위 유지·강화 42.3%, 2위 기준 개정 26.0%), 부산·경남·울산(1위 유지·강화 35.6%,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7.7%) 등에선 유지·강화 의견이 우세했고, 대구·경북(1위 농축산 예외 적용 37.9%, 2위 유지·강화 37.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과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30대(1위 유지·강화 55.8%, 2위 기준 개정 21.4%)와 40대(1위 유지·강화 51.0%, 2위 농축산 예외 25.8%)에서는 50%를 넘었고, 20대(1위 유지·강화 40.5%, 2위 기준 개정 32.0%)와 60대 이상(1위 유지·강화 31.4%, 2위 농축산 예외 27.1%)에서도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이나 ‘기준 개정’ 의견을 앞서며 가장 높았다. 반면 50대(1위 농축산 예외 36.4%, 2위 유지·강화 32.1%)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과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팽팽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1위 유지·강화 50.6%, 2위 농축산 예외 20.9%), 무직(1위 유지·강화 48.0%, 2위 농축산 예외 33.0%)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1위로 나타났고, 가정주부(1위 유지·강화 31.5%, 2위 농축산 예외 33.1%)와 노동직(1위 유지·강화 40.1%, 2위 농축산 예외 32.7%), 농림어업(1위 유지·강화 44.1%, 2위 농축산 예외 29.0%)에서도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1위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농축산물 예외 적용’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1위 유지·강화 77.2%,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16.1%)과 민주당 지지층(1위 유지·강화 45.7%,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6.8%)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국민의당 지지층(1위 기준 개정 38.3%,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34.7%)과 자유한국당 지지층(1위 기준 개정 37.9%, 2위 유지·강화 29.6%)에서는 ‘기준 개정’ 의견이 가장 높았다. 바른정당 지지층(1위 기준 개정 37.3%, 2위 유지·강화 37.0%)과 무당층(1위 유지·강화 29.4%, 2위 농축산 예외 적용 27.6%)에서는 ‘현행 유지 또는 강화’ 의견이 ‘기준 개정’이나 ‘국내산 농축산물 예외 적용’ 의견과 팽팽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최종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5.2%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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